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날짜 | 2005-12-14 |
| 안건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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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반대하는 이유와 그에 반하여 추진시 실익은 무엇인지?
2. 현재 환경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의 규제완화추진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여부에 따른 이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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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제에 대하여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무제 전환에도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6개 시·군이 당면 현안사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을 하였지만 우리 시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고, 국회공청회 개최시에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한목소리로 목적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6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와 함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전담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택지개발면적을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하는 것과 정비발전지구를 통하여 관광지와 연수원 그리고 대학입지 등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며, 그 외 요구사항도 환경부가 점차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많은 규제가 개선되면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입장과 주장은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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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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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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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종률의원 |
| 날짜 | 2005-12-14 |
| 안건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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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반대하는 이유와 그에 반하여 추진시 실익은 무엇인지?
2. 현재 환경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 건교부, 산자부, 문광부의 규제완화추진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여부에 따른 이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은?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한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제에 대하여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무제 전환에도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우리 시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6개 시·군이 당면 현안사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을 하였지만 우리 시는 반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규제개선의 당위성에 대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해 20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시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고, 국회공청회 개최시에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한목소리로 목적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6개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규제정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시와 함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 전담기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그리고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택지개발면적을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하는 것과 정비발전지구를 통하여 관광지와 연수원 그리고 대학입지 등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으며, 그 외 요구사항도 환경부가 점차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금년 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많은 규제가 개선되면 소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입장과 주장은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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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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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 제217회 3차 |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승강장 설치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불가 | 교통행정과 /교육청소년과 / 주택과 |
| 1034 | 제217회 3차 | 하천준설 확대 필요성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3 | 제217회 3차 | 관내 군부대 자원을 활용한 군(軍)문화 축제 추진 관련 | 서학원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2 | 제217회 3차 | 복하1교와 수변공원 문제점 및 주차공간 등 시설 보강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안전총괄과 |
| 1031 | 제217회 3차 | 조읍1리에서 조읍2리 구간 내 농어촌도로 개선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30 | 제217회 3차 | 주말 이천시내 도로 교통체증 해소와 불법주정차 단속 방안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완료 | 차량등록사업소 |
| 1029 | 제217회 3차 | 공중 화장실의 리모델링 필요성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산림공원과 |
| 1028 | 제217회 3차 | 가용재원 활용 균형발전 중장기계획 마련 필요성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완료 | 기획예산담당관 |
| 1027 | 제217회 3차 | 신둔면 인후2리 마을안길 조성공사 관련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건설과 |
| 1026 | 제217회 3차 | 예스파크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 이규화 의원 | 2020-12-21 | 추진중 | 문예관광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