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날짜 | 2005-12-14 |
| 안건 |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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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이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 2016년 30만명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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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 답변내용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출산 축하금 및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금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산축하 카드 발송, 저소득층·장애아·만5세 취학 전 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을 위한 임산부 교실, 예방 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을 비롯한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인구증가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생적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유입, 즉 유동성을 강화시켜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대책으로 우리 시의 도로망 확충, 아파트 신축 ,기업체 유치, 교육시설의 확대 및 질적 고급화 방안 등을 시행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인구 증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천시도시기본계획서 상의 2016년 이천시 인구는 3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는 계획수립 시점이 1996년도로 과거 10년간의 인구변화를 산술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고, 수도권 유사도시의 성장패턴을 고려하여 잡은 목표치이며 당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외부인구 유입비율을 감안하면 가능한 추정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 유동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구유입책을 적극 시행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2010년 전철이 완공되면 향후 10년 후 인구 30만명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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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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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84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 날짜 | 2005-12-14 |
| 안건 |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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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이천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2. 2016년 30만명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유승우 시장 |
| 답변내용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출산 축하금 및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셋째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금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출산축하 카드 발송, 저소득층·장애아·만5세 취학 전 아동 등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출산장려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한 임신과 출산, 영유아 건강을 위한 임산부 교실, 예방 접종 및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등을 비롯한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인구증가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은 없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생적 출산율에 의한 인구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유입, 즉 유동성을 강화시켜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대책으로 우리 시의 도로망 확충, 아파트 신축 ,기업체 유치, 교육시설의 확대 및 질적 고급화 방안 등을 시행해 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인구 증가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법령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천시도시기본계획서 상의 2016년 이천시 인구는 3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는 계획수립 시점이 1996년도로 과거 10년간의 인구변화를 산술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하고, 수도권 유사도시의 성장패턴을 고려하여 잡은 목표치이며 당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과 외부인구 유입비율을 감안하면 가능한 추정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 유동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구유입책을 적극 시행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2010년 전철이 완공되면 향후 10년 후 인구 30만명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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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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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제149회 3차 |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체육지원센터 체육진흥팀 |
| 634 | 제149회 3차 | 3번 국도 수광리 지역 활성화 대책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도시과 도시계획팀 |
| 633 | 제149회 3차 |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완료 | 회계과 공공시설팀, 기업지원과 |
| 632 | 제149회 3차 | 미래의 생명산업인 농업 육성책 및 특용작물 기술개발 R&D 투자 확대 | 김문자 의원 | 2012-12-21 | 추진중 | |
| 631 | 제140회 3차 | 부분용역 운영의 효율 도모를 위해 재단법인화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1-12-16 | · | |
| 630 | 제140회 3차 | 각종 문화강좌, 학습 프로그램 운영 창구 일원화 관리 | 김문자 의원 | 2011-12-16 | 추진중 | |
| 629 | 제140회 3차 |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 김문자 의원 | 2011-12-16 | · | |
| 628 | 제140회 3차 | 증포동 주민센터 직원 증원 | 김문자 의원 | 2011-12-16 | · | |
| 627 | 제140회 3차 |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확인제 및 압류 자동해제 시스템 구축 | 김문자 의원 | 2011-12-16 | · | |
| 626 | 제140회 3차 | 불용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 시스템 구축 관련 | 김문자 의원 | 2011-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