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상향 지원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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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인 남부권역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촌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별도의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을 해당지역에 평균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지역은 시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너무 커서 농로포장도 안된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점과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약 2억 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상향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향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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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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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인 남부권 등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기반시설 설치,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청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성호호수 개발, 그리고 남이천IC 신설, 농업테마공원 조성과 노성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확충과 농로확·포장, 기계화 경작로 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면·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환경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숙원사업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형평성을 근거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을 상향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와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재정을 투자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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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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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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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정종철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상향 지원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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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오성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인 남부권역 5개 읍·면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도 마을안길 진입로, 농촌도로 확·포장, 소하천 정비 등과 같은 사업은 사업의 전반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변 하셨는데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 별도의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을 해당지역에 평균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동지역은 시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면적이 너무 커서 농로포장도 안된 지역이 많은 실정입니다. 남부권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점과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약 2억 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상향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상향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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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상향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인 남부권 등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기반시설 설치, 장호원 실내체육관 건립, 그리고 청미종합복지타운 조성과 성호호수 개발, 그리고 남이천IC 신설, 농업테마공원 조성과 노성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확충과 농로확·포장, 기계화 경작로 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 속하는 9개 읍·면·동 지역주민에 대해서 환경규제로 인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숙원사업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형평성을 근거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을 상향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도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와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재정을 투자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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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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