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돈 이천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최대 관심사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 관련 중앙부처 T/F팀 실사조사 계획이 있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과 시민의 알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마디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지금 전원을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좌석순에 따라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 진행은 금일 일곱 분 의원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내일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동우회 선배님과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국내의 정치·경제적 불안과 외교, 안보문제 등 최근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착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중앙정부 몫만이 아닌 이천시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이며, 나아가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고 남다르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천관내 급식 학교수는 초등학교 32개교, 중·고등학교 25개교를 합해 총 57개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전체 초·중·고 학생수인 3만 3,766명이 전체 급식을 할 경우 이천쌀 520톤이 필요하고, 현행 급식대비 이천쌀 급식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으로 7억 1,4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목적도 있지만, 쌀 소비 둔화로 판매량 감소와 늘어나는 재고를 소진하고, 이천쌀 판매 촉진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함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천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쌀 문제에 있어서는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에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시 지원금 6억 원과 나머지 부족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남부권 도서관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발읍은 공장 설립과 인구 증가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시설, 교통, 상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발읍을 포함한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등은 이천시 전체 인구의 28％인 5만 4,000여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 12개교 5,453명, 중학교 5개교 2,232명, 고등학교 2개교 1,014명 교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서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천시립도서관 및 장호원 청미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원거리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의 양극화 해소 및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여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이천톨게이트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남부권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서이천I·C와 일죽I·C 사이에 가칭 남이천I·C 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협상이 고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남부지역은 기업체와 골프장, 물류창고, 온천 등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지역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역교통망인 고속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많은 사회간접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기업체 및 이용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음성～호법 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번 확장공사를 계기로 가칭 남이천I·C유치를 다시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있으시다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온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22개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 중에는 미개발 온천을 개발하여 기존 온천과 관광벨트화를 구축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미개발 온천이라 함은 부발읍 가산리에 가산온천과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주)SK의 장천온천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온천은 1995년 3월 14일 온천이 발견되어 1998년 5월 약 2만 8,501㎡를 개발하고자 경기도로부터 온천개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 도중 사업주의 부도로 개발이 중단되었고, 2003년 법원에서 토지·건물이 경매되어 주인이 바뀌었으며, 10여 년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골조 공사만 진행된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영동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 문화도시 이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등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 다행이 금년 10월에 소송이 끝났다고 합니다. 물론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간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온천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한 온천의 고장입니다. 미란다·설봉온천은 전국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온천이며, 올해 2월에 개장한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테르메덴온천도 유명세를 타고 온천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축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온천의 고장 이천시에서 이천쌀밥을 먹으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사고, 관광도 하고, 또한 편안하게 쉬면서 온천욕을 즐기는 관광벨트화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님께서는 10여 년간 그대로 방치된 가산온천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장천온천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280일만 일할 수 있도록 이상한 방식으로 계약돼 12월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임시로 알아봐야 하고,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도 해마다 재계약되면서 초임만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IMF시절이나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최대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대략 100여 명의 일용인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재고용되는 사람은 20명 안팎으로 나머지 80여 명은 대책없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고, "사회의 낮은 목소리가 좀더 크고 멀리 들릴 수 있는, 진정 시민 속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행과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연감소분에 의한 감원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덧붙여 사직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구제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 간략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동적이고 활기찬 계획 도시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천 시민 여러분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늘 경청하시고 이천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취임이후 5개월 여 간 지역 현안인 「수도권정비 계획법」, 「오염총량관리제」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중복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짧은 의정활동 중에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는 시 행정부를 볼 때 그 동안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과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조직개편 그 이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지난 11월 23일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힘 있는 이천』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시안으로 하여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 대민봉사실을 폐지하고, 새로이 기업지원과와 시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지역개발과 등 몇몇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시장님의 개혁의지와 공직사회에 변화하는 마인드를 심고자 실시한 것이겠으나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한번쯤 헤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개편 이후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해당부서와 업무담당자를 찾아 우왕좌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조차도 민원인이 찾는 부서와 담당자를 명확히 안내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 민원인이 특정부서를 방문했으나 업무담당은 제3의 사무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담당을 찾아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을 1개월 여만 남긴 채 실시한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라 신설 또는 자리를 이동한 공무원들은 업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업무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전임자가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도 말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그동안 설치·운영하여 오던 대민봉사실이 폐지되면서, 민원 1회 방문 제도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민원 처리시스템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둘째,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면서 기업유치담당을 설치하였는데 사실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기업유치나 외자유치를 하고 있으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을 정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구 20만의 중소도시인 이천시의 입장에서 기업유치담당이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기업 유치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기업 유치에 성공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기업들의 타 지역 유출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4개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6급이 1명 증원되고, 7급 이하 정원이 1명 감소한 것으로써 실제 정원의 증감은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7급 이하 직원인 실무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4개 동의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시 본청과 읍·면·동 일부 담당(계)은 6급 1명과 직원 1명의 단 2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계)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계)은 1명의 부재나 유고 시에는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당(계)은 과감히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하는 등 인력배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 외부 용역까지 실시하여 변화와 개혁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대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일부 불합리한 면도 도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드러나는 일부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여 신뢰 받는 이천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문화·교육 분야 등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7개 분야 22개 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시청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순시 시 배포한 자료를 참고로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전철 역세권 및 행정타운 주변 뉴 타운 건설 등 산업ㆍ경제 분야 5개 사업,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교원아파트 건립 등 교육환경 분야 4개 사업, 시가지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등 도시ㆍ교통 분야 4개 사업, 이천농업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ㆍ지역특화산업 분야 4개 사업, 하수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확충 등 환경 분야 2개 사업, 종합복지타운 건설, 종합병원 건립 등 복지 분야 2개 사업, 지역원로회의 구성 운영 등 행정 분야 1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22개 공약사항 중에 이천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35만의 계획도시로 발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 특목고는 18개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27개교가 있다고 하며, 2006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 특목고 설립계획을 신청한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설립하면 유능한 인재가 이천시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에게도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특목고가 설립취지와는 상반되게 “입시 명문고” 역할을 수행하거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면 “무능한 학생”으로 차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 찬·반 여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 설립을 공립으로 할 경우 설립비용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400억 원에 이른다고 할 때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설립한 특목고가 과연 이천시 관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이천시의 교육현실을 살펴보시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런 공약사항 22개 사업 모두가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행복도시,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힘 있는 도시, 아름다운 이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셨고, 그 일환으로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7개 분야 22개 추진과제를 공약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지난 5개월 여 동안 실천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국민 보건 건강증진은 물론 국력 신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지 못하거나 출생 후 영양부족과 환경의 열악 등으로 많은 아이들이 허약한 어린이로 성장하여 가정 및 국가예산의 의료비 등 사회복지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파탄 등으로 어린이들의 영양실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국력신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시에서는 모자보건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인근 시·군에 알아본 결과 양평군과 구리시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매우 훌륭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를 지원함으로써 영양 결핍문제를 해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출산 장려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양평군의 실례로 보면 2005년 5월부터 176가구 290명의 임산부와 영아를 대상으로 영양 보충식품 제공과 교육 및 상담을 통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2006년도에도 도비 및 시비 3억 9,500만 원으로 임산부 540가구, 수유부 472명, 영아 474명을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인 모자보건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평군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칭찬이 매일 수십 건씩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전체 영·유아 1만 8,192명과 임산부 여성이 2,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및 영·유아는 25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그이후 차츰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시는 앞서가는 행정,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이천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에 20개 시·군에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도입 시행되어 이천시민의 모자보건을 증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 전철노선이 추진되고 있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도 2010년 준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이천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이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한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전용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주변도로와 연계시켜 도로개통과 아울러 지역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수하교차로와 연결되는 도암～송정 간 도로는 도로 폭이 5m밖에 안되는 2차선 도로로서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정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암～송정 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동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이면서 시도2호선과 연결되어 신둔면과 백사면 지역주민에겐 중요한 도로입니다. 현재 일부 용지보상을 실시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자동차전용도로 준공 전까지 완료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시 발주 각종 시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4년 10월 29일 성수대교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부실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이천시 예산서를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공사는 약 350여 건에 예산액은 1,750억 원 정도 되며 1억 원 미만 공사를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부실시공은 되지 않는지 공정별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시의회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공사 몇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방서나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부실 시공이 된 공사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할 때는 책임 감리자가 있고 감독 공무원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공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사 자재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명 비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등 수주관계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러한 부실시공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비롯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대형공사장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쓰이는 돈은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 소중한 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부정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직접 듣고자 찾아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니, 합당이니, 신당 창당이니 정계가 어수선하기만 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만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의 미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 생각합니다. 주민들 속에서 주민과 같이 숨쉬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정책이며,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보다 넓고, 크고, 깊게, 그리고 보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며 예견하는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발전과 무엇보다도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3선째 역임을 하면서 아홉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의식이 모자라거나 또는 의식이 달라서 못하거나 안 하는 부분은 실로 마음이 많이 실망스럽고 한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시급을 요하거나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 제안하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깊이 숙고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에 대월면에 횡단로가 계획되어 일부 구간을 2차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구간의 완성은 대포리 지방도에서 대대리～초지리～부필리를 거쳐 장평리 3번 국도까지 연결하여야 완성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사구간은 대대리부터 부필리까지의 공사구간 중에서 대대리에서 초지리까지 일부 구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초지리부터 장평리로 가야 할 구간이 먼저 대대리와 대포리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지리에서 장평리 3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지리부터 부필리까지 2차선 넓이에 준하는 폭으로 일부 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차후 공사가 용이하도록 또는 비용이 적게 들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 시 건설과 도로담당과 경지정리 담당과 함께 협의하여 노선을 결정하고 이에 맞도록 경지정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감보율이 커지는 것을 감수하고 보다 넓은 농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주민들은 커지는 감보율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하여 쾌히 승낙을 하고 지금까지 도로의 개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민들이 쾌히 승낙하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은 우선 배려되는 관행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곧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동의가 용이할 때 관의 사업수행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관례가 되고 일반화 될 때 비로소 관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되고 더불어 신뢰받는 이천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대대～대포 간의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노선을 주민들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지～장평 간의 구간에 대하여서도 설계라도 시작을 하여야 주민들의 희망에 부응하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완성하는 것이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미래를 예측하여 계획하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감소를 감수하고 쾌히 승낙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하여 언제 시행을 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 자동차 매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천시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한 업소에서 한달에 평균 20대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업소에서 상품용으로 등록할 때 설정되는 과세표준액의 1%의 등록세를 납부하고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등록세 3%와 취득세 2%, 인지·증지대를 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차량의 50%는 저당이 설정되고 있는데 저당 시 저당료는 0.6% 그리고인지·증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이 500만 원일 경우에 업소에서는 5만 3,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25만 4,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그중 반은저당으로 인해 3만 4,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이 모두를 합해 년간 17억 1,6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채권구매와 기타 소요되는 제반사항을 모두제외하고도 엄청난 금액이 이천시의 세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 표준액에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장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영수증은 2006년 10월에 한 업소에서 이천시에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한 영수증입니다. 과세표준액이 11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수증은 이 동일 차량에 대해서 2006년 12월에 여주군에서 구매자가 등록한 영수증입니다. 과세표준액이 80만 1,000원입니다. 차액이 31만 6,000원으로 무려 39.5%나 이천시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천시의 업소나 소비자들 사이에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판매업소나 구매자들은 자동차를 인근 지자체에 등록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은 경기도 내에 어느 지자체든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업소나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런 생각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천시가 아닌 인근 지자체로 등록처를 옮긴다면 이천시에서 벌어질 상황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를 시유지에 대단위로 조성하여 업소들을 입주시킴으로써 일찍이 안정적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천시의 세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보다 높지 않은 과세표준액을 설정할 것과 시유지에 매매단지를 마련해 업소들을 입주시켜 제천시와 같이 안정적인 거래를 통해 이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천시의 세수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이닉스에 관한 제안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되는 급수량은 현재 1일 3만 2,000톤입니다. 그러나 시설 증설로 인하여 6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의 연결로 2008년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양은 1일 한 2만톤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약 4만톤의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면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여주군 남한강으로부터 다시 증설 공사를 하게 될 경우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더욱 힘든 것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이천시의 지역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하이닉스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에서도 기업에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하이닉스의 공업용수는 소독된 물, 다시 말해서 염소 등 약품이 들어간 물은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천시 상수도사업소의 시설 중 소독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하나의 관로를 하이닉스로 연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는 지방정부로서 관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고, 둘째는 수백억 원의 공사비를 기업이 절약하게 되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앞으로 기업이 지역에 무엇인가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세 번째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 여유분의 급수를 생산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구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구매라 함은 다른 말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뜻합니다. 2005년도 7월 1일에 시행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의 목적은 첫 번째 소비감소, 두 번째 제품의 집약적인 이용, 세 번째 재활용되었거나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든 제품의 구매, 네 번째 환경 파괴적 제품을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교체, 다섯 번째 불필요한 포장이 없는 제품의 구매, 여섯 번째 수명이 길고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구매, 일곱 번째 환경파괴가 최소화된 제품의 적극적 탐색, 여덟 번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제품의 이용 증대, 아홉 번째 폐기물 발생의 저감, 열 번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이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개념의 자원 순환형 사회 건설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 정부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2004년 31%에서 '07년 60%로, '10년 80%로 올리고, 금액으로는 2004년 2,600만 원에서 2007년에 9,000만 원으로, 2010년에 1조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녹색구매에 대한 조례 제정 단체 수는 2007년에 50개 단체, 2010년에 100개 단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첫째 공공기관 의무구매기반을 강화하고자 의무구매제도 이행체계를 확보하고, 녹색구매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상품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상품 대상 확대,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지원 강화,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간분야 녹색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녹색구매 활성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홍보교육 강화, 친환경상품 홍보체험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라벨링 국제협력 강화, 친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대응, 제품환경성 규제 대응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5년 11월 경기도 지속가능 생산, 소비 선언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 생산, 소비 촉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90%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친환경상품의 육성과 산업계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지원,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체험학습 공간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 생산, 소비에 관한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의 녹색구매 공동실천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녹색생산, 녹색소비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녹색생산, 녹색소비의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식 확산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시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는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밀려가기 보다는 앞서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녹색구매에 관한 시의 계획이나 시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천시와 이천시민들의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한 심한 우려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에만 목표를 맞춘 경제 활성화로 흐르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라야 주민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제 노파심, 다시 말해서 늙은 마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본 의원의 우려가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그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나”선거구에 선출된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천시 민선4기 출범으로「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인구 35만의 계획 도시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9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지방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5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수십 년을 같이 일하다가 이제는 입장을 달리하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현실적 상황을 보고 판단했을 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시 행정부는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제도를 찾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발굴·시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두 기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본 의원이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불편 사항과 향후 이천시 발전을 위해 구상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 행정부 측의 답변을 통해 그 개선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방안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등 어려운 역경이 무수히 많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 이천시민과 단체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과 수많은 대화를 통해 사업의 결실을 보게 되어, 호법면 안평3리 산9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1만 4,644㎡, 1일 300t의 쓰레기 처리용량으로 설치되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5개 시·군이 부담한 총 사업비 928억 3,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완공목표로 하여 현재 27%의 사업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주민편익사업으로 수영장은 국제규격으로 만들고, 자연잔디로 된 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풀장, 찜질방, 사우나 같은 시설을 미란다호텔 위락시설 보다 더 나은 시설로 만든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축구장 역시 자연잔디축구장보다는 인조잔디축구장으로 만들면서 1면을 더 만들 수 있다면 부발읍에 있는 종합운동장과 계획하고 있는 보조축구장이 있어 충분히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을 뿐더러 이천시에 많은 축구 매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천시에 신규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아파트 한 채 구하기는 이제는 힘든 시절이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아파트 값 안정에는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인구 35만 계획도시 이천 건설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싼값에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만 있다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풀장, 찜질방, 사우나 같은 시설을 유치하고, 자연잔디보조구장 보다는 인조잔디보조구장을 2면 만들어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각종 대회 유치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폐열량을 이용하여 APT단지를 조성하여 몇 천 세대를 건설한다면 아파트 값 안정과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정책에 일조하고, 더불어 이천을 알리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하고싶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완충 녹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지나는 국도 3호선과 42호선 등 주변, 완충 녹지는 26만m 길이로 면적이 18만㎡나 됩니다. 그 동안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권리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완충 녹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시킬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에 법률 규제로 인·허가 취소 등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 내용과 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버스를 활용한 이천시 홍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TV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와 더불어 이제는 가족단위로 관광지를 많이 찾는 등 여행과 여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1년이면 1개 마을에서 평균 3～4회 정도는 외지로 나가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행과 여가를 즐기고 외지로 관광을 위해 쓰는 경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광객들이 이천시를 많이 찾아 준다면 이천시의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 소득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장님! 우리 시 관내에 등록된 관광버스는 350여 대이며,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80여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버스들은 전국을 다니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이천시의 오지 부락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을 누비는 관광버스나 시내버스 옆면에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광고를 부착하여 홍보를 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홍보계획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조각심포지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는 ’98년부터 지금까지 제9회에 걸쳐 조각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세계 조각가 작품 147점의 소중한 작품을 이천시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은 설봉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시내 중앙통 거리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소중한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설명이 없고, 작가의 이름만 붙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감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억 원의 매년 예산을 들여 돌조각 작품만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소재로 한 작품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들로 작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문화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국내작가로 참여토록 하여 문화가 같은 시민과 동감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작가에도 마련해 주는 것과 기업을 통하여 개최희망을 받아 개최하고, 기업에 조각 작품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문화를 동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조각 심포지엄도 매년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격년으로 개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천을 상징하는 대형 도자기 조형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이천시를 들어서면 이천을 상징하는 대형 도자 조형물이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형물들은 이천시를 지나가는 외지 손님들에게 이천시의 상징인 도자기를 알리고자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형 도자 조형물 설치 장소를 보면 서울에서 이천시로 오는 내리막길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어 차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설치되어 있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보이지 않아 밤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홍보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자기의 고장인 이천시를 알리는 의미에서 본다면 좀 미흡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대형 도자기 조형물을 보면 도판 이음새가 타일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분의 도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조형물이 밤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 밤에 오가는 사람들은 홍보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도자기 조형물이 제대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도판 이음새도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대형 도자조형물이 이천시의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동 지역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4개 동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거리상으로 별 차이가 없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10개 분야에서 20여 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체로 학습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수강생들이 4개 동을 오가며 같은 교육을 받는 관계로 교육수강생들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고 있는 주부모임 프로그램도 역시 같은 동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분야도 있습니다. 이렇듯 동 지역 간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이에 집행되는 예산은 거의 강사비가 대부분이기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선 동 지역과 농협이 하고 있는 같은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이중 삼중으로 교육생이 참여하지 않고 골고루 시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동 지역 프로그램을 조정하실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지역주민 자치 프로그램은 한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대형 할인마트로 인하여 재래시장의 서민들은 희망을 잃고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 웃음을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의 재래시장은 타 지역 재래시장보다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뿐 아니라 시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천시 시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몇 발자국만 가면 중앙통 문화의 거리와 차별대접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내 주변 재래시장의 점포는 97여 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점포에 대해서 일제 정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시 열리는 시장 주변만이라도 아케이트식 비가림 시설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면 재래시장을 살리고 시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시장에서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답변이 재래시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보다는 향후 재래시장을 위하고 시민경제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답변을 본 의원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요즈음 살기가 힘이 든다고들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호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4기 이천시의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늘 부족한 마음이지만,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끝자락에 선 시점에서 처음으로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올 한해를 되돌아보니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한 단체의 장으로서 작은 틀에서 대변자 역할을 하였지만, 지금은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민과 관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늘 함께 해 온 농민들과 장애인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소외계층 모든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4년 임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되짚어가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할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고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평상시 관심분야였던 사회복지분야와 건설부문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제도적 법제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천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350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2006년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인 월소득이 41만 7,000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아주 영세한 주민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는 별도 소득이 발생되면 수급자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어 노임이 많지 않은 단순한 직장마저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인 기준 4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의료, 주거, 금융 등의 혜택을 제외하고 지원되는 현금은 불과 20～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65～70만 원을 받는 직장에 취업을 하면 이마저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정된 상위법을 떠나 시범사업으로 1～20명 정도 직장을 갖게 하여 지원되는 최저생계비와 직장의 급여를 받게 하여 그 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관을 신둔면 수하리에 신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근접성 면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건립예산 또한 25억～30억 원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정도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수원시의 경우 2006년도 130억 원을 들여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였고,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0억 원, 용인 서북부 장애인복지관은 54억 원을 들여 최근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인구대비 장애인이 많은 이천시에서 현재의 예산으로 신축을 강행할 경우 실용 가치없는 형식만 갖추게 되어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35만 명의 계획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님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을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방향 설정에도 전혀 맞지 않아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장애인복지관의 실태를 다시 한번 조사하여 이천시에 맞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복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에 질문드립니다.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지금의 이슈는 바로 고령화 사회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것은 피상적이고 수치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바로 5년, 또는 10년이면 다가올 큰 문제로 미리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공간 역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14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이 일부 있어 일부의 노인들만이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기며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시에서는 차후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운동을 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책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과 기숙사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 숙소에서 합숙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생들의 특성상 가정에서 통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숙사 합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체육특기생 학부모의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체육특기생으로 남아 있더라도 학교의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체육특기생들은 열악한 기숙사 생활로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천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인 기숙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특기생 육성을 하고 있는 학교에 연간 400～1,000만 원의 지원과 지도자에게 60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미비한 기숙사를 개·보수를 하고, 내부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바꾸어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교육청과 더불어 체육특기생들에게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인·허가 현황과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안흥동은 현재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건설사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신축 승인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되어선 안 된다고 보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산동 우성아파트 뒤에 신일 해피트리 진입도로를 보면 2차선 도로라고는 하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파트 건설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주공아파트와 우성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이 심각하여 저녁시간에는 도로까지 주차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포동 사거리에서 이마트 앞까지 약 500m 도로에 신호등이 다섯 군데나 있어 현재도 정체현상이 심각한데 한솔아파트가 입주하면 정체가 더욱 가중되어 출·퇴근 시에는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증포동 일원에 아파트 인·허가 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용인시나 광주시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항상 주민 편의위주로 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인·허가 시 주민들의 휴식공원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시설을 먼저 생각하시고 허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포초등학교가 2007년도 3월에 개교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재 흥인상가 앞 삼거리에 육교가 있어 선경, 대우2차·3차아파트, 대림아파트의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한솔, 대우1차, 대원아파트 등 증포1통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마트 입구를 중심으로 육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4기에 조병돈 시장님께서는 많은 개혁을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위한 시발점에 서 있는 만큼시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리라고 봅니다. 항상 현재의 추진력과 초심을 잃지마시길 바라며, 본 의원 역시 시정발전을 위해 혼혈을 기울이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다’ 선거구 자치행정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의정동우회 선배님과 이전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어 만추의 서정을 물씬 풍기는 계절은 나름대로 풍성함을 제공하며 뒤안길로 사라지고 서설(瑞雪)은 어려운 현실에 다소의 위안을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계절이 제공하는 위안과는 달리 우리들 일상은 그리 풍성하지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논하고자 자리를 함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는 이천시의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계시는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하시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에 대한 희망을 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사료됩니다.

이에 많이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많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과 고민해 온 우리 이천시의 향후 발전 로드맵에 관한 사안들을 질문의 형태로 시장님과 소관 국장님들께 말씀드리고, 답변의 형태로 그 해법을 함께 논해 보고자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난관지경이라 모두가 인정하는 바 지금에 와서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천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하고자 함이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이천시가지 일반통행로 지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지에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중 영창로와 중리천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창로는 설봉초등학교, 시민회관, 분수대 로타리, 세무서 로타리를 지나 양정여고 앞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노선을 말하고, 중리천로는 복개공사를 한 구간으로 중앙목욕탕 앞에서 터미널을 지나 미란다 호텔 앞까지 하천을 복개한 구간을 말합니다.

영창로 구간 중에 일부 구간인 분수대 로타리에서 세무서 로타리까지는 4차선 도로로서 상·하행선 각각 1차선은 시민들이 잠시 주차를 하는 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상·하행선 1차선만 주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며, 또한, 중리천로도 중앙목욕탕 앞에서 터미널 앞까지 양쪽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상·하행선 1차선만 주행하고 있어 신호등 및 시민들의 양쪽 주차 문제로 출·퇴근시간이나 일요일 오후에는 차들이 많이 밀리는 상습적인 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창로 일부 구간인 분수대 로타리에서 세무서 로타리 구간을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중리천로 일부 구간인 중앙목욕탕 앞에서 터미널 앞까지 서울에서 내려오는 하행선을 일방통행로로 확대·지정하여 원활한 시내교통 흐름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호원읍～설성면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37호선 장호원 시가지에서, 국도 3호선에서 국도 38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이나 아직까지도 미개설되어 농산물 유통 및 주민통행 불편은 물론 수도권 내 각종 규제로 인하여 충북 음성군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계지역으로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통하여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유도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관심이 많으셔서 수차례 경기도를 포함한 관계기관을 통하여 건의하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도 33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2007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이라도 예산을 책정하여 빠르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성산 레포츠 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성산 시민공원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이천시를 포함한 인근의 중부권 지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으며, 특히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과 약 13㎞에 달하는 등산로는 주말을 이용한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성면민 다수의 뜻에 따라 취사 금지를 실시하여 가족과 직장단위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미개발 가산·장천지구 온천 개발을 통하여 기존 온천과 관광벨트화 추진을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설성면 노성산 부근에 추진되고 있는 재향군인회 호국용사묘지 조성과 성호저수지 개발, 장천지구 온천 개발과 연계하여 노성산 시민공원을 체육활동과 여가를 겸할 수 있는 레포츠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관광벨트화를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면지역 주민숙원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지금 이 시대를 '이미지 시대' 혹은 '비주얼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보고 보여지는 것으로 승부하는 시대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찬 내용의 책이라도 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읽지 않는다는 말은 이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고 이미지가 곧 경쟁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 농·수산물 시장의 국제 개방 압력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주 5일 근무제도 확대 실시와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가족형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어, 농촌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율면 부래미 마을을 운영하여 2005년도 1만 3,667명, 2006년도 3만 4,322명 등 많은 외지인이 내방하는 성공적인 농촌 체험형 관광지를 만들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율면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진입로의 형편을 보면 위험하다는 첫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보행로가 없어 도로를 횡단하여 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로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첫 인상에 대한 모든 것은 7초 안에 결정되어 진다고 합니다. 율면 내방 시 첫 인상은 관문인 진입로에서 결정되어 지는 것인 만큼 많은 내방객이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도 333호선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인도를 설치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기금 설치는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몇 년에 걸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이천시지방채 상환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에 조성한 금액도 157억 5,729만 5,000원으로 많게는 51억 원의 기금조성과 적게는 8,627만 6,000원의 기금들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금들을 은행에 적립하여 그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중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천시 재정을 보더라도 시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 청사를 짓기 위해 166억 원의 지방채를 2년 거치 10년 상환에 3%의 이자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이천시 재정상태에서도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금고나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157여억 원의 자금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막대한 기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조금 얻으면 그 만큼 이자도 매년 적게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천시에서 꼭 필요한 기금은 제외하고라도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기금사업이 필요할 때 시에서 기금을 보전해 주면 이천시 재정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김태일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전, 중리, 호법, 마장면 지역 의원이며, 이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 병술년 한 해를 전 시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해 오신 의원님들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지역의 곳곳을 누비고 다니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올 한해는 참으로 어렵게 1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여덟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사회 양극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북핵 미사일 발사 실험, 바다 이야기, 3,000억 불 수출, 5·31 지방선거와 미국 선거에서의 한인 대거 입각,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천시도 「수정법」, 「한강법」, 「산집법」 등에 의해 지역 개발 및 경제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의원은 물론 전 공무원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답변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대우 프레시아 2000 건축물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전동 한가운데 있는 대우 프레시아 2000은 지난 1993년 8월 착공하여 1999년 4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즉, 백화점 용도로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돈을 들여 지은 아까운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이천시의 흉물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시 의원에 앞서 이천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염려를 해 봅니다. 시민들도 오래 전부터 방치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과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각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매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간에는 이천시에서 매입하여 동사무소와 복지시설 등 종합행정복지타운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복지를 충족시키고자 대우 프레시아 2000 건축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시에서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우 프레시아 2000 건물을 매입할 경우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매입에 따른 비용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매입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민회관 옆 공원부지와 시온성교회 주변 공원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해에도 질문한 내용이지만 도비의 지원이 없고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시 행정부의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없어 금년도 시정질문으로 재질의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안흥동 산2-1번지 11만 4,600㎡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정된 정서생활,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부지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부지가 20년 안에 추진사업이 되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본 부지는 시에서 20여 년 전에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여 개인 소유자들은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는 물론 개·보수도 못하여 막대한 재산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주변은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이천은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놀이장소가 되고 있는 이 부지를 안흥유원지와 연계하여 설봉공원과 같이 훌륭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이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으며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하고, 무엇보다도 최대의 쟁점인 개인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도 힘들다면 시온성교회 주변만이라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공원화 계획과 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연장, 체육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현업부서 지정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도서관, 박물관 등은 업무의 특성상 휴일 및 야간에 행사가 많아 주 3회 이상 야간근무를, 월 2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며, 한창 시즌의 경우 휴일에도 근무하고 익일 쉬지도 못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적절한 금전적 또는 신체적, 신분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최고 월 40시간으로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휴일 및 야간에 행사가 많은 직원들은 많은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상 휴일에 근무하고 익일 대체 휴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고,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정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케 되어 현재까지 시에서 현업부서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현업부서 지정이 어려운 부서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대한 인정해 주고, 여건상 익일 대체근무를 못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는 현업부서로 지정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공무원들이 서로 근무를 희망하는 선호부서로 바뀐다면 그 효과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서의 현업부서 지정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송·배수시설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들은 물로 인해 생겨나기 시작했고, 물은 생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의 젖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는 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물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물이지만 물을 잘 이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동차 및 공장의 매연가스, 생활하수 및 농·축산물의 오염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역효과는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환경오염과 지하수의 고갈 등으로 인해 우물 및 간이상수도 등은 이미 식수로써의 역할을 상실하였고 상수도의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제는 급수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1965년 상수도 공사를 시작한 이래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천 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가 완료됨으로써 1일 6만톤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1일 급수용량은 2만 9,951톤으로 시설용량 1일 6만톤의 50% 정도 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시민의 건강과 식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며, 이천상수도 송·배수 확장계획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이천상수도 시설과 광역상수도 시설을 연계하여 시 전역을 급수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지역별로 급수시설 설치공사 계획과 광역상수도의 구체적인 확장계획과 둘째 단월급수구역 인근에 있는 호법면과 마장면에 대한 시설확장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하수의 사용과 간이상수도의 사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연차적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여 시민이 좀더 빨리 그리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반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경기도 그리고 이천시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하여는 보존 및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8년 10월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옮겨진 이천시의 대표적인 불교미술품인 "5층 석탑"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문화원 발간 자료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수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5층 석탑 문화재가 일본으로 수탈되어 일본 동경 오쿠라 호텔 집고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하여 반환운동을 벌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억압에 대한 회복의 의미를 떠나서라도 독립된 국가로 주권적 자존심과 문화재에 대한 우리의 책임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의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반환 운동에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상대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여섯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복용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