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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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설봉호수 제방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 18개소가 있으며, 14개소는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4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에는 저수지에서 용도폐지된 설봉호수와 안흥유원지가 있습니다. 현재 14개 저수지에 대해서는 이천시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이 가능하나, 문제는 설봉호수가 용도폐지된 데에 따른 관리에 있습니다. 설봉호수 제방 아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비만 내리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봉호수가 용도폐지 되기 전까지는 저수지로 관리되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밀진단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위험요소는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도폐지된 후에는 설봉호수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용도폐지 이후, 설봉호수의 제방에 대한 안전 정밀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고, 만약 정밀진단이 안됐다면 정밀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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