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임영길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학교 무상 급식 관련 | ||
질문내용
|
다음은 학교 급식 대책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유치원 49개에 2,700명의 원생이 있으며,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 등 총 107개의 교육기관에 3만 8,2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이는 이천시 인구의 약 18.9%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천시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유비무환의 취지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읍·면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전 학년 7,492명에 대해서 33억 7,000만 원을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동지역에는 금년 10월부터 이천시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5학년과 6학년 2,787명에 대하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향후 학교무상급식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동지역의 3학년, 4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그리고 2013년에는 전 지역의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역개발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 등 다른 대규모 사업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천시의 재정력으로 전 학생에 대한 예산 등의 부담능력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급한 교육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확대 실시하는 것은 이천시가 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지 못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등 무상급식관리계획을 온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학교무상급식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농촌지역 소재 23개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전액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8개 초등학교 5~6학년 2,800여 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교육지원청과 50%씩 분담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도시지역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학년, 2013년에는 관내 전지역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관내 전지역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35억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경기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임영길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학교 무상 급식 관련 |
| 질문내용
|
다음은 학교 급식 대책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유치원 49개에 2,700명의 원생이 있으며, 초등학교 32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1개 등 총 107개의 교육기관에 3만 8,2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이는 이천시 인구의 약 18.9%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천시의 희망이며, 우리의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최근 인근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유비무환의 취지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읍·면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전 학년 7,492명에 대해서 33억 7,000만 원을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고,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동지역에는 금년 10월부터 이천시와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5학년과 6학년 2,787명에 대하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향후 학교무상급식계획으로는 2011년에는 동지역의 3학년, 4학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2012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그리고 2013년에는 전 지역의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좋다고만 볼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역개발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 등 다른 대규모 사업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천시의 재정력으로 전 학생에 대한 예산 등의 부담능력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향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급한 교육 예산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확대 실시하는 것은 이천시가 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지 못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등 무상급식관리계획을 온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학교무상급식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농촌지역 소재 23개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전액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8개 초등학교 5~6학년 2,800여 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교육지원청과 50%씩 분담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도시지역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학년, 2013년에는 관내 전지역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관내 전지역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35억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경기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35, 60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545 | 제131회 3차 | 이천거북놀이 전승을 위한 시설 확충 계획 | 정종철 의원 | 2010-12-17 | · | |
| 544 | 제131회 3차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상향 지원 | 정종철 의원 | 2010-12-17 | · | |
| 543 | 제131회 3차 |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 무료 실시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0-12-17 | · | |
| 542 | 제131회 3차 | 노인일자리 창출 계획 관련 | 정종철 의원 | 2010-12-17 | · | |
| 541 | 제131회 3차 | 설봉호수 제방 정밀 안전진단 실시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40 | 제131회 3차 | 자연취락지구 도로 개설과 국도 연결도로 인도 설치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9 | 제131회 3차 | 시민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장의 도로로 환원 | 임영길 의원 | 2010-10-17 | · | |
| 538 | 제131회 3차 |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7 | 제131회 3차 | 2011년 이천시 각종 축제 중복에 대한 대책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6 | 제131회 3차 | 학교 무상 급식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