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12-12-21 |
| 안건 | 농정시책 관련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경지정리지역 내 관리사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경지정리지역 내 시설하우스 농가가 약 500농가로 576ha 약 9,000동의 하우스에서 시설채소와 화훼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를 경지정리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시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에서는 주거가 가능한 농가주택, 관리사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상 허용 가능한 선에서 건축면적 20㎡ 이내의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좁아 주거가 불가능하여 많은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불가피하게 하우스 개조,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불법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치 질서 확립과 농지 보전의 책임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와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인의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경지정리 지역 내에서도 농업인에 한하고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가 가능한 조건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을 허용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명품화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시 임금님표 이천쌀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전국제일의 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의 주도로 식혜, 막걸리, 과자류, 찐빵, 씨리얼 등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쌀 소비 촉진과 이천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자 전국 최고의 쌀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이천쌀을 통해 국내의 가공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 외에 이천쌀을 이용한 식품명품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입니다. 경지정리가 오래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하여 장마나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 시, 강우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손괴되고 배수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져 해마다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경지 배수로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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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발효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농․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12조 2,000억 원, 경기도는 최대 2,448억 원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 농정여건을 반영하면 최대 320억 원 안팎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FTA는 농업부문의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을 위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역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그리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고품질 쌀 생산과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 홍보사업 등은 앞으로도 자체예산을 연간 20억 원 안팎으로 투입해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원예분야는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과수분야도 지주시설과 우량품종 갱신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업시설 현대화와 저비용ㆍ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올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5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 안정과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젖소ㆍ양돈ㆍ양계 경쟁력 제고사업과 한우 명품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강화와 친환경, 고품질, 그리고 특용작물 육성과 직거래 활성화, 생산기술 보급과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체험관광 육성 등을 통해서 FTA를 이기는 강한 이천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역 내 관리사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경지정리지구는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량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정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주택 등으로 이미 두 면이 둘러싸여 있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자투리 농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660㎡ 이하의 소형 농가주택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20㎡ 이내의 비주거용 농막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주거할 수 있는 관리사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금님표이천쌀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 명품화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 가공업체 3개소와 관외 4개소에 이천쌀 775톤을 공급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공식품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매출 43억 원을 목표로 식혜와 플레이크, 그리고 막걸리와 발아현미셰이크, 파운드케이크, 백미 같은 현미, 현미커피, 미용용품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식품 명품 판매방안으로 안테나숍(antenna shop) 3개소에서 중점 판매를 하면서 판매 점포수를 점점 늘리고 전자상거래사업을 활성화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이고 새로운 식품 명품화를 위해서 이천쌀밥집과 이천한우전문점의 융․복합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등 고부가가치 외식산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배수 구조물의 내구연한 경과로 정비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 총 292개소 112km 구간에 약 5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3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약 5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경지 배수로를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에 30억 원,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앞으로도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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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농정과 쌀사랑팀, 농산유통팀, 축산임업과 축정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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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12-12-21 |
| 안건 | 농정시책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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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경지정리지역 내 관리사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는 경지정리지역 내 시설하우스 농가가 약 500농가로 576ha 약 9,000동의 하우스에서 시설채소와 화훼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하우스를 경지정리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시는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농지에서는 주거가 가능한 농가주택, 관리사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상 허용 가능한 선에서 건축면적 20㎡ 이내의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을 농지전용 절차 없이 허용하고 있으나 면적이 좁아 주거가 불가능하여 많은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불가피하게 하우스 개조, 컨테이너 설치 등으로 불법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치 질서 확립과 농지 보전의 책임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와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인의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경지정리 지역 내에서도 농업인에 한하고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가 가능한 조건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농지전용을 허용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명품화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시 임금님표 이천쌀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전국제일의 쌀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의 주도로 식혜, 막걸리, 과자류, 찐빵, 씨리얼 등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쌀 소비 촉진과 이천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자 전국 최고의 쌀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이천쌀을 통해 국내의 가공식품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공식품 외에 이천쌀을 이용한 식품명품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입니다. 경지정리가 오래된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인하여 장마나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 시, 강우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손괴되고 배수로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의 피해로 이어져 해마다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경지 배수로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농정시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ㆍ미 FTA 발효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농․축산업으로 향후 15년간 12조 2,000억 원, 경기도는 최대 2,448억 원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 농정여건을 반영하면 최대 320억 원 안팎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FTA는 농업부문의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을 위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한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역시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그리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등을 지급하고 있고, 고품질 쌀 생산과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 홍보사업 등은 앞으로도 자체예산을 연간 20억 원 안팎으로 투입해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원예분야는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과수분야도 지주시설과 우량품종 갱신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업시설 현대화와 저비용ㆍ고품질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올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5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 안정과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젖소ㆍ양돈ㆍ양계 경쟁력 제고사업과 한우 명품화사업 등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산지 관리 강화와 친환경, 고품질, 그리고 특용작물 육성과 직거래 활성화, 생산기술 보급과 전문농업경영인과 농업체험관광 육성 등을 통해서 FTA를 이기는 강한 이천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역 내 관리사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경지정리지구는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우량농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정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주택 등으로 이미 두 면이 둘러싸여 있거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자투리 농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660㎡ 이하의 소형 농가주택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20㎡ 이내의 비주거용 농막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주거할 수 있는 관리사와 면적을 늘리는 것은 법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금님표이천쌀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 명품화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 가공업체 3개소와 관외 4개소에 이천쌀 775톤을 공급해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공식품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에는 매출 43억 원을 목표로 식혜와 플레이크, 그리고 막걸리와 발아현미셰이크, 파운드케이크, 백미 같은 현미, 현미커피, 미용용품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식품 명품 판매방안으로 안테나숍(antenna shop) 3개소에서 중점 판매를 하면서 판매 점포수를 점점 늘리고 전자상거래사업을 활성화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이고 새로운 식품 명품화를 위해서 이천쌀밥집과 이천한우전문점의 융․복합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만들고, 프랜차이즈 등 고부가가치 외식산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배수 구조물의 내구연한 경과로 정비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사한 결과 총 292개소 112km 구간에 약 5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3억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하는 등 매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약 5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자해서 농경지 배수로를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에 30억 원,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앞으로도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관련해서 더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농정과 쌀사랑팀, 농산유통팀, 축산임업과 축정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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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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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제149회 3차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용기 관리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자원관리과 재활용팀 |
| 654 | 제149회 3차 | 농정시책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완료 | 농정과 쌀사랑팀, 농산유통팀, 축산임업과 축정팀 |
| 653 | 제149회 3차 | 중리지구택지개발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2-12-21 | 완료 | 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 |
| 652 | 제149회 3차 |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 도로 확ㆍ포장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 651 | 제149회 3차 |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안보교육과 병영체험 활동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실 교육지원팀 |
| 650 | 제149회 3차 | 이천시립합창단 창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문화관광과 예술팀 |
| 649 | 제149회 3차 | 어린이 공원 조성 관련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완료 | 개발사업과 공원녹지조성팀 |
| 648 | 제149회 3차 |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방안 | 김인영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기업지원과 기업 sos팀 |
| 647 | 제149회 3차 |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6공구 공사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 646 | 제149회 3차 |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개설 공사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건설과 도로시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