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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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복지서비스 중복지원 오류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614명, 노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1만 3,403명, 장애수당 1,317명 등 수급대상자에게 중복지원방지와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별 자료 연계가 되지 못해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복지서비스 대상자별 중복지원과 대상자 선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될 예정이고, 우리시도 지난 10월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고 중복지원 문제와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별 이력관리와 사례관리가 활성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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