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완충녹지지역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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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불합리한 완충 녹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지나는 국도 3호선과 42호선 등 주변, 완충 녹지는 26만m 길이로 면적이 18만㎡나 됩니다. 그 동안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권리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완충 녹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시킬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에 법률 규제로 인·허가 취소 등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 내용과 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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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국도변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완충녹지로 개발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그리고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녹지대입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불합리한 면도 있어서 이번에 추진 중인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완충 녹지로 인한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거나,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마쳤음을 말씀을 드리고, 완충 녹지와 관련해서 「사음동에 아파트사업이 취소된 부지의 진입도로 설치요청」건에 대해서 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방문해서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한 5건의 민원에 대해서도 「202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과 의회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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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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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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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완충녹지지역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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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불합리한 완충 녹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지나는 국도 3호선과 42호선 등 주변, 완충 녹지는 26만m 길이로 면적이 18만㎡나 됩니다. 그 동안 이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어 시민들의 사유재산과 권리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시장·군수에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이런 완충 녹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시킬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에 법률 규제로 인·허가 취소 등 여러 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해결 내용과 조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국도변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완충녹지로 개발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변 완충녹지는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그리고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녹지대입니다. 의원님 의견과 같이 불합리한 면도 있어서 이번에 추진 중인 이천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완충 녹지로 인한 토지이용에 지장이 있거나, 지역발전에 제약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마쳤음을 말씀을 드리고, 완충 녹지와 관련해서 「사음동에 아파트사업이 취소된 부지의 진입도로 설치요청」건에 대해서 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방문해서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한 5건의 민원에 대해서도 「202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과 의회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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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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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제114회 3차 |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성복용 의원 | 2008-12-12 | · | |
| 434 | 제114회 3차 | 시립(공설) 장사시설(화장장)건립 추진에 대하여 | 성복용 의원 | 2008-12-12 | · | |
| 433 | 제114회 3차 |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설치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32 | 제114회 3차 |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31 | 제114회 3차 | 산과 하천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30 | 제114회 3차 | 역세권(신둔,이천,부발)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9 | 제114회 3차 | 장애아 아동주간보호센타 운영 재검토 및 설치 확대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8 | 제114회 3차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종사자 자질 향상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7 | 제114회 3차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하 중간평가 및 결과물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6 | 제114회 3차 | 인구 정책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8-12-1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