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증포동 대우 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공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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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증포동 대우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포동 대우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는 총 938가구의 3,209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지만 진입도로 부지가 기부채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소유권이 시공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의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소유권이 시공사에 있는 관계로 도로의 보수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이천시와 대우건설 간 기부채납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 기부채납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아스콘 재포장 및 측구 재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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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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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증포동 대우2·3차, 대림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포동 대우2·3차, 대림휴먼빌 아파트의 진입로는 1995년도 사업계획승인 당시 진·출입을 목적으로 사도설치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도로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도는 총 14필지에 면적은 2,951㎡이며 이중 6필지는 이천시와 국토해양부 소유이고, 나머지 8필지는 개인 소유로서 현재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상기부채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압류 등의 설정을 해제하여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스콘 재포장과 측구 재설치는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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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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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31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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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10-12-17 |
| 안건 | 증포동 대우 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공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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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증포동 대우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포동 대우2·3차 및 대림 휴먼빌 아파트는 총 938가구의 3,209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지만 진입도로 부지가 기부채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직까지도 소유권이 시공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의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소유권이 시공사에 있는 관계로 도로의 보수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이천시와 대우건설 간 기부채납의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 상황에서 기부채납이 불가능할 경우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아스콘 재포장 및 측구 재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12-20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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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증포동 대우2·3차, 대림휴먼빌 아파트 진입도로 개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포동 대우2·3차, 대림휴먼빌 아파트의 진입로는 1995년도 사업계획승인 당시 진·출입을 목적으로 사도설치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도로로써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도는 총 14필지에 면적은 2,951㎡이며 이중 6필지는 이천시와 국토해양부 소유이고, 나머지 8필지는 개인 소유로서 현재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상기부채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압류 등의 설정을 해제하여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스콘 재포장과 측구 재설치는 예산 등을 감안하여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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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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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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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제124회 3차 | 복지 서비스 중복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 서재호 의원 | 2009-12-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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