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아미 어린이집 운영 개선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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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아미 어린이집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한 24시간 보육시설인 아미 어린이집의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 14명의 보육교사가 0~4세 어린이 약 35명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4조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 여건상 보육교사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며, 부모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무시간을 지나서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일반 주간 보육교사의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한 부모님들과 보육교사 간의 마찰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 모집 정원 인원이 100명인데 현재 약 90명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아미 어린이집이 정착되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체계의 특수업무 성격을 고려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야간교대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수업무수당, 교대수당 등의 별도의 수당 지급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보육시설인 만큼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4시간 보육시설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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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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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24시간 보육시설인 아미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1일 개원한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시간당 6,0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봉기준에 따른 해당 수당의 차등지원은 타시설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간교대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고, 특수업무수당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지원규정이 없어서 타 국공립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제정은 「이천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완 운영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기타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항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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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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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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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아미 어린이집 운영 개선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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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아미 어린이집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원한 24시간 보육시설인 아미 어린이집의 정원은 100명이지만 현재 14명의 보육교사가 0~4세 어린이 약 35명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4조 3교대로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어 근무 여건상 보육교사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며, 부모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무시간을 지나서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일반 주간 보육교사의 호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어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한 부모님들과 보육교사 간의 마찰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린이 모집 정원 인원이 100명인데 현재 약 90명으로 추가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아미 어린이집이 정착되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체계의 특수업무 성격을 고려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야간교대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수업무수당, 교대수당 등의 별도의 수당 지급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보육시설인 만큼 24시간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4시간 보육시설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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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24시간 보육시설인 아미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미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와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1일 개원한 24시간 보육시설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시간당 6,0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봉기준에 따른 해당 수당의 차등지원은 타시설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간교대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지원토록 하고, 특수업무수당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지원규정이 없어서 타 국공립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조례」제정은 「이천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완 운영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기타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 사항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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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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