|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12-12-21 |
| 안건 |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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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관내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밑거름이 된 만큼, 인생을 마무리 하는 황혼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관내에는 379개 경로당이 있으나, 아직도 24개 마을에는 경로당이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2년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로당 신축은 부지확보가 완료된 마을에 한하고 공동주택 매입 또는 임차를 활용한 신규개설의 경우도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차의 경우 10년 장기계약규정에 가로막혀, 관련 규정에 의한 신규개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창전동 등 동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지가가 높고 대체부지 또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개소당 지원예산의 확대와 공동주택 매입 및 임차를 통한 경로당 개설 시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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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4개 마을을 제외하고 경로당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 지원 확대는 기존 경로당과의 형평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증ㆍ개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매입이나 임차를 통한 경로당 신설의 경우에 1억 원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제한한 것은 기존 경로당에 지원된 건립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제한한 것으로써, 당분간은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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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장묘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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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12-12-21 |
| 안건 |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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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성장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관내 노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밑거름이 된 만큼, 인생을 마무리 하는 황혼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천시 관내에는 379개 경로당이 있으나, 아직도 24개 마을에는 경로당이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2년도 경로당 시설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로당 신축은 부지확보가 완료된 마을에 한하고 공동주택 매입 또는 임차를 활용한 신규개설의 경우도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마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임차의 경우 10년 장기계약규정에 가로막혀, 관련 규정에 의한 신규개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창전동 등 동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지가가 높고 대체부지 또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개소당 지원예산의 확대와 공동주택 매입 및 임차를 통한 경로당 개설 시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경로당 미설치 마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4개 마을을 제외하고 경로당이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 지원 확대는 기존 경로당과의 형평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증ㆍ개축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매입이나 임차를 통한 경로당 신설의 경우에 1억 원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제한한 것은 기존 경로당에 지원된 건립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제한한 것으로써, 당분간은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장묘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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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5, 41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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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제156회 4차 | 이천시 축산정책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산업환경국 축산임업과 |
| 734 | 제156회 4차 | 대월 사동3리,6리,9리,2리 경유 도로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33 | 제156회 4차 | 두미리 노후 교량 교체공사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32 | 제156회 4차 | 서경~상봉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 김인영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31 | 제156회 4차 | 부발 체육공원 조성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730 | 제156회 4차 | 호법면 송갈1,2리 중앙배수로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완료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29 | 제156회 4차 | 호법면 주미리 농로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완료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28 | 제156회 4차 |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27 | 제156회 4차 | 마장택지개발 보상문제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사업과 |
| 726 | 제156회 4차 | 국지도 70호선(장록동-남이천) 확ㆍ포장 | 김학원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