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이월예산 과다 발생 문제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이월예산 과다 발생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조선일보의 ‘국민은 예산이 내 돈이란 생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는 사설을 보면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숫자 범벅이다. 일반 국민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숫자 이면(裏面)에 숨어있는 공무원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정말 국민을 이롭게 할 사업에 돈을 쓰려는 것인지,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예산을 따려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예산안은 공무원들이 짜고 공무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暗號)나 한 가지다’라는 말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3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이월예산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이월예산이 과다 발생되는 원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978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이 211억 6,1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94억 2,700만 원 등 1,484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등도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공사가 착공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비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착수해야 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의 반성과 성찰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이월 예산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과 적기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으로 희망의 프로젝트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의 노력과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결과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위를 하였고, 우리시는 2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2006년도부터 동절기 공사 추방을 위해 ‘클로징 10’제도를 운영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시도 파주시처럼 전년도에 사업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1∼2월에는 사업발주로 조기집행을 한다면 이월액이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클로징 10'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조기집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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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아홉 번째,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공사 조기발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교부세와 국 도비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배정된 관계로 이월예산이 증가되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실 과 소별로 사업추진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약 35% 정도 이월예산을 줄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와 우선순위, 주민 수혜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패널티 부여제도를 적용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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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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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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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이월예산 과다 발생 문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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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월예산 과다 발생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조선일보의 ‘국민은 예산이 내 돈이란 생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는 사설을 보면 ‘예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숫자 범벅이다. 일반 국민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숫자 이면(裏面)에 숨어있는 공무원들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정말 국민을 이롭게 할 사업에 돈을 쓰려는 것인지, 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예산을 따려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예산안은 공무원들이 짜고 공무원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暗號)나 한 가지다’라는 말은 예산 심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3선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바로 이월예산의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재정건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이월예산이 과다 발생되는 원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978억 6,800만 원, 사고이월이 211억 6,1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94억 2,700만 원 등 1,484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규모, 사업의 타당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용지보상 지연, 민원발생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등도 있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단계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공사가 착공되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비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착수해야 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의 반성과 성찰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이월 예산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과 적기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으로 희망의 프로젝트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의 노력과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결과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1위를 하였고, 우리시는 2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2006년도부터 동절기 공사 추방을 위해 ‘클로징 10’제도를 운영하였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시도 파주시처럼 전년도에 사업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1∼2월에는 사업발주로 조기집행을 한다면 이월액이 최소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고 '클로징 10'제도를 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큰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조기집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아홉 번째, 이월예산 과다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공사 조기발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교부세와 국 도비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이 하반기에 많이 배정된 관계로 이월예산이 증가되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실 과 소별로 사업추진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약 35% 정도 이월예산을 줄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과와 우선순위, 주민 수혜도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패널티 부여제도를 적용하는 등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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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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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제124회 3차 | 도로건설 관련 ⇒ 대흥∼초지 간, 초지∼장평 간 | 김학인 의원 | 2009-12-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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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제124회 3차 |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4 | 제124회 3차 |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민원행정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3 | 제124회 3차 | 친환경, 고효율의 배수시스템을 위한 제안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2 | 제124회 3차 |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1 | 제124회 3차 |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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