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학인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녹색구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
다음은 녹색구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구매라 함은 다른 말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뜻합니다. 2005년도 7월 1일에 시행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의 목적은 첫 번째 소비감소, 두 번째 제품의 집약적인 이용, 세 번째 재활용되었거나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든 제품의 구매, 네 번째 환경 파괴적 제품을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교체, 다섯 번째 불필요한 포장이 없는 제품의 구매, 여섯 번째 수명이 길고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구매, 일곱 번째 환경파괴가 최소화된 제품의 적극적 탐색, 여덟 번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제품의 이용 증대, 아홉 번째 폐기물 발생의 저감, 열 번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이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개념의 자원 순환형 사회 건설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 정부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2004년 31%에서 '07년 60%로, '10년 80%로 올리고, 금액으로는 2004년 2,600만 원에서 2007년에 9,000만 원으로, 2010년에 1조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녹색구매에 대한 조례 제정 단체 수는 2007년에 50개 단체, 2010년에 100개 단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첫째 공공기관 의무구매기반을 강화하고자 의무구매제도 이행체계를 확보하고, 녹색구매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상품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상품 대상 확대,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지원 강화,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간분야 녹색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녹색구매 활성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홍보교육 강화, 친환경상품 홍보체험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라벨링 국제협력 강화, 친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대응, 제품환경성 규제 대응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5년 11월 경기도 지속가능 생산, 소비 선언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 생산, 소비 촉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90%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친환경상품의 육성과 산업계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지원,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체험학습 공간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 생산, 소비에 관한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의 녹색구매 공동실천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녹색생산, 녹색소비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녹색생산, 녹색소비의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식 확산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시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는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밀려가기 보다는 앞서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녹색구매에 관한 시의 계획이나 시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네 번째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향후 우리 시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권장을 하고 강제하기 위한 법령이 2005년 7월에야 시행이 되어서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의 녹색 구매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노력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특히 수요량이 많은 사무용 기기와 전자·통신 장비, 차량과 운반 장비에 대한 제품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의 녹색생산, 소비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시가 앞장서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노력을 하고,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을 해서 공공부문의 의무구매율을 대폭 확대를 하고, 민간부문에도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
|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학인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녹색구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
다음은 녹색구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색구매라 함은 다른 말로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뜻합니다. 2005년도 7월 1일에 시행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색구매의 목적은 첫 번째 소비감소, 두 번째 제품의 집약적인 이용, 세 번째 재활용되었거나 재생 가능한 재료로 만든 제품의 구매, 네 번째 환경 파괴적 제품을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교체, 다섯 번째 불필요한 포장이 없는 제품의 구매, 여섯 번째 수명이 길고 재사용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구매, 일곱 번째 환경파괴가 최소화된 제품의 적극적 탐색, 여덟 번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제품의 이용 증대, 아홉 번째 폐기물 발생의 저감, 열 번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이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관리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개념의 자원 순환형 사회 건설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개념 하에 정부에서는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2004년 31%에서 '07년 60%로, '10년 80%로 올리고, 금액으로는 2004년 2,600만 원에서 2007년에 9,000만 원으로, 2010년에 1조 4,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녹색구매에 대한 조례 제정 단체 수는 2007년에 50개 단체, 2010년에 100개 단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첫째 공공기관 의무구매기반을 강화하고자 의무구매제도 이행체계를 확보하고, 녹색구매 제도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상품의 정보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 상품 대상 확대,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지원 강화,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간분야 녹색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녹색구매 활성화,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홍보교육 강화, 친환경상품 홍보체험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라벨링 국제협력 강화, 친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 대응, 제품환경성 규제 대응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2005년 11월 경기도 지속가능 생산, 소비 선언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 생산, 소비 촉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90%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친환경상품의 육성과 산업계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지원,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과 체험학습 공간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 생산, 소비에 관한 전담부서의 지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산업계·시민단체의 녹색구매 공동실천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녹색생산, 녹색소비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녹색생산, 녹색소비의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의식 확산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시민·기업·행정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는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천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밀려가기 보다는 앞서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녹색구매에 관한 시의 계획이나 시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네 번째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향후 우리 시의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권장을 하고 강제하기 위한 법령이 2005년 7월에야 시행이 되어서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의 녹색 구매에 대한 인식이 낮고 그 실적이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친환경 상품에 대한 구매노력은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 실·과·소, 읍·면·동 별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을 하고, 특히 수요량이 많은 사무용 기기와 전자·통신 장비, 차량과 운반 장비에 대한 제품 구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단체의 녹색생산, 소비 활성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앞으로 시가 앞장서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노력을 하고,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을 해서 공공부문의 의무구매율을 대폭 확대를 하고, 민간부문에도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
전체 1129, 79 / 113페이지
|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
| 349 | 제95회 3차 | 광역자원회수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6-12-14 | · | |
| 348 | 제95회 3차 | 하이닉스 공업용수 지원과 관련 | 김학인 의원 | 2006-12-14 | · | |
| 347 | 제95회 3차 | 지역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6-12-14 | · | |
| 346 | 제95회 3차 | 녹색구매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6-12-14 | · | |
| 345 | 제95회 3차 | 중고 자동차 매매 과세표준액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6-12-14 | · | |
| 344 | 제95회 3차 | 이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 343 | 제95회 3차 |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3 | · | |
| 342 | 제95회 3차 |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 341 | 제95회 3차 |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 340 | 제95회 3차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