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복지 서비스 중복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 ||
질문내용
|
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의 대상이 발굴되고, 지원이 증대됨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사례 발굴과 더불어 지원도 증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수급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6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14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3,403명, 장애수당 1,317명 등 수급대상자에게 중복지원방지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별 자료 연계가 되지 못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지원과 대상자 선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이고, 우리시도 지난 10월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중복지원 문제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별 이력관리와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복지 서비스 중복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
| 질문내용
|
두 번째, 노인 및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혜의 대상이 발굴되고, 지원이 증대됨에 있어 복지서비스 대상 사례 발굴과 더불어 지원도 증대하는 시점에서 서비스 중복의 문제와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불법 수급사례가 발생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에 부정적 여론이 조장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6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14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3,403명, 장애수당 1,317명 등 수급대상자에게 중복지원방지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별 자료 연계가 되지 못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지원과 대상자 선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이고, 우리시도 지난 10월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중복지원 문제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별 이력관리와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35, 21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935 | 제196회 4차 | 별빛축제 프로그램 개선 및 지역 상권 연계 방안 | 이규화 의원 | 2018-12-20 | 완료 | 문화관광과 |
| 934 | 제196회 4차 |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유치 관련 | 이규화 의원 | 2018-12-20 | 검토 | 교육청소년과 |
| 933 | 제196회 4차 | 증포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이규화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여성가족과 |
| 932 | 제196회 4차 | 이천시 축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이규화 의원 | 2018-12-20 | 완료 | 문화관광과(농업진흥과, 농업정책과) |
| 931 | 제196회 4차 | 평생교육과 명칭 변경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불가 | 자치행정과 |
| 930 | 제196회 4차 | 도로 확장 및 마을 안길 개통 건의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29 | 제196회 4차 |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928 | 제196회 4차 | 공모사업의 활성화 방안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927 | 제196회 4차 | 시내권 통행차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방안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추진중 | 건설과 |
| 926 | 제196회 4차 |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위한 정책 추진 | 서학원 의원 | 2018-12-20 | 완료 | 기업지원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