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인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도로건설 관련 ⇒ 대흥∼초지 간, 초지∼장평 간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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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으로 열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흥∼초지 간 도로입니다. 2005년 투·융자 심사로 시작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06년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2009년 5월에 토지분할을 마치고 감정평가도 끝냈습니다.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37%의 보상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어 나가야 할 사업이 2010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계획서에는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사를 하려면 2010년에 토지보상을 마쳐야만 합니다. 다음은 초지∼장평 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반을 공사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반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3번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이 구간을 지나감으로 해서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시장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설계비를 확보하여 다음 달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며 6월 말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2010년에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로 건설 분야 8개 사업에 토지보상비로만 120억 원이계상되었습니다. 신규로 설계비가 계상된 사업도 3건이나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와 시설비가 같이 계상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해야 되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두 도로의 보상비를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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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대흥∼초지, 초지∼장평 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흥∼초지 간 농어촌도로 리도 206호선은 보상비 45억 원과 공사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은 총 연장 8.1㎞ 중 5.1㎞는 이미 2차선 확 포장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3㎞는 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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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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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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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인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도로건설 관련 ⇒ 대흥∼초지 간, 초지∼장평 간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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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으로 열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의 시정질문을 하면서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흥∼초지 간 도로입니다. 2005년 투·융자 심사로 시작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2006년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2009년 5월에 토지분할을 마치고 감정평가도 끝냈습니다.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37%의 보상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어 나가야 할 사업이 2010년도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계획서에는 201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공사를 하려면 2010년에 토지보상을 마쳐야만 합니다. 다음은 초지∼장평 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반을 공사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반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3번 국도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이 구간을 지나감으로 해서 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시장께서 주민들과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설계비를 확보하여 다음 달 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며 6월 말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2010년에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도로 건설 분야 8개 사업에 토지보상비로만 120억 원이계상되었습니다. 신규로 설계비가 계상된 사업도 3건이나 있습니다. 또한 보상비와 시설비가 같이 계상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해야 되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두 도로의 보상비를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대흥∼초지, 초지∼장평 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대흥∼초지 간 농어촌도로 리도 206호선은 보상비 45억 원과 공사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7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일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지∼장평 간 시도 21호선은 총 연장 8.1㎞ 중 5.1㎞는 이미 2차선 확 포장을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3㎞는 설계비 4억 원을 확보하여 2010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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