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날짜 | 2005-12-14 |
| 안건 |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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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이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 2016년 30만명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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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출산 축하금 및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금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산축하 카드 발송, 저소득층·장애아·만5세 취학 전 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을 위한 임산부 교실, 예방 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을 비롯한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인구증가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생적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유입, 즉 유동성을 강화시켜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대책으로 우리 시의 도로망 확충, 아파트 신축 ,기업체 유치, 교육시설의 확대 및 질적 고급화 방안 등을 시행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인구 증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천시도시기본계획서 상의 2016년 이천시 인구는 3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는 계획수립 시점이 1996년도로 과거 10년간의 인구변화를 산술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고, 수도권 유사도시의 성장패턴을 고려하여 잡은 목표치이며 당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외부인구 유입비율을 감안하면 가능한 추정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 유동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구유입책을 적극 시행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2010년 전철이 완공되면 향후 10년 후 인구 30만명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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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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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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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 날짜 | 2005-12-14 |
| 안건 |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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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이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 2016년 30만명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출산 축하금 및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금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산축하 카드 발송, 저소득층·장애아·만5세 취학 전 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을 위한 임산부 교실, 예방 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을 비롯한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인구증가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생적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유입, 즉 유동성을 강화시켜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대책으로 우리 시의 도로망 확충, 아파트 신축 ,기업체 유치, 교육시설의 확대 및 질적 고급화 방안 등을 시행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인구 증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천시도시기본계획서 상의 2016년 이천시 인구는 3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는 계획수립 시점이 1996년도로 과거 10년간의 인구변화를 산술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고, 수도권 유사도시의 성장패턴을 고려하여 잡은 목표치이며 당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외부인구 유입비율을 감안하면 가능한 추정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 유동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구유입책을 적극 시행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2010년 전철이 완공되면 향후 10년 후 인구 30만명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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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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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제84회 3차 | 노인급식비와 장수수당에 관한 질문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8 | 제84회 3차 | 공장용지 개발부족에 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7 | 제84회 3차 | 서이천IC∼행정타운 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 이광희 의원 | 2005-12-14 | · | |
| 316 | 제84회 3차 | 아파트형 공장허가와 관련하여 | 유준열 의원 | 2005-12-14 | · | |
| 315 | 제84회 3차 | 서울에서 동원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 유준열 의원 | 2005-12-14 | · | |
| 314 | 제84회 3차 | 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 유준열 의원 | 2005-12-14 | · | |
| 313 | 제84회 3차 |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
| 312 | 제84회 3차 |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
| 311 | 제84회 3차 |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
| 310 | 제84회 3차 |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5-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