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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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 기능 약화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상담·급식·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아동복지시설로서 2004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도입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불안정해졌고 센터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해 지기만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으로 종사자 및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및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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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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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시에 12개소, 전국적으로 3,6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아동센터 내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확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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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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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한영순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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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간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정 기능 약화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상담·급식·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민간 아동복지시설로서 2004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도입했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불안정해졌고 센터 종사자와 교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해 지기만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액으로 종사자 및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버거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종사자 및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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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시에 12개소, 전국적으로 3,60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아동센터 내 서비스 수준 편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확대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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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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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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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제156회 4차 | 장애인, 노인 등 이동 약자의 시 청사이용 편의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안전행정국 회계과 |
| 684 | 제156회 4차 | 이천시 종합복지타운 개선 | 한영순 의원 | 2013-12-19 | 추진중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683 | 제149회 3차 | 이천시 관내에 설치된 조형물 사후관리 문제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완료 | 문화관광과 도예팀 |
| 682 | 제149회 3차 | 농기계 임대사업 배송 서비스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완료 |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 |
| 681 | 제149회 3차 | 종합복지타운 이용 개선 및 장애인 복지관 확장 이전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여성가족과 여성회관팀 |
| 680 | 제149회 3차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기업지원과 희망일자리팀 |
| 679 | 제149회 3차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 678 | 제149회 3차 | 지방재정 확충 방안 | 한영순 의원 | 2012-12-21 | 완료 |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팀 |
| 677 | 제149회 3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
| 676 | 제149회 3차 | 각종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2-12-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