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이천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시의 대응태세 준비와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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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이천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시의 대응태세 준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의 군사방어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한군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력과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태세 등을 지켜보면서 총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공격 대상 목표지로 삼고 또다시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민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더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도, 전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발표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우리시 또한 전시 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이천시민이 비상시에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 지정시설은 모두 47곳이며, 면적은 20만 7,299㎡로서, 이천시 인구대비 175%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지정한 대피시설 장소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피장소가 면 단위에는 완전히 빠진 채, 읍 단위와 동 단위에만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면민들은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천시는 전시 접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1, 2등급의 대피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급수·환기·전력·통신시설을 갖추지 못한 민간시설로서, 47곳의 대피시설 중, 3등급이 36곳, 4등급이 11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춘 민방위 장비 13종과 화생방장비 7종에 있어서도 보유의무 확보 양보다 많고, 또 어떤 것은 목표치에 가깝다고 강변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이천시 인구 대비 보유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특히 현대전 발발에 있어서는, 한창 모자란 수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방독면 보유량은 현재 3,887개로서 유사시 화학전 등 전시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사태 수습요원용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축 보관하고 있으나, 이는 보유 목표 대비 22%에 불과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2년까지 서해5도와 접경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국민 불안심리가 작용해 방독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한때는 물과 식량과 같은 사재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얼마 전 아이티 지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도 약탈과 방화로 인해 아이티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본 의원 또한 6·25와 같은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의 정신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천시민을 어느 곳에 대피시켜 보호할 것인지 외에도, 단전, 단수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생필품까지도 시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를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모두 알아서 하기를 방관할 경우 아이티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많은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관리해 나갈 것이며, 아직 지정하지 않은 면지역의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부족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포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정량의 생필품 확보방안, 그리고 전시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한 혼란방지와 숙지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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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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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전시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대피시설은 읍·동 지역에 총 47개소가 있고 확보율은 175%입니다. 면지역 대피시설은 바닥면적 18평 이상의 지하실을 갖추고 있어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적정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량 등 생필품은 보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미리 구매하여 비축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유사시 전시예산으로 즉시 구입함은 물론이고 농협 등과 협조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민방위장비는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구비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대주민 홍보는 마을앰프방송과 반상회, 그리고 지역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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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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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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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이천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시의 대응태세 준비와 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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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이천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시의 대응태세 준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의 군사방어 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한군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력과 대응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태세 등을 지켜보면서 총체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공격 대상 목표지로 삼고 또다시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민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더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해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시도, 전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하여 현황을 발표하고, 홍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우리시 또한 전시 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이천시민이 비상시에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 지정시설은 모두 47곳이며, 면적은 20만 7,299㎡로서, 이천시 인구대비 175%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지정한 대피시설 장소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피장소가 면 단위에는 완전히 빠진 채, 읍 단위와 동 단위에만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면민들은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천시는 전시 접전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1, 2등급의 대피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급수·환기·전력·통신시설을 갖추지 못한 민간시설로서, 47곳의 대피시설 중, 3등급이 36곳, 4등급이 11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춘 민방위 장비 13종과 화생방장비 7종에 있어서도 보유의무 확보 양보다 많고, 또 어떤 것은 목표치에 가깝다고 강변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이천시 인구 대비 보유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특히 현대전 발발에 있어서는, 한창 모자란 수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방독면 보유량은 현재 3,887개로서 유사시 화학전 등 전시 사태에 대비하여 민방위 사태 수습요원용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비축 보관하고 있으나, 이는 보유 목표 대비 22%에 불과합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오는 2012년까지 서해5도와 접경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국민 불안심리가 작용해 방독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한때는 물과 식량과 같은 사재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얼마 전 아이티 지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도 약탈과 방화로 인해 아이티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뿐만 아니라 본 의원 또한 6·25와 같은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무환의 정신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천시민을 어느 곳에 대피시켜 보호할 것인지 외에도, 단전, 단수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생필품까지도 시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를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모두 알아서 하기를 방관할 경우 아이티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많은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관리해 나갈 것이며, 아직 지정하지 않은 면지역의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부족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포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정량의 생필품 확보방안, 그리고 전시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은 갖고 계신지, 또한 혼란방지와 숙지를 위해 대주민 홍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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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전시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대피시설은 읍·동 지역에 총 47개소가 있고 확보율은 175%입니다. 면지역 대피시설은 바닥면적 18평 이상의 지하실을 갖추고 있어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적정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량 등 생필품은 보관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미리 구매하여 비축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유사시 전시예산으로 즉시 구입함은 물론이고 농협 등과 협조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민방위장비는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거해서 구비하고 있고, 일부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대주민 홍보는 마을앰프방송과 반상회, 그리고 지역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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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제131회 3차 | 읍·면·동 생활 폐자원 관련 | 김용재 의원 | 2010-12-17 | · | |
| 506 | 제131회 3차 | 전시상황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이천시민의 안위와 관련된 시의 대응태세 준비와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0-1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