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민원행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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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 연결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가 빠른 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목적의 개발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우수, 상수도, 가스관 연결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사랑의 집짓기를 하면서 시청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며 느낀 점입니다. 집을 짓고 나서 오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연결공사 시 도로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재난관리과 생활민원팀에서 그리고 도로굴착허가가 나온 뒤 다시 오수와 우수는 하수과로, 수도는 수도과, 가스는 기업지원과로 다시 서류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수과, 수도과, 기업지원과에서 다같이 도로굴착허가를 허용해 준다면 시민들이 두 번씩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굴착 심의문제는 각 과에서 받은 것을 취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원스톱 민원 해결이 아닌가 합니다. 비단 이러한 것이 도로굴착 하나 뿐은 아닐 테지요. 시장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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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일곱 번째,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신청 시에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오 우수 배수설비 설치신고, 상수도 급수공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시에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도로점용(굴착) 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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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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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2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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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태일의원 |
| 날짜 | 2009-12-16 |
| 안건 |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민원행정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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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스톱 도로굴착 및 관로 연결 민원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가 빠른 처리로 민원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목적의 개발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우수, 상수도, 가스관 연결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사랑의 집짓기를 하면서 시청 관계부서를 찾아다니며 느낀 점입니다. 집을 짓고 나서 오수관, 상하수도, 가스관 연결공사 시 도로 굴착허가를 받습니다. 재난관리과 생활민원팀에서 그리고 도로굴착허가가 나온 뒤 다시 오수와 우수는 하수과로, 수도는 수도과, 가스는 기업지원과로 다시 서류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수과, 수도과, 기업지원과에서 다같이 도로굴착허가를 허용해 준다면 시민들이 두 번씩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굴착 심의문제는 각 과에서 받은 것을 취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원스톱 민원 해결이 아닌가 합니다. 비단 이러한 것이 도로굴착 하나 뿐은 아닐 테지요. 시장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일곱 번째, 도로굴착 및 관로연결 신청 시에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오 우수 배수설비 설치신고, 상수도 급수공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허가 시에 의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도로점용(굴착) 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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