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이현호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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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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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정확히 송달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를 해서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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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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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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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이현호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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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로,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하천과 도로의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하천 1,050필지 122만 2,692㎡를 허가하여 시 세입 3,595만 2,000원, 도 세입 3,601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각각 3,349만 3,000원과 3,205만 2,000원을 징수하여 93%와 91% 수납률을, 도로점용의 경우 지방도 22건 허가하여 1억 7,13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억 2,141만 7,000원를 징수하였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144건을 허가하여 4억 6,901만 8,000원을 부과하고, 3억 7,238만 7,000원을 징수하여 각각 71%와 70%를 수납하였습니다. 모든 사용료 등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 및 하천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는 점용자 이익에 대한 부과로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도로 및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및 관리의 소홀로 세입이 누수되고 있는 부문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용역 또는 인력을 충원하여 국·공유지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관리로 무단점용에 따른 세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와 하천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로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단점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도로와 하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데이터 활용을 통한 체납고지서를 정확히 송달을 하고, 재산조회도 실시를 해서 차량과 부동산 압류 등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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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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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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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 제240회 3차 |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 | 박노희 의원 | 2023-12-20 | · | |
| 1134 | 제240회 3차 | 관고동 개배미골 보도 및 주차장 설치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3 | 제240회 3차 |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혼잡 및 사고위험 관리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2 | 제240회 3차 |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1 | 제240회 3차 |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30 | 제240회 3차 | 관고동 부악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 | 김재국 의원 | 2023-12-20 | · | |
| 1129 | 제232회 3차 | 이천시 전통시장 건축, 전기, 가스설비 등 점검을 통한 화재 및 안전 사고 관련 예방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일자리정책과 / 안전총괄과 |
| 1128 | 제232회 3차 | 안흥동 상업지구 교통혼잡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 1127 | 제232회 3차 |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로관리과 / 차량등록사업소 |
| 1126 | 제232회 3차 | 이천시 동절기 폭설 관련 대책 | 김재국 의원 | 2022-12-20 | 추진중 | 도로관리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