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광희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 관련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마장 군부대,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천 이전을 발표하면서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마장면의 군부대 수용과 지난 11월 11일 국토부의 마장·중리택지지구 발표로 민·관·군이 상생하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과 마장주민들의 걱정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주민들에게 택지지구 내 상가 중 최고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상은 없는지? 셋째, 택지지구 내 입주자격은 조성원가의 최저가로 이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장초등학교를 증설하여 단일학교로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택지지구 내 상업지구와 기존 오천리 상권과 연계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착오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일곱 번째,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택지지구에 대한 보상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가가 책정이 되며 감정평가 시 보상가에 대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택지제공은 상가를 특정하여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택지지구 내 최적의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성원가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성원가 보다 낮게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장초등학교를 단일학교로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장택지지구 실시계획인가 전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영향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인 만큼, 교육영향평가 시에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택지지구 내 상업지구를 기존 오천리 상권과 연계해서 개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시 오천주거개발진흥지구 내의 기존 상업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기존 시가지와의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주민들의 임시주거 문제 등 생계대책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장면 교량과 도로 확·포장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각평교는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이며, 폭 5m로 기 개설된 농어촌도로 폭원 8.5m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이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월~오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200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평교 확장공사와 같이 양여금사업 중단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평~해월, 장암~이치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고, 시 예산으로 사업 진행을 건의하신 데에 대하여는 군부대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광희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 관련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마장 군부대,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1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군부대 이천 이전을 발표하면서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마장면의 군부대 수용과 지난 11월 11일 국토부의 마장·중리택지지구 발표로 민·관·군이 상생하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과 마장주민들의 걱정이 있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주민들에게 택지지구 내 상가 중 최고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상은 없는지? 셋째, 택지지구 내 입주자격은 조성원가의 최저가로 이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학교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장초등학교를 증설하여 단일학교로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택지지구 내 상업지구와 기존 오천리 상권과 연계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착오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일곱 번째,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택지지구에 대한 보상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거 보상가가 책정이 되며 감정평가 시 보상가에 대한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택지제공은 상가를 특정하여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택지지구 내 최적의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이주자에게 제공되는 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성원가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통상적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성원가 보다 낮게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장초등학교를 단일학교로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마장택지지구 실시계획인가 전에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영향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사항인 만큼, 교육영향평가 시에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택지지구 내 상업지구를 기존 오천리 상권과 연계해서 개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장지구 택지개발 사업계획 시 오천주거개발진흥지구 내의 기존 상업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기존 시가지와의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주민들의 임시주거 문제 등 생계대책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LH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장면 교량과 도로 확·포장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면 각평교는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이며, 폭 5m로 기 개설된 농어촌도로 폭원 8.5m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이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월~오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200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각평교 확장공사와 같이 양여금사업 중단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평~해월, 장암~이치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고, 시 예산으로 사업 진행을 건의하신 데에 대하여는 군부대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35, 61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535 | 제131회 3차 | 장학제도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4 | 제131회 3차 | 종합병원 건립 추진 관련 | 임영길 의원 | 2010-12-17 | · | |
| 533 | 제131회 3차 | 마장 군부대 이전에 따른 택지개발 향후 발전계획 관련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2 | 제131회 3차 | 춘사대상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 여부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1 | 제131회 3차 | 농촌 학교 통학버스 지원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30 | 제131회 3차 | 도로문제와 관련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9 | 제131회 3차 | 지속적인 임금님표 이천쌀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8 | 제131회 3차 |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대책 | 이광희 의원 | 2010-12-17 | · | |
| 527 | 제131회 3차 |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서, MOU(양해각서) 체결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6 | 제131회 3차 |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