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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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개발의 양을 총괄적으로 규제하여 오염원을 통제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2012년 12월 말로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의제 하에 진행되는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 개발량 할당 현황을 보면 많은 양이 미할당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개발량을 해소하기 위해 총 개발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미추진되는 사업 분야의 개발량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기능을 간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영한 개발량 조정절차 개선방안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 방향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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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열 번째,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발량 할당기준은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총할당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하고, 개발부하량이 1일 0.5kg 미만인 경우에는 금년 9월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의 내용에 따라서 연차별 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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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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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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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개발의 양을 총괄적으로 규제하여 오염원을 통제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2012년 12월 말로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의제 하에 진행되는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 개발량 할당 현황을 보면 많은 양이 미할당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개발량을 해소하기 위해 총 개발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미추진되는 사업 분야의 개발량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기능을 간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영한 개발량 조정절차 개선방안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 방향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열 번째,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발량 할당기준은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총할당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하고, 개발부하량이 1일 0.5kg 미만인 경우에는 금년 9월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의 내용에 따라서 연차별 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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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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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제140회 3차 |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과 시지발간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문화관광과 |
| 594 | 제140회 3차 | 중소기업 SOS 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기업지원과 |
| 593 | 제140회 3차 |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
| 592 | 제140회 3차 |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
| 591 | 제140회 3차 | 한ㆍ미 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 | |
| 590 | 제140회 3차 |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및 필요성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 |
| 589 | 제140회 3차 | 도자산업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문화관광과 |
| 588 | 제140회 3차 | 버스 정류장 및 주요 안내 표지판 야간 조명 설치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587 | 제140회 3차 |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이천 농ㆍ축산 산업에 대한 대책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축산임업과 |
| 586 | 제140회 3차 |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및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