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벽산 블루밍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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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벽산 블루밍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고동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2007년 11월 15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 부지 내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가 시유지로 1,873㎡약 6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매수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시에서는 용도 폐지하고 아파트 신축 허가를 해 준 것이 의문이 갑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똑같은 조건으로 도로를 외상으로 용도 폐지하고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접하여 건축을 한 사람도 25개월 동안 차 한번 주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도로를 남기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갑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에게는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보다는 먼저 공장이나 대형 상가들이 많이 유치되어야만 아파트 신축도 늘어나고 또한 인구도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는 벽산과 같은 특혜를 준다면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2020년이 아니더라도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현장사무소 옆에는 오래 전부터 주택이 12채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그 분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들어 보았는지? 들어보았다면 그 분들의 요구가 왜 관철되지 않는지?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집에 균열이 가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이 피해 원인규명과 보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현장여건을 보시고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 등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옛날부터 그 도로를 통하여 사음동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적은 소수의 주민이지만 그 불편함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주변 도로부터 신설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교통의 불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고동 주민들은 옛날 3번 국도가 두산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변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벽산아파트에서 도로가 끝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두산아파트까지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도 12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소음피해 등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원인규명,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두산아파트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가스공사 시행 등을 건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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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여덟 번째, 벽산아파트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 관계, 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 마련, 구 3번 국도의 두산아파트까지 확 포장 공사 및 도시가스공사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벽산아파트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도로부지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시행자가 주변도로와 공원을 조성해서 이천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까지 매수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처분을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된 후 용도폐지 및 매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벽산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의 균열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구조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해서 균열원인 등을 조사하여 보수방법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3번 국도(양정여고 앞 도로)의 두산아파트까지 확 포장 공사와 도시가스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우선 양정여고 입구에서 두산아파트 앞까지 도로 확장은 아파트 사업구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재 폭 12m 도로를 20m로 확 포장하여 이천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시에 예치해서 수탁 시행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공사는 현장확인결과 벽산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한도시가스(주)측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원활히 도시가스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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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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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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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벽산 블루밍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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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벽산 블루밍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고동 벽산블루밍 아파트는 2007년 11월 15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파트 부지 내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도로가 시유지로 1,873㎡약 600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매수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시에서는 용도 폐지하고 아파트 신축 허가를 해 준 것이 의문이 갑니다.
또한, 일반 시민이 똑같은 조건으로 도로를 외상으로 용도 폐지하고 건축을 한다고 가정하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접하여 건축을 한 사람도 25개월 동안 차 한번 주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도로를 남기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갑니다.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에게는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보다는 먼저 공장이나 대형 상가들이 많이 유치되어야만 아파트 신축도 늘어나고 또한 인구도 유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는 벽산과 같은 특혜를 준다면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2020년이 아니더라도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현장사무소 옆에는 오래 전부터 주택이 12채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그 분들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들어 보았는지? 들어보았다면 그 분들의 요구가 왜 관철되지 않는지?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집에 균열이 가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주민들이 피해 원인규명과 보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현장여건을 보시고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 등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이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옛날부터 그 도로를 통하여 사음동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적은 소수의 주민이지만 그 불편함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주변 도로부터 신설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교통의 불편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고동 주민들은 옛날 3번 국도가 두산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변경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벽산아파트에서 도로가 끝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두산아파트까지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도 12가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소음피해 등 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원인규명,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두산아파트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가스공사 시행 등을 건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여덟 번째, 벽산아파트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 관계, 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 마련, 구 3번 국도의 두산아파트까지 확 포장 공사 및 도시가스공사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벽산아파트 부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용도폐지와 매각 관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도로부지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고, 사업시행자가 주변도로와 공원을 조성해서 이천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까지 매수 완료하도록 조건부 승인처분을 한 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된 후 용도폐지 및 매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벽산아파트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원인규명과 보상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파트 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의 균열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들이 원하는 구조안전진단업체를 지정해서 균열원인 등을 조사하여 보수방법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3번 국도(양정여고 앞 도로)의 두산아파트까지 확 포장 공사와 도시가스공사 시행에 대해서는 우선 양정여고 입구에서 두산아파트 앞까지 도로 확장은 아파트 사업구간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재 폭 12m 도로를 20m로 확 포장하여 이천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이며, 그 외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시에 예치해서 수탁 시행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가스공사는 현장확인결과 벽산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한도시가스(주)측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원활히 도시가스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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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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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제124회 3차 | 도로건설 관련 ⇒ 대흥∼초지 간, 초지∼장평 간 | 김학인 의원 | 2009-12-16 | · | |
| 468 | 제124회 3차 | 청소행정⇒계약행태관련 | 김학인 의원 | 2009-12-16 | · | |
| 467 | 제124회 3차 | 이월예산 과다 발생 문제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6 | 제124회 3차 | 벽산 블루밍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5 | 제124회 3차 | 중리동 택지개발사업 개요 및 추진 계획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4 | 제124회 3차 |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민원행정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3 | 제124회 3차 | 친환경, 고효율의 배수시스템을 위한 제안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2 | 제124회 3차 |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1 | 제124회 3차 |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대책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
| 460 | 제124회 3차 | 설봉공원내 장호원 방면의 인도설치와 공원 내 CCTV 설치 제안 | 김태일 의원 | 2009-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