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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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문화·교육 분야 등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7개 분야 22개 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시청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순시 시 배포한 자료를 참고로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전철 역세권 및 행정타운 주변 뉴 타운 건설 등 산업ㆍ경제 분야 5개 사업,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교원아파트 건립 등 교육환경 분야 4개 사업, 시가지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등 도시ㆍ교통 분야 4개 사업, 이천농업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ㆍ지역특화산업 분야 4개 사업, 하수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확충 등 환경 분야 2개 사업, 종합복지타운 건설, 종합병원 건립 등 복지 분야 2개 사업, 지역원로회의 구성 운영 등 행정 분야 1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22개 공약사항 중에 이천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35만의 계획도시로 발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 특목고는 18개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27개교가 있다고 하며, 2006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 특목고 설립계획을 신청한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설립하면 유능한 인재가 이천시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에게도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특목고가 설립취지와는 상반되게 "입시 명문고" 역할을 수행하거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면 "무능한 학생"으로 차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 찬·반 여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 설립을 공립으로 할 경우 설립비용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400억 원에 이른다고 할 때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설립한 특목고가 과연 이천시 관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이천시의 교육현실을 살펴보시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런 공약사항 22개 사업 모두가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행복도시,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힘 있는 도시, 아름다운 이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셨고, 그 일환으로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7개 분야 22개 추진과제를 공약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지난 5개월 여 동안 실천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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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구상은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목고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교육청 부지와 그리고 폐교를 이용할 경우에도 약 180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전국 단위의 학생모집제의 적용으로 현재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특목고의 지역학생 비율은 5∼10% 정도로써 특목고 설립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목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등 우리 이천시의 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특목고 설립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에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 22개 사업과 관련해서 실천 가능성과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규모의 예산 확보방법,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22건으로써 시장인 저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인기영합과 일시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 이천을 변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 서두름 없이 신중을 기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22개 사업 중 13개의 사업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체 공약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시기성, 그리고 예산의 수용성과 법규·제도의 문제 해결성을 적의 판단하고, 지속적인 T/F팀을 운영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7개 분야 22건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 규모는 5,400억 원으로 국·도비 1,566억 원, 시비 2,134억 원, 민간투자 등 1,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예산 확보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을 하고,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를 포함한 공약예산을 년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공약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 분야별 시기를 단기, 중·장기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기별 공약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법규를 폐지 또는 완화시켜 나가는 등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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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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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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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 35만 계획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산업·문화·교육 분야 등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7개 분야 22개 과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시청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순시 시 배포한 자료를 참고로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전철 역세권 및 행정타운 주변 뉴 타운 건설 등 산업ㆍ경제 분야 5개 사업,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교원아파트 건립 등 교육환경 분야 4개 사업, 시가지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등 도시ㆍ교통 분야 4개 사업, 이천농업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ㆍ지역특화산업 분야 4개 사업, 하수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확충 등 환경 분야 2개 사업, 종합복지타운 건설, 종합병원 건립 등 복지 분야 2개 사업, 지역원로회의 구성 운영 등 행정 분야 1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 22개 공약사항 중에 이천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35만의 계획도시로 발전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도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 특목고는 18개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127개교가 있다고 하며, 2006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 특목고 설립계획을 신청한 시·군은 이천시를 포함하여 8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설립하면 유능한 인재가 이천시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기존의 인문계 고등학교들에게도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학생들에게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특목고가 설립취지와는 상반되게 "입시 명문고" 역할을 수행하거나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면 "무능한 학생"으로 차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 찬·반 여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 설립을 공립으로 할 경우 설립비용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400억 원에 이른다고 할 때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면서 설립한 특목고가 과연 이천시 관내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이천시의 교육현실을 살펴보시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런 공약사항 22개 사업 모두가 실천 가능한 공약사업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행복도시,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힘 있는 도시, 아름다운 이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셨고, 그 일환으로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7개 분야 22개 추진과제를 공약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지난 5개월 여 동안 실천하신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구상은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가 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목고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교육청 부지와 그리고 폐교를 이용할 경우에도 약 180억 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에 지역할당제를 적용할 수 없는 전국 단위의 학생모집제의 적용으로 현재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특목고의 지역학생 비율은 5∼10% 정도로써 특목고 설립에 따른 지역 인센티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목고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 교장·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등 우리 이천시의 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특목고 설립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에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 22개 사업과 관련해서 실천 가능성과 추진실적, 그리고 예산규모의 예산 확보방법,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22건으로써 시장인 저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인기영합과 일시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 이천을 변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공약 실천을 위해서 서두름 없이 신중을 기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22개 사업 중 13개의 사업을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전체 공약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의 시기성, 그리고 예산의 수용성과 법규·제도의 문제 해결성을 적의 판단하고, 지속적인 T/F팀을 운영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7개 분야 22건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 규모는 5,400억 원으로 국·도비 1,566억 원, 시비 2,134억 원, 민간투자 등 1,7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예산 확보는 국·도비 지원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 요청을 하고,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를 포함한 공약예산을 년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공약사업을 역점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업 분야별 시기를 단기, 중·장기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기별 공약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법규를 폐지 또는 완화시켜 나가는 등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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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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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제95회 3차 | 중고 자동차 매매 과세표준액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6-12-14 | · | |
| 344 | 제95회 3차 | 이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 343 | 제95회 3차 |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3 | · | |
| 342 | 제95회 3차 |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 341 | 제95회 3차 |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 340 | 제95회 3차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 339 | 제95회 3차 | 공무원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8 | 제95회 3차 | 가산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7 | 제95회 3차 | 가칭“남이천IC”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6 | 제95회 3차 | 남부권역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