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 ||
질문내용
|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가 민선4기를 맞아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기 위하여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기업후견인제를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내 기업 518개 사와 공무원 518명이 결연하게 되어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통하여 후견기업으로부터 기업애로를 접수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 7억 원을 출연해 총 40억 7,000만 원의 보증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기업애로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장주변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장 진입로 개선 등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여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한 반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 원을 반영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전부이고, 2010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판매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불리는 이들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의 실업난 해소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의 활성화와 경영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기업 소상공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 정보력 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자금 마련, 만기보증의 연장, 보증료 인하 등 자금경색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시·군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례보증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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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48개 업체에 7억 8,600만 원을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10년 본예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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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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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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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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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가 민선4기를 맞아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기 위하여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기업후견인제를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내 기업 518개 사와 공무원 518명이 결연하게 되어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통하여 후견기업으로부터 기업애로를 접수하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 7억 원을 출연해 총 40억 7,000만 원의 보증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기업애로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장주변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장 진입로 개선 등 10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여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에 치중한 반면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 원을 반영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전부이고, 2010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내수 판매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서민경제와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불리는 이들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의 실업난 해소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의 활성화와 경영안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기업 소상공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력 부족과 낮은 신용도, 정보력 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자금 마련, 만기보증의 연장, 보증료 인하 등 자금경색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시·군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례보증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등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48개 업체에 7억 8,600만 원을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10년 본예산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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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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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제124회 3차 | 율면 소재지(시가화 구간)인도 개량 사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4 | 제124회 3차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3 | 제124회 3차 | 한강수계기금지원사업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보전 지원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2 | 제124회 3차 |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1 | 제124회 3차 |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90 | 제124회 3차 |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 오성주 의원 | 2009-12-16 | · | |
| 489 | 제124회 3차 | 현방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계획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8 | 제124회 3차 |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재조정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7 | 제124회 3차 |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트카)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6 | 제124회 3차 | 국지 70호선 증포교앞 교통해소 대책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