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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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개발의 양을 총괄적으로 규제하여 오염원을 통제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2012년 12월 말로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의제 하에 진행되는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 개발량 할당 현황을 보면 많은 양이 미할당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개발량을 해소하기 위해 총 개발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미추진되는 사업 분야의 개발량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기능을 간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영한 개발량 조정절차 개선방안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 방향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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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열 번째,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발량 할당기준은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총할당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하고, 개발부하량이 1일 0.5kg 미만인 경우에는 금년 9월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의 내용에 따라서 연차별 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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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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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49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2-12-21 |
| 안건 |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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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절차 간소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는 개발의 양을 총괄적으로 규제하여 오염원을 통제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2012년 12월 말로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의제 하에 진행되는 1단계 오염총량관리제 개발량 할당 현황을 보면 많은 양이 미할당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부족한 개발량을 해소하기 위해 총 개발량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미추진되는 사업 분야의 개발량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기능을 간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반영한 개발량 조정절차 개선방안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 방향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2-12-22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열 번째, 오염총량제 개발량 조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발량 할당기준은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세부시행계획」에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신규사업은 총할당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하고, 개발부하량이 1일 0.5kg 미만인 경우에는 금년 9월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의 내용에 따라서 연차별 개발계획과 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환경보호과 오염총량팀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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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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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제156회 4차 |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근무개선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 714 | 제156회 4차 | 3) 지역구 현안사업 (백사 오산 공원화)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
| 713 | 제156회 4차 | 2) 지역구 현안사업 (증포-송정동 배수펌프장)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12 | 제156회 4차 | 1) 지역구 현안사업 (사음동 저수지 일원 공원화)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불가 | 도시개발사업단 개발사업과, 산업환경국 농정과 |
| 711 | 제156회 4차 |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
| 710 | 제156회 4차 | 2) 지역개발 및 산업 관련 (사기막골도시가스)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 |
| 709 | 제156회 4차 | 1) 지역개발 및 산업 관련 (도지․수정교차로)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추진중 | 지역개발국 건설과 |
| 708 | 제156회 4차 | 이천시 각종 축제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7 | 제156회 4차 | 설봉공원 대공연장 시설 개선 | 임영길 의원 | 2014-02-13 | 완료 |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
| 706 | 제156회 4차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방안 | 임영길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