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중리지구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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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마장ㆍ중리지구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LH공사의 태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 중앙투ㆍ융자 심사결과 마장지구 분양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답변이 있었고, LH공사에서도 국내 부동산 경기와 마장지구 분양상황 등을 검토하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에서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정 홍보자료에는 중리지구 택지개발 착공예정이 2014년 3월로 되어 있어 당초 답변하셨던 기간보다 착공예정일이 9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재검토, 시기 조정, 연기 등이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2014년 3월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보상착수 계획마저 늦춰진다면 십여 년간 중리지구 내 개발과 인ㆍ허가의 제한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허탈감은 더욱 크고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LH공사와의 추진이 여의치 않을 시 행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이천시에서는 이미 개설된 도로의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구단위계획으로의 개발여부 등 그 밖에 돌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리지구 택지개발 총사업비 6,098억 원의 30%인 1,829억 원을 이천시에서 기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천시의 채무가 1,10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기채발행을 추진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만에 하나 택지 조성 완료 후 사업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택지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성남시와 그에 버금가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용인시의 사태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미분양 상황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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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는 2014년 5월 착공을 목표로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와 LH공사, 그리고 우리 시가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이므로 약속이 이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도로 주변의 토지를 포함해서 지구 내의 개발행위 제한을 지금 해제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과 사업시기로 볼 때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2015년 분당∼여주 복선전철, 그리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과 SK하이닉스 증설 등 지역여건이 향상되면 분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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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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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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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원의원 |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중리지구택지개발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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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 마장ㆍ중리지구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LH공사의 태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도 중앙투ㆍ융자 심사결과 마장지구 분양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답변이 있었고, LH공사에서도 국내 부동산 경기와 마장지구 분양상황 등을 검토하여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에서 중리지구 택지개발을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정 홍보자료에는 중리지구 택지개발 착공예정이 2014년 3월로 되어 있어 당초 답변하셨던 기간보다 착공예정일이 9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재검토, 시기 조정, 연기 등이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과연 2014년 3월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말로 예정되어 있는 보상착수 계획마저 늦춰진다면 십여 년간 중리지구 내 개발과 인ㆍ허가의 제한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허탈감은 더욱 크고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LH공사와의 추진이 여의치 않을 시 행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이천시에서는 이미 개설된 도로의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와 지구단위계획으로의 개발여부 등 그 밖에 돌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리지구 택지개발 총사업비 6,098억 원의 30%인 1,829억 원을 이천시에서 기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천시의 채무가 1,100여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기채발행을 추진하는 것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만에 하나 택지 조성 완료 후 사업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택지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성남시와 그에 버금가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용인시의 사태를 답습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택지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미분양 상황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지구는 2014년 5월 착공을 목표로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가 변수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와 LH공사, 그리고 우리 시가 마장지구와 1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업이므로 약속이 이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도로 주변의 토지를 포함해서 지구 내의 개발행위 제한을 지금 해제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과 사업시기로 볼 때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2015년 분당∼여주 복선전철, 그리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개통과 SK하이닉스 증설 등 지역여건이 향상되면 분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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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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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제189회 4차 | 지진 등 자연재난과 북한 도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재난대비·대응 훈련을 상시 추진 | 김용재 의원 | 2017-12-21 | · | 안전총괄과 |
| 904 | 제189회 4차 | 부발읍 소재 무촌로 일부 구간(복하2교 ~읍사무소) 도로 확·포장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 903 | 제189회 4차 | 가뭄에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농정과 |
| 902 | 제189회 4차 | 모가면 실내체육관 건립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체육지원센터 |
| 901 | 제189회 4차 | 인구유입 및 인구 자연증가 시책의 하나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여성가족과(수도과) |
| 900 | 제189회 4차 | 장호원 백족산 둘레길 조성과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유치계획에 대하여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 899 | 제189회 4차 | 부발읍 무촌리 농협하나로마트~부발중학교간 도로 신설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 898 | 제189회 4차 |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여 아이스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체육지원센터 |
| 897 | 제189회 4차 |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장평리 구간 진출입로 추가 설치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
| 896 | 제189회 4차 | 율면 진입 구간과 38국도 구간 연결 | 김하식 의원 | 2017-12-21 | · | 건설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