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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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 기능 약화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상담·급식·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아동복지시설로서 2004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도입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불안정해졌고 센터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해 지기만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으로 종사자 및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및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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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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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시에 12개소, 전국적으로 3,6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아동센터 내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확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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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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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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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 기능 약화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상담·급식·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아동복지시설로서 2004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도입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불안정해졌고 센터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해 지기만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으로 종사자 및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및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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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시에 12개소, 전국적으로 3,6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아동센터 내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확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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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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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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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제140회 3차 |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과 시지발간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문화관광과 |
| 594 | 제140회 3차 | 중소기업 SOS 지원단 구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기업지원과 |
| 593 | 제140회 3차 | 배수로사업 예산 증액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
| 592 | 제140회 3차 | 이천쌀 상생 자조금 조성 방안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
| 591 | 제140회 3차 | 한ㆍ미 FTA 대비 농ㆍ축산업 지원 방안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1-12-16 | · | |
| 590 | 제140회 3차 | 학생 인성교육 강화 및 필요성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기획감사담당관 |
| 589 | 제140회 3차 | 도자산업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문화관광과 |
| 588 | 제140회 3차 | 버스 정류장 및 주요 안내 표지판 야간 조명 설치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교통행정과 |
| 587 | 제140회 3차 | 한ㆍ미 FTA 체결로 인한 이천 농ㆍ축산 산업에 대한 대책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완료 | 농정과, 축산임업과 |
| 586 | 제140회 3차 |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 및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 이광희 의원 | 2011-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