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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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천시 발주 각종 시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4년 10월 29일 성수대교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부실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이천시 예산서를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공사는 약 350여 건에 예산액은 1,750억 원 정도 되며 1억 원 미만 공사를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부실시공은 되지 않는지 공정별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시의회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공사 몇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방서나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부실 시공이 된 공사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할 때는 책임 감리자가 있고 감독 공무원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공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사 자재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명 비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등 수주관계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러한 부실시공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비롯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대형공사장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쓰이는 돈은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 소중한 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부정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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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이천시 발주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도급액 3,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감독공무원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실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2006년 8월부터 설계심사단을 구성해서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 심사를 하는 등 설계부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사감독 요령과 부실시공 사례와 신기술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부실시공을 철저히 관리 감독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각종 건설공사가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업체로 판명이 되면 부정당업체로 행정제재를 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위법·부실시공·설계 등이 발생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고, 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에 전파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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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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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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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김문자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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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천시 발주 각종 시설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994년 10월 29일 성수대교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부실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부실시공 근절과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06년도 이천시 예산서를 참고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공사는 약 350여 건에 예산액은 1,750억 원 정도 되며 1억 원 미만 공사를 포함하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공사가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지, 부실시공은 되지 않는지 공정별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천시의회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공사 몇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방서나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부실 시공이 된 공사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할 때는 책임 감리자가 있고 감독 공무원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시공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사 자재를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명 비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 등 수주관계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이러한 부실시공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에서 기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부실시공을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재 이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청사 및 의회청사를 비롯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대형공사장 예산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쓰이는 돈은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은 그 소중한 돈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부정한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이천시 발주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도급액 3,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감독공무원 외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실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2006년 8월부터 설계심사단을 구성해서 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계 심사를 하는 등 설계부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공사감독 요령과 부실시공 사례와 신기술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부실시공을 철저히 관리 감독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각종 건설공사가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업체로 판명이 되면 부정당업체로 행정제재를 가하면서 한시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위법·부실시공·설계 등이 발생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고, 발생 사례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에 전파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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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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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제95회 3차 |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6-12-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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