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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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농ㆍ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ㆍ축산업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인간의 삶과는 떼어낼 수 없는 산업일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체결로 인해 농ㆍ축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사료, 비료, 농자재, 종자,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하여 농장의 숫자는 줄고 규모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세 농ㆍ축산 농가들의 고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천시의 농ㆍ축산업은 현재 농가의 2∼3세대들의 귀농으로 운영되는 농장들이 늘고 있는데, 벼농사와 과수원, 젖소, 양돈, 양계, 채소농업 등은 2∼3세대들에 의한 운영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들 2∼3세대 축산인들은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고 건강하고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를 깨끗이 정화하고 퇴비화하여 벼, 과수원, 하우스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유기농 친환경농법으로 쌀, 과일, 채소, 화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수확보의 일등공신은 기업과 공장이겠지요. 그러나 농업과 축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규제로 묶인 공장 증설과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장 폐수를 줄이고 환경을 깨끗이 하면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축산업 또한 규제로 인하여 축산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뇨를 깨끗이 정화하고 퇴비화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는 농장은 신고제 농장과 같이 현 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유기농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 과일, 채소, 계란, 소ㆍ돼지고기 등 농ㆍ축산물을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식당과 급식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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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를 위한 농장 증설 허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내 가축사육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악취와 해충 발생, 그리고 하천오염 등 환경민원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모든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염병 발생과 환경민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을 권고 받아서 올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은 물론이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조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기존 신고대상 축사시설은 현재 사육시설 면적의 2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시 우수 농ㆍ축산물의 공공기관과 학교 급식 공급에 대해서 우리 시는 우선 학생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G마크와 친환경인증,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친환경 채소류를 관내 42개 학교에 8억 2,000여만 원, G마크 축산물은 58개 학교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은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등 106개소 3만 8,000여 명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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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농정과 축산임업과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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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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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용재의원 |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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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 농ㆍ축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ㆍ축산업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인간의 삶과는 떼어낼 수 없는 산업일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체결로 인해 농ㆍ축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사료, 비료, 농자재, 종자, 생활필수품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의하여 농장의 숫자는 줄고 규모가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세 농ㆍ축산 농가들의 고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천시의 농ㆍ축산업은 현재 농가의 2∼3세대들의 귀농으로 운영되는 농장들이 늘고 있는데, 벼농사와 과수원, 젖소, 양돈, 양계, 채소농업 등은 2∼3세대들에 의한 운영이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들 2∼3세대 축산인들은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고 건강하고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분뇨를 깨끗이 정화하고 퇴비화하여 벼, 과수원, 하우스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유기농 친환경농법으로 쌀, 과일, 채소, 화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세수확보의 일등공신은 기업과 공장이겠지요. 그러나 농업과 축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규제로 묶인 공장 증설과 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장 폐수를 줄이고 환경을 깨끗이 하면 공장 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축산업 또한 규제로 인하여 축산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축산업의 현실을 직시하여 축산농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뇨를 깨끗이 정화하고 퇴비화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는 농장은 신고제 농장과 같이 현 시설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게끔 허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유기농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쌀, 과일, 채소, 계란, 소ㆍ돼지고기 등 농ㆍ축산물을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식당과 급식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를 위한 농장 증설 허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내 가축사육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악취와 해충 발생, 그리고 하천오염 등 환경민원 발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12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모든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염병 발생과 환경민원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던 중에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을 권고 받아서 올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은 물론이고,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의 조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기존 신고대상 축사시설은 현재 사육시설 면적의 2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천시 우수 농ㆍ축산물의 공공기관과 학교 급식 공급에 대해서 우리 시는 우선 학생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G마크와 친환경인증,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을 받은 농ㆍ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친환경 채소류를 관내 42개 학교에 8억 2,000여만 원, G마크 축산물은 58개 학교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은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등 106개소 3만 8,000여 명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과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농정과 축산임업과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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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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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제149회 3차 | 남부지역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구급차 지원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완료 | 보건위생과 의약보건팀 |
| 644 | 제149회 3차 | 장호원 주민자치 학습센터 이전 문제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완료 | 평생학습과 자치학습팀 |
| 643 | 제149회 3차 | 이천시 농ㆍ축산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2-12-21 | 완료 | 농정과 축산임업과 |
| 642 | 제149회 3차 | 캐릭터의 관광 상품화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문화관광과 관광교류팀 |
| 641 | 제149회 3차 |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완료 |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
| 640 | 제149회 3차 | 읍ㆍ면ㆍ동 도로변 화단 관리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
| 639 | 제149회 3차 | 설봉호수 명품화 방안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축산임업과 공원관리팀 |
| 638 | 제149회 3차 | 이천쌀 이용 활성화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완료 | 농정과 쌀사랑팀 |
| 637 | 제149회 3차 | 증포동 복지환경 개선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불가 | 복지정책과 |
| 636 | 제149회 3차 |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완료 | 자치행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