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이천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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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천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기금 설치는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몇 년에 걸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이천시지방채 상환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에 조성한 금액도 157억 5,729만 5,000원으로 많게는 51억 원의 기금조성과 적게는 8,627만 6,000원의 기금들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금들을 은행에 적립하여 그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중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천시 재정을 보더라도 시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 청사를 짓기 위해 166억 원의 지방채를 2년 거치 10년 상환에 3%의 이자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이천시 재정상태에서도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금고나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157여억 원의 자금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막대한 기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조금 얻으면 그 만큼 이자도 매년 적게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천시에서 꼭 필요한 기금은 제외하고라도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기금사업이 필요할 때 시에서 기금을 보전해 주면 이천시 재정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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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조성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12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으며, 주로 시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 조성액은 매년 증가합니다마는 적립금 이자수입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상위법을 비롯해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4개 기금을 포함한 전 기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기금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의 당면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존치될 기금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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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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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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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오성주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이천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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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천시 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기금 설치는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자 몇 년에 걸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이천시지방채 상환기금 외 11개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에 조성한 금액도 157억 5,729만 5,000원으로 많게는 51억 원의 기금조성과 적게는 8,627만 6,000원의 기금들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기금들을 은행에 적립하여 그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중 은행의 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서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를 받아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흐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천시 재정을 보더라도 시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청 청사를 짓기 위해 166억 원의 지방채를 2년 거치 10년 상환에 3%의 이자를 얻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이천시 재정상태에서도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금고나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157여억 원의 자금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막대한 기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조금 얻으면 그 만큼 이자도 매년 적게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천시에서 꼭 필요한 기금은 제외하고라도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기금사업이 필요할 때 시에서 기금을 보전해 주면 이천시 재정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본 의원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조성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12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으며, 주로 시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 조성액은 매년 증가합니다마는 적립금 이자수입은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상위법을 비롯해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4개 기금을 포함한 전 기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기금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폐지 필요성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의 당면 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존치될 기금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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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135, 78 / 114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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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제95회 3차 |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실태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 이현호 의원 | 2006-12-14 | · | |
| 364 | 제95회 3차 | 대우프레시아 2000 건물에 대하여 | 이현호 의원 | 2006-12-14 | · | |
| 363 | 제95회 3차 | 이천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62 | 제95회 3차 | 율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61 | 제95회 3차 | 노성산 레포츠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60 | 제95회 3차 | 장호원-설성간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59 | 제95회 3차 | 이천시가지 일반통행로 지정에 대하여 | 오성주 의원 | 2006-12-14 | · | |
| 358 | 제95회 3차 | 아파트 인·허가 현황과 주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6-12-14 | · | |
| 357 | 제95회 3차 |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지원실태와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6-12-14 | · | |
| 356 | 제95회 3차 | 이천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6-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