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탄소 포인트제 시행 방안신도시 개발에 대하여(지중화 설비)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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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탄소 포인트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인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을 제정 고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 온실가스 발생량 9,800만 톤으로 2020년까지는 400만 톤의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발생의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로 83.9%라고 합니다. 특히 가정, 상업의 비중이 38.4%이며, 전국 평균 27.8% 보다 높다는 점에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시·군이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으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족을 기준, 가정에서는 월 평균 350kwh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5만 3,00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연간 17만 2,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판매와 구매 실적 등을 시·군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지원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탄소포인트제를 지난 7월부터 1단계가 시작되어 있고, 국비 예산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타 시·군보다 먼저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 3단계를 앞당겨서 2010년에 전 세대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시 모든 세대가 인센티브도 받고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으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천시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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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인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방안과 이천시 탄소배출량을 물으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우리시는 2009년 7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정 상업 부문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전기에 대하여 2,500세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수도와 가스항목까지 확대를 하고, 2011년에는 3단계로 이천시 7만 5,000여 전 세대에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전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 탄소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8,734만 2,000톤 중 299만 3,000톤이 이천시 배출량으로 도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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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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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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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탄소 포인트제 시행 방안신도시 개발에 대하여(지중화 설비)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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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탄소 포인트제 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인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을 제정 고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 온실가스 발생량 9,800만 톤으로 2020년까지는 400만 톤의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온실가스 발생의 대부분이 에너지 분야로 83.9%라고 합니다. 특히 가정, 상업의 비중이 38.4%이며, 전국 평균 27.8% 보다 높다는 점에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시·군이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으로 시행한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족을 기준, 가정에서는 월 평균 350kwh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5만 3,00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연간 17만 2,0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의 탄소배출권 판매와 구매 실적 등을 시·군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지원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탄소포인트제를 지난 7월부터 1단계가 시작되어 있고, 국비 예산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타 시·군보다 먼저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 3단계를 앞당겨서 2010년에 전 세대가 참여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시 모든 세대가 인센티브도 받고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으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천시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사업인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방안과 이천시 탄소배출량을 물으셨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우리시는 2009년 7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정 상업 부문의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전기에 대하여 2,500세대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수도와 가스항목까지 확대를 하고, 2011년에는 3단계로 이천시 7만 5,000여 전 세대에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전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시 탄소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8,734만 2,000톤 중 299만 3,000톤이 이천시 배출량으로 도내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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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제124회 3차 |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4 | 제124회 3차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3 | 제124회 3차 | 이천쌀 관련 대책 방안 | 성복용 의원 | 2009-12-16 | · | |
| 482 | 제124회 3차 | 택지개발지구 녹색도시 건설 계획은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
| 481 | 제124회 3차 | 송정2통 도로 확장 계획은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
| 480 | 제124회 3차 | 보은아파트 및 연립주택 재개발 의향은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
| 479 | 제124회 3차 | 신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획은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
| 478 | 제124회 3차 | 각종 시설물을 통합한 통합신호등개선 계획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
| 477 | 제124회 3차 | 복지 서비스 중복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
| 476 | 제124회 3차 | 사회복지서비스 거점기관 설치 의향은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