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현호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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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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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정확히 송달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를 해서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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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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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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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현호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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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정확히 송달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를 해서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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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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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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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 | 제232회 3차 | 이천시 도시개발 계획에 맞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필요 | 박명서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시과 / 건설과 |
| 1124 | 제232회 3차 |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직원 증원 | 박명서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회계과 / 행정지원과 |
| 1123 | 제232회 3차 |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박명서 의원 | 2022-12-20 | 완료 | 회계과 |
| 1122 | 제232회 3차 | 이천시 조형물 정비 및 이전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이천문화재단 / 자치교육과 |
| 1121 | 제232회 3차 |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시도자기판매장 지원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관광과 |
| 1120 | 제232회 3차 | 증포동 분동 관련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창구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 1119 | 제232회 3차 | 이천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기획예산담당관 |
| 1118 | 제232회 3차 |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활용 방안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하수과 |
| 1117 | 제232회 3차 | 남부권 청소년 대상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이용 셔틀버스 운행 필요 | 서학원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청년아동과 |
| 1116 | 제232회 3차 | 이천향교 인근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추진 | 김재헌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주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