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정회 선배님들과 1일 명예의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 분들과 이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일괄질문을 하시고,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 신청과 협의를 거쳐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성명 가나다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문자 위원장님 등 7분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부의장님께서는 서면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서면 질문 내용 끝에 실음)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민의의 전당 이천시의회를 훌륭히 이끌고 계신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천시의회를 향하여 언제나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천시 의정회 선배 여러분과 1일 명예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민선 5기 이천호를 최선봉에서 이끌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냉철한 견제 의식에 앞서 35만 미래의 행복 도시 이천시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이천 시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발전기금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35만 자족도시와 함께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아트홀 개관을 시작으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과 각종 전시전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문화․예술의 활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가까운 미래에는 시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중 하나로 자신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시인지 여부가 명품도시의 큰 조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미래의 시대 변화와 환경에 맞춰 우리시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발전기금의 확대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이천시 기금운용 계획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예상 잔액은 7억 8,814만 원이며, 이 수치는 2010년도 보다 2,295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증액 부분 모두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결국 기금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해석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기금의 규모가 작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펼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의 규모를 약 50억 원으로 증액시켜 앞으로는 기금만으로도 실질적인 문화․예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정의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 이천시가 국내 최초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이천시의 시정 방향이 보다 큰 탄력을 갖고 폭 넓게 문화․예술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문화․예술 마인드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천아트홀 운영을 포함하여 대형 문화․예술 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여 이천시가 명실상부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 할인카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내놓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호텔 미란다, 이천 테르메덴, 시립월전미술관 등 이천시 관광지를 찾은 2008년도 방문객수는 141만 2,059명에서 2009년도에는 152만 6,91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방문객수에는 이천시가 한시적 기간에 개최한 도자기축제를 비롯한 이천시 4대 축제장 방문객수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므로 결코 적은 방문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천시를 찾는 방문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이천시에 소재한 각종 소비시장으로 보다 많이 유도하여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써 본 의원은 관광 할인카드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광 할인카드 사업이란 이천시와 카드사가 업무협약 MOU를 체결한 후 관광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관광 할인카드 소지자들이 우리시에 소재한 음식점, 숙박업소, 도자판매업, 시립월전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각종 할인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서, 할인카드를 발급받은 관광객들에게는 소비 절약의 혜택을 주고,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비가맹점에 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별 게시판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간한 『2010년 시정 주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이천시에는 295개의 리와 87개의 통이 있습니다. 행정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심의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리와 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말초신경과도 같은 이런 통․리 주민들에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정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마을별로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인구의 주민들이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별로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훼손 등 관리 소홀로 정비가 시급한 게시판 그리고 시정 소식을 신속히 전할 수 있는 게시판이 전혀 없는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 게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 쌀의 지속적 판매와 농산물 판매촉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이천쌀의 성가 제고와 판매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는 기후 등의 영향으로 30% 이상 생산량이 급감하고, 가격 또한 하락하는 등 농민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천시는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이천쌀 문화축제 개최, 이천쌀사랑본부 운영, 자매결연도시를 통한 다양하고도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판매 및 홍보에 대한 성과가 있는 반면 지출적인 요소에 치우치는 것으로써,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속적인 판매량도 가지면서 우리시의 수입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횡성한우처럼 우리시에서도 “이천쌀밥”집을 특허등록 및 체인화하여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를 통한 이천쌀의 전국적인 소비와 이천의 농산물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에도 기여하고, 체인점 가맹업체로부터는 일정 금액을 수익사업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면 이천쌀사랑본부를 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맹업체에게는 농협쌀 판매자로부터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로 시설비를 지원한다면 가맹희망자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의 발전방향 및 증포동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시에는 동지역을 제외한 각 면에 체육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일부 면은 현재 진행 중으로써 그동안 생활체육시설이 시민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시설은 지역주민이 손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시설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포동에는 2010년 11월 말 현재 4만 2,1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천시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현재 증포동에는 약 4,200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모두 게이트볼을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읍․면․동의 어르신들보다는 게이트볼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증포동 352-2번지에 설치․운영 중인 게이트볼장에는 비가림 시설이 없는 관계로 우천 시 등 기상 조건이 나쁠 경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경기를 할 수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포동 대우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포동 대우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는 총 938가구의 3,209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지만 진입도로 부지가 기부채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소유권이 시공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의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소유권이 시공사에 있는 관계로 도로의 보수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이천시와 대우건설 간 기부채납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 기부채납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아스콘 재포장 및 측구 재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호수 및 안흥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실정에 맞는 관광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도 쌀문화축제 등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천연 관광 상품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설봉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설봉호수에 관광용 배(舟)를 운영하여 설봉호수를 이천시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오래 전에는 안흥지에 생명으로 충만한 연꽃이 식재되어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연꽃이 사라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흥지를 성호호수 연꽃단지처럼 조성하여 이천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여 한 명이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이천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시의 대응태세 준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의 군사방어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한군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력과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태세 등을 지켜보면서 총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공격 대상 목표지로 삼고 또다시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민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더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도, 전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발표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우리시 또한 전시 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이천시민이 비상시에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 지정시설은 모두 47곳이며, 면적은 20만 7,299㎡로서, 이천시 인구대비 175%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지정한 대피시설 장소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피장소가 면 단위에는 완전히 빠진 채, 읍 단위와 동 단위에만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면민들은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천시는 전시 접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1, 2등급의 대피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급수․환기․전력․통신시설을 갖추지 못한 민간시설로서, 47곳의 대피시설 중, 3등급이 36곳, 4등급이 11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춘 민방위 장비 13종과 화생방장비 7종에 있어서도 보유의무 확보 양보다 많고, 또 어떤 것은 목표치에 가깝다고 강변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이천시 인구 대비 보유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특히 현대전 발발에 있어서는, 한창 모자란 수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방독면 보유량은 현재 3,887개로서 유사시 화학전 등 전시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사태 수습요원용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축 보관하고 있으나, 이는 보유 목표 대비 22%에 불과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2년까지 서해5도와 접경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국민 불안심리가 작용해 방독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한때는 물과 식량과 같은 사재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얼마 전 아이티 지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도 약탈과 방화로 인해 아이티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본 의원 또한 6․25와 같은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의 정신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천시민을 어느 곳에 대피시켜 보호할 것인지 외에도, 단전, 단수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생필품까지도 시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를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모두 알아서 하기를 방관할 경우 아이티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많은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관리해 나갈 것이며, 아직 지정하지 않은 면지역의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부족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포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정량의 생필품 확보방안, 그리고 전시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한 혼란방지와 숙지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선배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참석해 주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여러분!

당선 이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비록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낄 수 있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가슴 속에 품었던 소신을 더욱 견고히 함은 물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 생활 폐자원과 관련하여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의 마을을 보면, 마을회관이나, 주택 앞에 소형 폐자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주민들도 밭 또는 논둑에서 폐자원을 거리낌 없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야산과 하천 주변은 폐자원 투척장으로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각되고 투척되는 폐자원의 90%는 재생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폐자원을 수거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폐자원 야적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물론, 녹색성장사업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읍․면․동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소각장을 철거 또는 수거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계몽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재생 가능한 생활 폐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해 읍․면․동 각 마을에 폐자원 하치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아울러 폐자원을 수거하여 하치장에 모아두면 시에서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지와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주실 수 있는지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축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축산인 지원 방안입니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가 체결․발효되면 농업과 축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축산업이 세계와 경쟁을 하려면 정부와 광역시․도 그리고 시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이천시는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맞서 농업과 축산업을 지키고 꾸려나가야 하는 농업인과 축산인을 위하여 농․축산업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장호원에 건립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갈산동 처리장의 용량으로는 이천시 관내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돼지 2,000두 이상의 대형농장은 자가정화시설의 설치를 유도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가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원 또는 시비를 건의드립니다.

셋째, 축협, 농협과 협의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읍․면단위에 비료공장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비료를 과수 또는 채소, 원예 등 각종 농장을 경영하는 농민들에게 저가로 공급하면 축산분뇨처리는 물론,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환경문제도 해결되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작업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동절기 적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인근 시․군에 비해 이천시가 제설작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잦고 특히,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강력한 “라니냐”의 영향으로 올 겨울은 기후변화가 심하고 기습 폭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천시의 제설장비를 확인한 결과, 시에는 덤프트럭 장착 제설기 7대와 배토판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동에는 1톤 제설기 1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설량이 적을 경우에는 제설기로 작업이 가능하나 폭설에는 제설기 작업으로는 효과가 없어 배토판으로 작업해야 하나, 현재 확보된 2대로는 제설작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요 읍․면에 배토판을 배정토록 하여 폭설에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10여년 전 30㎝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 때, 이천시 주요 마을에 130대의 트랙터 부착형 제설장비를 지원하였고, 그간 마을 이장님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설기가 10년이 경과되어 고장이 잦고 유류대도 지원되지 않아 마을이장님이 사비를 들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 추가 확보와 각 마을에 제설장비 추가 지원 및 유류대를 지원해 주실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육교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주변은 최근 코아루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코아루, 현대, 동양, 동산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여가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옆 진암리 산28-33번지 일원이 이미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위치에 다목적의 공원을 조성하면 인근 주민은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쉼터로 이용할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레포츠 공원을 이용하려면 국도 28호선의 4차선을 건너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물론, 잦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국도 28호선 건널목에 현대화된 육교 설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 공원조성공사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육교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서경～상봉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가면 내에는 지방도 329호선을 포함한 지방도 2개소와 시도 2개소, 농로 등 다수의 비법정도로가 존재하며,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남이천IC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설치를 승인 받아,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더 이상 낙후된 남부권역이 아닌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또한 비에이비스타를 포함한 골프장 3개소, 온천 1개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으며, 추가로 골프장 1개소, 온천 1개소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농업테마파크와 민주화 공원, 소규모 산업단지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관광 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 속에서 아직도 농로가 시내버스가 다니는 교통 낙후지역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모가면과 설성면을 잇는 서경～상봉 간 도로가 바로 그곳입니다. 서경～상봉 간 도로는 2002년 11월에 노선확정 고시가 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4m에서 4.6m의 농로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특히, 상봉～이천 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서경～상봉 간 도로가 면과 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이고, 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서경1리를 포함한 4개리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법정 도로개설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구체적인 도로개설공사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지역은 이천시에서도 노성산, 성호호수 등과 같이 관광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성호호수의 가능성을 보시고 연꽃단지 조성과 일주도로 개설 등 성호호수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한 복합편의시설, 수상스포츠센터 등 기존의 연꽃단지를 포함한 문화공원 조성과 에코파크의 유치․추진 등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을 2014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드리며, 사업의 세부내용 중 연꽃단지 내 주차장 확보와 성호호수 주변의 공원화 지정사항 등에 대하여 시기와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부권역 주민들의 지역적 소외감 완화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대부분의 지역은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각종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도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받는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규제에 비하여 지원금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남부권 일부지역, 대월면, 장호원읍,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이마저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부권 지역은 환경처리업, 음식물퇴비화사업체, 축산시설 등 소위 혐오나 기피시설만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천시 관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 도심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와 불편한 교통여건으로 각종 문화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시에서 주최하는 기념, 문화, 예술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와 이동수단에 제한이 큰 이유로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권 지역과 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 차원에서 설성면, 모가면, 율면에 주민수송에 필요한 승합차량을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음성군 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육상처리계획을 마련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일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율면 총곡리 경계와 300～400m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음성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이천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향후 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율면 총곡리 일대와 장호원 어석리 일대의 악취발생은 물론, 배출기준이 달라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청미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시의 폐수처리 비용 증가는 물론,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개발물량 감소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용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에 온 힘을 쏟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회 선배님과 명예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의회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과 책무는 비록 다르지만 이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보다 높일 중요한 시기에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로 그 어느 때 보다 나라 사랑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볼 때 우리 이천시는 열악한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육성사업 및 무한돌봄센터 등 복지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 도시를 향한 노력의 결실로써 우리시가 국내 최초로 민속공예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기까지 땀과 열정을 다해 오신 조병돈 시장님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설치 승인은 앞으로 우리시 동남부권 발전의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천시의 더 편리해진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은 각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 행정부를 질타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내일을 다 함께 만들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통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소비 인구를 유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천 패션물류단지 조성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남～이천～여주를 잇는 복선 전철이 완공되어 수도권과 이천 간 이동 시간이 보다 더 단축되고 편리해질 경우 이천 패션물류단지는 이천시의 또 다른 명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복선 전철과 성남～장호원 간 고속화 도로가 완공되고, 마장․중리지구 택지개발과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이천시의 도시 형태는 그야말로 지각변동으로 표현될 만큼 커다란 발전과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전의 양날에는 항상 음과 양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천 패션물류단지의 성공과 번영의 한편에는 이천시의 전통적 상권 중 하나인 문화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가까운 미래에 형성될 이천시의 신․구 상권의 조화로운 발전과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의 한 가지로 중앙통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중앙통 문화의 거리에 모유 수유 등이 가능한 휴게시설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고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현재 관고동 재래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와 같은 구조물과 경관조명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성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이 문화의 거리를 보다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화의 거리 상가들의 상대적 피해는 최소화하고 현재보다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상인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아울렛 매장 부지 롯데쇼핑 매각설의 진위를 밝혀주시고, 상인연합회와 패션협회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2003년에 수립한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입체 고가 설치 등을 전제로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5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안흥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장․중리 택지개발 시행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또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오염총량제 등으로 인하여 안흥 지구단위계획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쉬운 과제는 결코 아니지만, 35만 자족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위치상 이천의 동남쪽 관문인 안흥동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안흥 지구단위계획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 년 간 해당지역의 인․허가 제한으로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피해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행정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 지역은 이천 유일의 온천지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집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업비 확보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안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던 2003년 당시와 비교해 봤을 때, 현재와 향후 이천시의 개발 계획의 구도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안흥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한 무용론의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흥지구의 개발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기간 완료가 어렵다면, 단․중․장기 사업을 구분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선적인 방법의 하나로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로와 기반시설 설치부터 시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체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 관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6개로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과 율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관내 음식물의 처리는 물론, 서울 등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영업장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제기도 수없이 하였지만, 시에서는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관련 규정의 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이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까지 우리 지역에 위치한 음식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 사업체를 허가해 주어야만 하는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비닐 및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서, 2,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농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임금님표 이천쌀과 장호원 햇사레 복숭아 등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업 분야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농가들이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농약 사용을 점차 줄여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농업 분야에서 농약 사용의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추, 고구마 등 여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농사에서는 제초 및 수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비닐을 피복하여 그 위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향상을 위해 농약과 농업용 비닐 사용이 농민들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농약병과 농약봉투, 폐비닐 등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토양 및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최근 3년간 10개 읍․면의 폐비닐 수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발읍, 신둔면, 모가면 지역의 폐비닐 수거량은 높은 반면에, 장호원읍, 마장면 지역의 폐비닐 수거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토양 및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폐비닐과 농약병 등의 완전하고 적극적인 수거를 위해, 읍․면 단위별로 농약병과 폐비닐을 한 곳으로 모아, 이를 수거해 임시 보관하는 집하장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농약병과 폐비닐은 사용 당사자인 농업인들이 수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농약병 등의 수거의 중요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인재 조기 발굴 육성을 위하여 부발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5개의 중학교가 있으며, 그중에 부발읍 무촌리 58-1번지에 위치한 부발중학교는 현재 15개 학급에 346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인접해 있는 종합운동장에서는 연중 각종 체육대회가 빈번히 열리고 있어,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학교보다 높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 제55회 경기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방침에 꿈이 있는 교육문화 도시를 건설하자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엘리트 체육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부발중학교를 특성화 학교인 체육중학교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산재해 있는 운동부를 전문적인 체육중학교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경기 성적의 향상은 물론, 체육을 통해 명문대학으로의 진학과 국내․외의 우수 팀으로의 진출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발중학교는 종합운동장과 인접해 있어 종합운동장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체육중학교로의 전환 시, 시설 설치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엘리트 체육 인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한 본 의원의 부발중학교의 체육중학교로의 전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여자축구팀 창단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열정적인 축구사랑과 유명 축구 선수를 배출한 축구의 고장으로 인적 자원은 물론 읍․면에 조성된 체육공원에는 축구장이 반듯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후원으로 창단된 이천시민축구단은 2009년부터 K3 리그에 참가하여 이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축구는 남자축구에 비해 인기와 관심이 낮은 편이나, 올해 우리나라의 여자축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3위, 17세 이하 여자월드컵 우승, 아시안게임 동메달이라는 가히 놀랄만한 성적을 거두었고, 더욱 기뻤던 일은 그 중심에 율면 출신의 김서현 선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봉중학교 출신으로 심서연 외 3명이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서예진 선수 외 2명은 14세 이하 국가대표로 활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신하초등학교와 설봉중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으나, 장호원고등학교는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팀의 명맥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신하초등학교와 설봉중학교는 전국체전을 비롯해 올해 전국대회 4관왕을 차지하였으며, 이천이 여자축구의 메카라는 칭호를 듣고 있으나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춘 내년도 졸업예정인 설봉중학교 여자축구 선수 11명은 지역 내 고등학교 여자축구부의 부재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9일 여자 축구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5억 원을 투입하여 초․중․고와 대학 여자축구팀 45개의 창단을 유도하고 이중 3개 고등학교에는 각각 4,0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원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는 축구팀을 관내 고등학교에 창단한다면 초․중․고교가 연계되어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우수한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수한 대회 성적을 거둘 경우,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의 길도 넓어져 선수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고축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라나는 축구꿈나무들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여자축구팀의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6건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자 의욕과 열정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무한한 발전 잠재력으로 도약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 명예시의원님,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의회와 시 행정부가 오직 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과 비전제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협별 벼 매입실적은 4만 7,511t이었으나 올해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해 벼 매입실적 3만 5,618t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만 1,893t의 감소로 25%의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품질이 좋지 않아 1등급을 받는 농가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수매가격을 40kg 벼로 환산한 6만 1,000원이었고, 올해는 5만 5,500원으로 책정해 매입가격에서도 약 5,000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폭락한 쌀값과 생산량 저하의 이중고로 농가소득이 40%～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논 한 마지기당 200평당 평균소득이 채 4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며, 이는 기계값, 비료값, 영농자재비의 상승을 고려하면 농가소득은 커녕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쌀값은 내려가고, 오르는 농자재 가격에다 영농자금 상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부 농협의 지도사업비에서 40kg 기준 가마당 농자재 비용으로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부 농협에서 올해에도 가마당 2,000원과 농협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 1,400만 원을 모아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쌀값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유난히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자연 재해로 인정하여 우리시에서도 소득보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 농가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에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과 판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외 농산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성향의 다변화와 고급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대단위 아파트 등과 연계한 직거래행사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농산물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초청하고 각종 상품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산물의 고정고객 확보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유통, 판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천시 농업정책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농민이 소외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농민에 대한 대책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복지․교육․의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소득보장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차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며,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평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 중입니다.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상급식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16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원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급식 지원 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초·중학교 46개교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1억 7,700만 원, 우수농산물 쌀지원 7억 8,000만 원, 축산임업과에서 우유급식 2억 7,400만 원, 우수축산물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120% 이하 차상위 계층에 약 19억 원을 부식 배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동지역은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 수립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의 확대 실시와 중학교 학생까지 포함시켜 지원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기도에서는 약 6위 정도의 교육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하여 단계적이든, 전 학년이든 예산확보 방안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확보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초등학교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방～우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이용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토지분할측량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여 건의도 한 사업이나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읍～도지2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약 7년 전에 개통이 되어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인 도지2리～우곡리 간 도로는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큰 교통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지역으로 도로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현방～우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연결되는 도로 기능으로서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방～우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시에 잔여구간인 도지2리～우곡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함께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0월 말 현재 차량대수는 8만 4,822대이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평균 2,200～2,300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급속한 도시발전에 따른 지가상승과 차량의 증가 등 외형적인 여건 변화에 비하여 한정된 예산의 투자로 인해 주차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가지 내 주차문제는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주차 문제의 해결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주차 문제의 해결은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주차공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주차장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지만 일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여 본인 외에는 주차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나 강력한 행정조치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주차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가지 내에 있는 '90년대 초에 신축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가용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기에 주차장을 적정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택가 이면도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 교통체증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신축한 공동주택 주변의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사면 보건지소 확장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노인 인구와 만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백사면 보건지소는 현방리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 내에 있어 장소 협소로 인해 의료장비 등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2년 동안 부지매입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톡톡히 함은 물론, 이용하는 주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확장 이전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백사면 보건지소 확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노사공동사업, 일자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지역의 일자리창출 사업 및 고용노동부 관련 사업들의 모든 방침은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민이 빠진 노사정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어 내실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참여 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사정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연속적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도 노사공동훈련사업과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지역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 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이어 5기에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를 체결한 사례가 꽤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정도라면 아마 소소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역상황이 확 바뀌는 아주 중요한 주요정책일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 협약, 분담금 협약 등 주로 굵직한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건의 협약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중요하고 굵직한 현안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사전에 보고나 협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방적으로 체결하고 그나마 사후에 보고라도 있었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마저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야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방행정의 최고의 기본적 이념은 「민주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이란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망의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방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 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중요한 정책을 타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차고 새로운 대망의 201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천시와 의정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의정회 선배님을 비롯한 명예 시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영길입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에 이어 최근 11월,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하는 도발 행위로 동족의 가슴에 또 다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안타깝게 희생된 민간인과 국토를 수호하다 장렬히 전사한 해병대원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고향을 떠나 피란민이 아닌 피란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연평도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만 이천시민과 손을 맞잡고 항상 선두에서 불철주야 지역발전에 온 힘을 다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지난 민선 4기 4년동안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의 발전과 이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민선 5기 출범식에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이천의 발전을 위해 또 다른 4년을 만들어가겠다는 야심찬 약속인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면서, 4년 뒤,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살기 좋아진 이천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본 의원 또한 금년 6월, 이천시민이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의원으로 이천시와 시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다짐하면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천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중국 무석시에 있는 하이닉스 중국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이천공장에서 파견나간 하이닉스 사원들과 오랜 시간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이천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종합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건립 추진은 지난 민선 4기 조병돈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으며, 이번 민선 5기에도 공약 추진하시는 사항인만큼 시장님께서도 종합병원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급 의료 취약지역인 우리 이천시에 300병상 이상의 첨단 의료시설과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경기 동남부의 거점 종합병원을 신축하여 인명의 손실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줄이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의료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료원장 등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수준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건립되면, 그 이상적인 것이 없고 시민들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의료기관형 종합병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유치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건립되면 더욱 좋겠지만,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민간의료법인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창전동 소재 구 대우빌딩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의료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매입비 25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추진하기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 대우빌딩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고, 재래시장 및 문화의 거리와도 인접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함께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한다는 장점도 있어 종합병원의 시설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 대우빌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본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흑묘백묘론”이 뜻하듯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이면 어떻고 일반법인 의료시설이면 어떻습니까? 우수 종합병원을 유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천시민이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근 작은 군에서 일반은행까지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치하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듯이, 행정부 공직자들도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향후에는 산․학․민․관이 힘을 모아, 노력하면 종합병원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병원의 건립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그 간의 종합병원의 추진 경위와 향후 종합병원의 유치를 위해서 이천시에서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간 타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된 이천시의 교육현실을 직시하시고 많은 교육 경비를 지원하여 인근 시․군은 물론,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매우 부러워 할 정도로 교육 환경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천시는 1996년 4월, 이천시민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매년 이천시에서 5억 원 이상과 시민들의 정성어린 모금으로 현재 105억 원이라는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학생 1,500명, 교사 400명, 그리고 95개 단체에 34억 원 이상을 지원하여 인재육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회의 장학금과는 별도로 행정부에서도 관내 우수 중학생에게 2010년도에는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처니언상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리고 내년 2011년에는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의 인재 정착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나 장학기금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면서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거의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내년 2011년에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의 사업이 또한 장학사업과 연계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3개의 사업을 장학회 등과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대책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유치원 49개에 2,700명의 원생이 있으며,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 등 총 107개의 교육기관에 3만 8,2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이는 이천시 인구의 약 18.9%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천시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유비무환의 취지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읍․면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전 학년 7,492명에 대해서 33억 7,000만 원을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동지역에는 금년 10월부터 이천시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5학년과 6학년 2,787명에 대하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향후 학교무상급식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동지역의 3학년, 4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그리고 2013년에는 전 지역의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역개발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 등 다른 대규모 사업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천시의 재정력으로 전 학생에 대한 예산 등의 부담능력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급한 교육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확대 실시하는 것은 이천시가 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지 못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등 무상급식관리계획을 온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우리 시 축제 등 각종 행사의 개최 시기가 중복되어 중복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매년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 백사산수유꽃축제 등 4대 축제가 개최 되고,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와 국제조각심포지엄, 설봉문화제 등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011년에는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될 예정이고, 전국평생학습축제 유치가 행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축제는 매년 가을에 중점적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2011년도에는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까지 개최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은 9월과 10월에 도자비엔날레까지 열리게 되어 각 축제나 행사 등의 진행상의 어려움은 물론 성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세계도자비엔날레의 개최 시기를 5월 봄에서 가을로 옮겨 내년에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설봉공원에서 개최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이에 반해, 이천 농업의 자긍심인 이천쌀문화축제는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밀려 당초보다 15일이나 늦춰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세계도자비엔날레도 대한민국의 도자문화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시의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인 이천쌀문화축제는 우리 이천시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행사였습니다. 11월은 계절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기온이 낮아 야외 활동이 곤란한 시기입니다. 벌써부터 관계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이나 대규모 축제에 연이은 개최로 축제 진행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행정의 공백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는 이미 지난 9월 초, 도자비엔날레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두 번씩이나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한국도자재단에서 이천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일방적 행사 일정 발표에 대해서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탄식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이천시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국도자재단이 도자비엔날레 일정을 확정할 때까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와 향후 내년 2011년도 각종 축제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2007년부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수많은 시민이 궐기하고 물대포와 맞서 싸웠으며, 삭발 투쟁을 하는 등 이천시민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의 노력을 발판으로 이뤄낸 중리․마장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얼마 전인 11월 1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계획 내용을 보면 마장지구에 대해서는 특전사 영외숙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내년 2011년 1월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 2011년 6월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리지구는 내년 중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후 일정은 마장지구와 1년의 범위 내에서 시차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장지구는 특전사 영외숙소가 예정되어 있기에 조기 추진하는 것은 누구나 이해한다고 하지만, 중리지구는 정부가 약속했지만, 2011년도 현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마장지구와 1년이라는 시차 추진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오염총량제 할당 물량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타 지역은 아파트 사업 승인 등 대단위 사업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으며, 지금은 이천시에 아파트 등 대단위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사업승인 사항을 보면, 2006년도에는 4건에 1,000세대가 넘었고, 2007년에는 7건에 2,000세대가 넘었으나, 2008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09년에는 2건에 200세대, 2010년도에는 1건에 100세대로 현격히 감소하는 상황을 볼 때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리 택지지구의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천의 아파트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는 늦어질 것이며 지역발전은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 십 년간 제한 받아온 중리지구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촉구하는 등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중리택지지구로 인한 타 지역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제한 사유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중리택지지구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변 주차장을 진정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관고 전통재래시장 주변 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 이내 사용은 무료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천시 공영노상 주차장은 총 856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 장애인 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위탁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위탁 재계약에 따른 내용 중, “5일장이 열리는 구간에는 주차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현재는 5일장이 주차장 내에서 상행위가 열리고 있는 재래시장을 현재의 문화의 거리라든가, 구 공설시장 내로 이전토록 계도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주변 상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구 세무서 로터리에서부터 나라동물병원 앞까지는 49면의 주차면이 있고, 관고교와 불교회관 로터리 사이에는 50면의 주차면이 있어 총 99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주말이나 주중 출․퇴근시간 그리고 특히 눈․비가 내리는 날이면, 통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차량 정체에 따른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은 물론, 주변 주민들은 소음, 매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회전으로 인해 대당 연간 4만 2,000원이 소요되는 바 경제적 손실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으로 지정된 99면을 해제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 등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리오니, 이에 재래시장 주변 5일장 시 주차장화 하는 것과 도로변 주차장을 차량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취락지역지구 도로 개설과 국도연결도로 인도 설치 건입니다. 관고동 사음1통에는 1990년도 국토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2003년도에는 이천시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향림주택과 신둔성당이 소재한 사음3통으로부터 사음1통을 잇는 도로에는 폭 8～10m의 915m의 도로를 2008년 7월에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향림주택과 사음 간을 잇는 도로와 3번 국도 사이의 약 250m 정도의 구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 운행 시 마주친 보행자는 인접 농토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소로 2-145에 대한 인도설치를 수없이 건의했으나 재정사정, 도시계획 수립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준공된 모 지역의 도로 폭 8m의 353m의 도로를 무려 18억 원에 개설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차량통행이 전혀 없고 인근 아파트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도로 개설에 따른 대표적 낭비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재정문제 등이라든가 더 이상은 거론하지 마시고 수많은 주민이 숙원하는 소로 2-145에 대한 인도 개설은 물론, 주변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사음동 176번지 일원의 미집행 도로(소로 3-114)에 대하여서도 시급히 개설이 필요한 바, 위의 2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봉호수 제방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 18개소가 있으며, 14개소는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4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에는 저수지에서 용도폐지된 설봉호수와 안흥유원지가 있습니다. 현재 14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이천시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가능하나, 문제는 설봉호수가 용도폐지된 데에 따른 관리에 있습니다. 설봉호수 제방 아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비만 내리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봉호수가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는 저수지로 관리되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밀진단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위험요소는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도폐지된 후에는 설봉호수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용도폐지 이후, 설봉호수의 제방에 대한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만약 정밀진단이 안됐다면 정밀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가져주신 관심만큼 앞으로 시의회와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데 합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영 임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김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35만 계획도시」,「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이천」건설을 위해 민선 5기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여 열정적으로 시정을 끌어가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정회 선배님,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학의 발달과 개인건강관리로 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월 말 현재 2만 682명이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약 480명에게 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매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인력 활용정책과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를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 참여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참여방안으로 노년기의 자립능력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노인 일자리가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공공부문의 사업이라면 어르신들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경비원, 미화원, 주차관리원, 물품배달원, 운전, 매표원, 주유원, 가사․간병 도우미, 식당보조원 등의 일자리 창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노인을 고용하는 기관에 예산지원, 생산물품 우선구매 등의 각종 지원으로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이라 표현한 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0세부터 12세 아동까지 8종, 총 22회를 접종받는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소가 아닌 위탁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어린이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8가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도와 시에서 70%만 지원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과감히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12세 아동까지 무료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을 스스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병원 및 의원 예방접종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전액 무료로 실시하여야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예방접종률을 높여 시민의 건강이 담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 병원 및 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도 100%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인 남부권역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촌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별도의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을 해당지역에 평균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지역은 시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너무 커서 농로포장도 안된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점과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약 2억 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상향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향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한 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거북놀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받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승 지정학교인 대월초등학교가 학생과 주민의 전승교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므로 시설 개선 및 보수가 절실히 필요하고 문화재 보존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북놀이 전승을 위해 노력하는 대월초등학교, 이천시 거북놀이연구회의 교육활동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거북놀이 전승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발읍 가좌리～대월면 대흥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개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 목표로 추진하여 1개소를 분양 완료하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난개발 방지, 지역 산업기반 마련 등 다양한 부가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기업유치에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담동 71-1번지에는 4,500평의 부지에 스터링테크에서 건립한 친환경적인 아파트형공장 24개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도로 주변에는 고담3통 주민 등 2,500여 명, 70여 개의 주변상가가 있는 지역으로서 하루에 수백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진․출입로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공교롭게 행정구역상 고담동 지역에 해당되나, 부발읍 가좌리, 대월면 대흥리 경계지역으로 그 어느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지역입니다. 비좁은 도로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주차문제로 인해 출․퇴근 차량이 원활하지 못하며, 대형물류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아파트형 공장이 기업 활동하는데 장애가 되어 입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추가 기업 유치를 위하여 진입 도로를 개선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부발읍 가좌리～대월면 대흥리 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전 취락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는 '97년도부터 계획 수립되어 장기간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종전의 취락지구는 지역의 중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를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균등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월면 사동리 소로 1-50호선은 주거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말미암아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압력이 심한 지역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필요하며, 사동～초지 간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 국도의 하이닉스반도체 주변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이닉스반도체 정문 진입로 부근 3번 국도의 하행선변의 경우에는 올 추석 연휴시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여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매년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에 지속적으로 침수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의 침수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발생, 교통사고 위험성 상존,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월면 사동리 굴다리 앞～신하리 거평아파트 삼거리의 상․하행선의 가로등이 약 50여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의 설치 간격은 24m～200m로서 설치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조도가 6Lux～50Lux로서 낮은 조도로 인한 통행 불편이 가중되어 수천여 명의 야간 통행자들의 안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시설 및 디자인으로서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30Lux이상의 가로등을 30m 간격으로 설치하여 밝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미 어린이집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한 24시간 보육시설인 아미 어린이집의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 14명의 보육교사가 0～4세 어린이 약 35명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4조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 여건상 보육교사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며, 부모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무시간을 지나서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일반 주간 보육교사의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한 부모님들과 보육교사 간의 마찰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 모집 정원 인원이 100명인데 현재 약 90명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아미 어린이집이 정착되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체계의 특수업무 성격을 고려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야간교대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수업무수당, 교대수당 등의 별도의 수당 지급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보육시설인 만큼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4시간 보육시설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의장 김인영 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금년도 의정과 시정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김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언론사,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한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IC설치 승인, 공공일자리 참여 확대 등을 비롯하여 서민생활안정사업 추진에 열정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과의 신뢰, 의회와의 신뢰를 두고 보다 나은 내일의 설계를 함께 하며 그런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종합운동장 부근 스포츠 메카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쌀, 도자기, 그리고 복숭아의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고장의 또 다른 특색을 살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어, 종합운동장 일대를 테마가 있는 스포츠 메카로 높이고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육상경기장, 보조축구장 2면과 천하무적 야구장이 건립되고 있어스포츠타운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실내체육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배드민턴이나 배구 등의 실내경기가 많은 성장을 하고 있으나 연습이나 경기에는 학교의 체육관과 시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육관 건립은 실내 스포츠인의 활성화와 이천이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하천 물 흐름을 한 쪽으로 하면 나머지 반대편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올 수 있어 이곳에 농구장, 야구장과 축구장, 족구장 등을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체육시설 확충방향은 무엇이고, 우리 시 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자체 통합에 대비한 설봉공원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10년 10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국의 시․군 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 시와 통합이 거론되는 지자체는 여주군, 양평군입니다.

여주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도권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로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여주～춘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이어 개통됨에 따라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이천시를 능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가 인구 규모와 개발의 속도에서 비록 여주군보다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이천의 블루오션으로 설봉산 공원 관광자원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립박물관에서 학소정으로 이어지는 정상에 이천시내는 물론이고 멀리 여주 한강유역까지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모 종교재단 소유로서 골프장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을 조각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이천시에서는 해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년 세계적 수준의 조각작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이런 명작들을 한 곳으로 전시하게 된다면 이 역시 이천시의 명실상부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설봉산성 복원입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설봉산성은 현재 정상 부분의 일부 구간만이 복원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보다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설봉산성 전 구간에 대한 옛 모습의 복원이 절실합니다.

넷째,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흙놀이 공원을 시에서 상시 운영하는 방안과 나아가 이곳 인근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놀이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설봉산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입니다. 현재 설봉산은 이천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 등산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등산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 정비구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봉공원 관광자원화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서면 질문 내용 끝에 실음)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지금 현재의 일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 질문 내용 아래에 실음 :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 장애인 가족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수는 1만 87명이고 이들 중 일부는 각종 생활시설 8곳, 직업재활시설 4곳, 지역사회재활시설 4곳에서 생활하시거나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장애인 입소정원이 30명이며, 현재 인원은 20여 명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효양동산 한 곳이 있으나, 위치상으로 보아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같은 시설보호중심의 보호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재가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감안할 때 주간보호서비스로의 방향 전환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천시는 생활시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재활시설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접근이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 내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 기능 약화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상담·급식·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아동복지시설로서 2004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도입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불안정해졌고 센터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해 지기만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으로 종사자 및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및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시민,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유사 또는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에 대해 고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어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주 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과 취학기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식제공은 물론, 방과후 교육, 낮 시간 돌봄 서비스 등 자녀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초학습이 부족한 자녀교육을 위하여 언어치료사 및 지도․상담전담교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언어 소통, 문화적 충돌,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제적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천시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관련 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하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담부서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32개소, 중학교 14개소, 고등학교 11개소에 약 3만 8,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 경비를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60억 원 정도를 지원하였고, 내년도 예산도 약 90억 원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약 80% 정도의 상수도가 보급되어 많은 시민들이 정화된 상수도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시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로서 수질이 좋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곳이 있어 상수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학교부터 연차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학교 상수도 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상수도 사업 예산이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학교상수도시설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이포 방면 국지도 70호선은 항상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구간이며,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모전교차로 설치에 대비하여 증포～모전 간 국지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증포동 일원은 대우, 선경, 한솔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주거 밀집지역이며, 대형마트가 입점하여 증포사거리에서 모전리까지는 항상 혼잡한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11호선인 대우1차아파트에서 한내초교 앞까지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1년도 예산이 미 반영된 상황으로 본 의원은 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소로 1-39호선인 기아자동차 옆에서 백웅주유소 옆까지는 12월 말 현재 실시설계 중임으로 시급히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말씀드린 2개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인영 한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1일 명예의원님,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광희 의원 서면 질문 내용 아래에 실음 :

○ 이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이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이천시가 있기까지 고생하신 이천시 의정회 선배 여러분과 정론직필로써 민심의 향방을 생생히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난제는 풀어내고, 장애물은 뛰어 넘고, 위기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이천시를 한 단계 더 높이 도약시켜 오신 조병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이천 시정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민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해법을 찾는 곳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모두 하나 되어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민생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지역 입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시설 미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매출 저하로 그 피해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천시에서는 늦게나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이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1시간을 무료 주차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문화의 거리 시장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재래시장에 많은 고객이 찾아오게 하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대학과 재래시장, 문화의 거리와 청강문화산업대학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대학은 시장의 특화, 활성화 조사를 통해 고객 유치와 시장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마케팅 및 시장점포 디자인에 협력하고, 시장 상인은 특화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대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제공함으로써 상생하는 관계가 되고, 또한 이천상공회의소와 연계한 1시장 1기업, 군부대와 협조하여 1시장 1부대 자매 결연 등을 추진하고 이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였으면 하는데, 이천시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한파와 태풍, 폭우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했으며, 특히 쌀 생산농가의 20% 가량의 생산 감소, 수매등급 하락 판정 작년에는 평균 1.2등급 판정을 받은 반면 금년에는 2.7등급 판정을 받으므로 인해 이천시 총 수매량 약 95만 가마(40kg 기준)를 계상하면 약 76억 원 가량 피해를 보는 등 농민들의 걱정과 피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심각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보상은 몇 천평의 피해를 본 농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5~6만 원이었습니다. 낮은 수매가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천시 전 농협에서 수매하는 방식은 품질과 거리가 먼 제현율 판정입니다.

하지만 인근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품질과 제현율을 동시에 측정을 통해 쌀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현율판정 수매방식은 농민보다는 농협의 경영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방식이므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농민단체에서는 품질에 따라 차등수매, 구분저장, 상품화를 통해 이천쌀을 한 단계 더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방법으로는 고품질벼 생산단지 조성, 들녘화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수매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과 전략은 있는지와 양곡유통시설 현대화의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님표 이천 쌀 품종 개선 방안입니다. 현재 이천지역의 벼 품종은 추청이 94%, 조생종인 히도메보레가 4%, 종생종인 고시히까리가 1%, 기타 1%입니다. 추청(아끼바레)은 일본에서 1960년대 후반에 도입된 쌀로써 현재까지 이천을 대표하는 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 단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개발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연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천시의 벼 신품종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산~매곡 간 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동부권 5개 시․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 확약사업으로 7.55㎞, 사업비 7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11년까지 509억 원이 확보되었고, 추후 240억 원 가량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이나 확장사업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민들의 안전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운행하면서 자유로이 농사일을 하던 곳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기업체 진입사거리 역시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 농기계나 기업체 직원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약 800m 거리를 더 주행해서 유턴함으로 인해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굴박스 도로 폭은 하행선 2차선 상행선 1차선으로 공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주민들의 사고발생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소통의 경우도 병목현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유산~매곡 간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표교~어농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2004년 4차선으로 계획이 된 것인데 2차선으로 축소한 경위와 각평리와의 연결도로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각평리 연결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초․중․고 학생 수는 3만 2,121명, 초등학교는 32개교의 1만 5,690명으로 버스는 자체 운영하는 차량 5대, 임대버스 4대 등을 초등학교 6개교에서 7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통학거리가 멀고 통학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지역의 초등학교를 보내기 보다는 통학조건이 좋은 시내학교 등 타 지역으로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내의 학교는 방과 후 학원에 가고 학원이 끝나면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집에까지 귀가시켜주는 반면, 시골의 학교는 방과 후 선생님들의 방과 후 수업을 해도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문제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학교 통학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춘사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사영화제는 2006년부터 이천시민의 문화와 예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여섯 번의 행사가 진행되면서 시비 포함 약 3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이천시민의 문화, 예술체험과 또한 영화인들과 만남을 통해 이천시민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30억 원이란 예산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천시민이 과연 춘사영화제에 관심과 참여가 기대치 만큼이었는지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지역 업체에 몇 천만 원의 사업비가 미지급되는 등,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으며, 또한 2010년도 예산집행 정산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점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행사개최 여부를 이달 말까지 영화인협회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장면 교량 및 도로 확ㆍ포장 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평교는 잘못 설치된 교량으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아직도 공사가 안되는 이유와 또한 사상자들에 대한 책임도 이천시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월→작촌→오천리, 이평리 삼거리→해월리, 장암리→이치리 등 설계가 마무리 됐는데도 지금껏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고, 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장 군부대,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천 이전을 발표하면서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마장면의 군부대 수용과 지난 11월 11일 국토부의 마장ㆍ중리택지지구 발표로 민ㆍ관ㆍ군이 상생하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과 마장주민들의 걱정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주민들에게 택지지구 내 상가 중 최고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상은 없는지?

셋째, 택지지구 내 입주자격은 조성원가의 최저가로 이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장초등학교를 증설하여 단일학교로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택지지구 내 상업지구와 기존 오천리 상권과 연계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착오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