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학교무상급식 관련 | ||
질문내용
|
다음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며,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평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 중입니다.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상급식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16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원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급식 지원 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초·중학교 46개교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1억 7,700만 원, 우수농산물 쌀지원 7억 8,000만 원, 축산임업과에서 우유급식 2억 7,400만 원, 우수축산물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120% 이하 차상위 계층에 약 19억 원을 부식 배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동지역은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 수립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의 확대 실시와 중학교 학생까지 포함시켜 지원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기도에서는 약 6위 정도의 교육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하여 단계적이든, 전 학년이든 예산확보 방안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확보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초등학교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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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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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학교무상급식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농촌지역 소재 23개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전액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8개 초등학교 5~6학년 2,800여 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교육지원청과 50%씩 분담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도시지역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학년, 2013년에는 관내 전지역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관내 전지역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35억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경기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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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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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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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학교무상급식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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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이며,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평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충북에서 절반 안팎의 학교가 무상급식 중입니다. 벌써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무상급식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전북입니다. 전북의 재정 자립도는 16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원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급식 지원 예산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초·중학교 46개교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1억 7,700만 원, 우수농산물 쌀지원 7억 8,000만 원, 축산임업과에서 우유급식 2억 7,400만 원, 우수축산물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에서는 120% 이하 차상위 계층에 약 19억 원을 부식 배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은 전액 지원되고 있으나, 동지역은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 수립으로 초등학교 전 학년의 확대 실시와 중학교 학생까지 포함시켜 지원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에 신음하는 학부모가 겪고 있는 교육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기도에서는 약 6위 정도의 교육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하여 단계적이든, 전 학년이든 예산확보 방안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 확보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 초등학교까지 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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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학교무상급식 실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무상급식 지원은 농촌지역 소재 23개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전액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8개 초등학교 5~6학년 2,800여 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교육지원청과 50%씩 분담하여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도시지역 초등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전학년, 2013년에는 관내 전지역 중학교 3학년, 2014년에는 관내 전지역 초·중등 학생들에게 대응지원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부터는 매년 35억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만큼 경기도는 물론이고,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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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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