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현호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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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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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정확히 송달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를 해서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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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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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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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현호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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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정확히 송달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를 해서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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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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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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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제95회 3차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이현호 의원 | 2006-12-14 | · | |
| 364 | 제95회 3차 | 대우프레시아 2000 건물에 대하여 | 이현호 의원 | 2006-12-14 | · | |
| 363 | 제95회 3차 | 이천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62 | 제95회 3차 | 율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61 | 제95회 3차 | 노성산 레포츠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60 | 제95회 3차 | 장호원-설성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59 | 제95회 3차 | 이천시가지 일반통행로 지정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58 | 제95회 3차 | 아파트 인·허가 현황과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6-12-14 | · | |
| 357 | 제95회 3차 |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실태와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6-12-14 | · | |
| 356 | 제95회 3차 | 이천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6-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