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복지 서비스 중복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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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의 대상이 발굴되고, 지원이 증대됨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사례 발굴과 더불어 지원도 증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수급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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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6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14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3,403명, 장애수당 1,317명 등 수급대상자에게 중복지원방지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별 자료 연계가 되지 못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지원과 대상자 선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이고, 우리시도 지난 10월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중복지원 문제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별 이력관리와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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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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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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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복지 서비스 중복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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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의 대상이 발굴되고, 지원이 증대됨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사례 발굴과 더불어 지원도 증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수급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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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6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14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3,403명, 장애수당 1,317명 등 수급대상자에게 중복지원방지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별 자료 연계가 되지 못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지원과 대상자 선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이고, 우리시도 지난 10월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중복지원 문제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별 이력관리와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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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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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제131회 3차 | 장학제도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4 | 제131회 3차 | 종합병원 건립 추진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3 | 제131회 3차 |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 관련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2 | 제131회 3차 | 춘사대상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 여부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1 | 제131회 3차 | 농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0 | 제131회 3차 | 도로문제와 관련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9 | 제131회 3차 |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8 | 제131회 3차 |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7 | 제131회 3차 |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양해각서) 체결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6 | 제131회 3차 |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