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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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학인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청소행정⇒계약행태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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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의 청소행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이천시는이천시의 청소행정의 문제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와 의회,시와 주민, 의회와 주민, 또한 의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서로 간의 신뢰에 많은 영향을 가져 왔습니다. 지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현재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도급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행정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영하는 방법, 둘째는 민간에 대행 계약하는 방법, 셋째는 민간에 도급 계약하는 방법, 우리 이천시는 이 중에 민간에 도급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민간위탁 대행계약은 개략적 비용을 지불하고 일의 완성 후 비용을 정산하여 확정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며, 도급은 확정비용을 지급하여 일의 완성을 전제로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도급계약은 「민법」제664조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인 수급자가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2009년도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정산 도급계약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의 사용은 많은 문제점으로 결국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일부를 정산한다는 것은 유권해석상 도급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급이 아니라면 전체를 정산해서 환수하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천시는 지난해 보다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 달성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일 것입니다. 이는 목적의 달성과 노동자들의 안정을 위해 공직자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관리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계약상의 약자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나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모두 우리 이천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편의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은 주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법성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행이면 대행으로, 도급이면 도급으로 원칙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일부정산 도급이라는 편법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면 전체를 정산하고 정산하는 대행계약으로 변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급 계약을 한다면 정산하지 않는 도급 계약으로 내용에 맞도록 계약을 변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약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세심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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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첫 번째, 청소행정의 도급계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청소대행업무 계약방식은 2000년 3월까지는 전체 비용을 정산하는 개산계약방식을, 2000년 4월부터 2008년까지는 정산을 하지 않는 총액확정계약방식을, 금년부터는 인건비 부분만을 정산하는 절충안으로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식의 문제점으로 정산계약방식은 대행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감독기관 업무과중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비정산계약방식은 대행업체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30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현행 시 군 구 단위에서 광역시 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계약방식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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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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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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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인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청소행정⇒계약행태관련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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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천시의 청소행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이천시는이천시의 청소행정의 문제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와 의회,시와 주민, 의회와 주민, 또한 의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진통이 있었으며 서로 간의 신뢰에 많은 영향을 가져 왔습니다. 지난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현재 집행부에서는 청소행정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이를 도급계약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는 청소행정을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영하는 방법, 둘째는 민간에 대행 계약하는 방법, 셋째는 민간에 도급 계약하는 방법, 우리 이천시는 이 중에 민간에 도급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민간위탁 대행계약은 개략적 비용을 지불하고 일의 완성 후 비용을 정산하여 확정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며, 도급은 확정비용을 지급하여 일의 완성을 전제로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도급계약은 「민법」제664조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인 수급자가 일을 완성하는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2009년도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정산 도급계약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의 사용은 많은 문제점으로 결국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일부를 정산한다는 것은 유권해석상 도급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급이 아니라면 전체를 정산해서 환수하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천시는 지난해 보다 더 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문제는 정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의 달성과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일 것입니다. 이는 목적의 달성과 노동자들의 안정을 위해 공직자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관리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해야 할 책임을 다 하지 않고 계약상의 약자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처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나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모두 우리 이천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느 편의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은 주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법성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행이면 대행으로, 도급이면 도급으로 원칙에 맞도록 집행되어야 합니다. 일부정산 도급이라는 편법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면 전체를 정산하고 정산하는 대행계약으로 변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급 계약을 한다면 정산하지 않는 도급 계약으로 내용에 맞도록 계약을 변경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약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세심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첫 번째, 청소행정의 도급계약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청소대행업무 계약방식은 2000년 3월까지는 전체 비용을 정산하는 개산계약방식을, 2000년 4월부터 2008년까지는 정산을 하지 않는 총액확정계약방식을, 금년부터는 인건비 부분만을 정산하는 절충안으로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방식의 문제점으로 정산계약방식은 대행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감독기관 업무과중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비정산계약방식은 대행업체의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사분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7월 30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현행 시 군 구 단위에서 광역시 도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계약방식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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