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및 비전제시 촉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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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과 비전제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협별 벼 매입실적은 4만 7,511t이었으나 올해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해 벼 매입실적 3만 5,618t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만 1,893t의 감소로 25%의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품질이 좋지 않아 1등급을 받는 농가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수매가격을 40kg 벼로 환산한 6만 1,000원이었고, 올해는 5만 5,500원으로 책정해 매입가격에서도 약 5,000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폭락한 쌀값과 생산량 저하의 이중고로 농가소득이 40%~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논 한 마지기당 200평당 평균소득이 채 4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며, 이는 기계값, 비료값, 영농자재비의 상승을 고려하면 농가소득은 커녕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쌀값은 내려가고, 오르는 농자재 가격에다 영농자금 상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부 농협의 지도사업비에서 40kg 기준 가마당 농자재 비용으로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부 농협에서 올해에도 가마당 2,000원과 농협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 1,400만 원을 모아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쌀값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유난히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자연 재해로 인정하여 우리시에서도 소득보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 농가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에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과 판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외 농산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성향의 다변화와 고급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대단위 아파트 등과 연계한 직거래행사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농산물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초청하고 각종 상품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산물의 고정고객 확보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유통, 판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천시 농업정책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농민이 소외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농민에 대한 대책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복지·교육·의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소득보장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차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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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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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과 비전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시에서 소득보전하는 것과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상은 정부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농업재해는 정부방침에 따라 벼를 포함해서 25개 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유도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농작물과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와 유통, 판매 대책에 대하여는 강남구청을 비롯하여 4개 자매결연도시에서 매년 명절 등에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고, 서울 청계광장의 농특산물 큰잔치 행사를 비롯하여, 삼성동 코엑스 농식품박람회, G-Food 마켓, 과천 정부종합청사 직거래장터 등에 참가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V와 인터넷쇼핑몰, 그리고 신문과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농협유통센터,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설봉공원 주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 운영을 하고, 자매결연 대도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아파트 직거래를 추진해서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금년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농업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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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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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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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성복용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및 비전제시 촉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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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과 비전제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협별 벼 매입실적은 4만 7,511t이었으나 올해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해 벼 매입실적 3만 5,618t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만 1,893t의 감소로 25%의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품질이 좋지 않아 1등급을 받는 농가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는 수매가격을 40kg 벼로 환산한 6만 1,000원이었고, 올해는 5만 5,500원으로 책정해 매입가격에서도 약 5,000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폭락한 쌀값과 생산량 저하의 이중고로 농가소득이 40%~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논 한 마지기당 200평당 평균소득이 채 4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며, 이는 기계값, 비료값, 영농자재비의 상승을 고려하면 농가소득은 커녕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쌀값은 내려가고, 오르는 농자재 가격에다 영농자금 상환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농민들의 상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에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부 농협의 지도사업비에서 40kg 기준 가마당 농자재 비용으로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부 농협에서 올해에도 가마당 2,000원과 농협 직원들의 성과 상여금 1,400만 원을 모아 지원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쌀값 하락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유난히 이상기후와 태풍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매우 큰 만큼 자연 재해로 인정하여 우리시에서도 소득보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농민들이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과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벼 재배 농가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가에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과 판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인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외 농산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 성향의 다변화와 고급화 등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대단위 아파트 등과 연계한 직거래행사를 통하여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농산물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를 초청하고 각종 상품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산물의 고정고객 확보로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유통, 판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천시 농업정책의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이상 농민이 소외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농민에 대한 대책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복지·교육·의료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소득보장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차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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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과 비전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시에서 소득보전하는 것과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상은 정부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농업재해는 정부방침에 따라 벼를 포함해서 25개 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농가에 독려하고 유도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농작물과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와 유통, 판매 대책에 대하여는 강남구청을 비롯하여 4개 자매결연도시에서 매년 명절 등에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고, 서울 청계광장의 농특산물 큰잔치 행사를 비롯하여, 삼성동 코엑스 농식품박람회, G-Food 마켓, 과천 정부종합청사 직거래장터 등에 참가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V와 인터넷쇼핑몰, 그리고 신문과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농협유통센터,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설봉공원 주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지속 운영을 하고, 자매결연 대도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아파트 직거래를 추진해서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금년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농업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농업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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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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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제131회 3차 | 백사면 보건지소 확장 이전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4 | 제131회 3차 |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3 | 제131회 3차 |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계획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2 | 제131회 3차 | 학교무상급식 관련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1 | 제131회 3차 | 이천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및 비전제시 촉구 | 성복용 의원 | 2010-12-17 | · | |
| 520 | 제131회 3차 | 고등학교 여자축구팀 창단 육성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0-12-17 | · | |
| 519 | 제131회 3차 | 엘리트 체육인재 조기 발굴 육성방안(체육중학교) | 김학원 의원 | 2010-12-17 | · | |
| 518 | 제131회 3차 | 폐비닐 및 농약병의 효율적 수거 | 김학원 의원 | 2010-12-17 | · | |
| 517 | 제131회 3차 |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체계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0-12-17 | · | |
| 516 | 제131회 3차 | 안흥 지구단위계획 집행 관련 | 김학원 의원 | 2010-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