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날짜 | 2005-12-14 |
| 안건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
1.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반대하는 이유와 그에 반하여 추진시 실익은 무엇인지?
2. 현재 환경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의 규제완화추진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여부에 따른 이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제에 대하여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무제 전환에도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6개 시·군이 당면 현안사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을 하였지만 우리 시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고, 국회공청회 개최시에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한목소리로 목적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6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와 함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전담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택지개발면적을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하는 것과 정비발전지구를 통하여 관광지와 연수원 그리고 대학입지 등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며, 그 외 요구사항도 환경부가 점차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많은 규제가 개선되면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입장과 주장은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 날짜 | 2005-12-14 |
| 안건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
1.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반대하는 이유와 그에 반하여 추진시 실익은 무엇인지?
2. 현재 환경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의 규제완화추진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여부에 따른 이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제에 대하여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무제 전환에도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6개 시·군이 당면 현안사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을 하였지만 우리 시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고, 국회공청회 개최시에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한목소리로 목적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6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와 함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전담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택지개발면적을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하는 것과 정비발전지구를 통하여 관광지와 연수원 그리고 대학입지 등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며, 그 외 요구사항도 환경부가 점차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많은 규제가 개선되면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입장과 주장은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35, 82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325 | 제84회 3차 | 시가지내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 이현호 의원 | 2005-12-14 | · | |
| 324 | 제84회 3차 | 시민회관 옆 공원부지와 시온성교회 주변 공원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 이현호 의원 | 2005-12-14 | · | |
| 323 | 제84회 3차 | 효양산 금송아지 조형물 설치에 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5-12-14 | · | |
| 322 | 제84회 3차 | 군부대에서 사용해 오던 사격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5-12-14 | · | |
| 321 | 제84회 3차 | 효양산 조각공원 조성사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5-12-14 | · | |
| 320 | 제84회 3차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 이종률 의원 | 2005-12-14 | · | |
| 319 | 제84회 3차 | 노인급식비와 장수수당에 관한 질문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8 | 제84회 3차 |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7 | 제84회 3차 | 서이천IC∼행정타운 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6 | 제84회 3차 | 아파트형 공장허가와 관련하여 | 유준열 의원 | 2005-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