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권영천의원 | 날짜 | 2006-12-14 |
| 안건 | 공무원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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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280일만 일할 수 있도록 이상한 방식으로 계약돼 12월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임시로 알아봐야 하고,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도 해마다 재계약되면서 초임만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IMF시절이나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최대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대략 100여 명의 일용인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재고용되는 사람은 20명 안팎으로 나머지 80여 명은 대책없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고, "사회의 낮은 목소리가 좀더 크고 멀리 들릴 수 있는, 진정 시민 속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행과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연감소분에 의한 감원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덧붙여 사직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구제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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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과 퇴직한 일용인부의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 시 자동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주어짐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 공무원 총원에 반영된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숫자만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일용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우선 1년 이상된 근로자 중에서 1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11명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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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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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95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권영천의원 |
| 날짜 | 2006-12-14 |
| 안건 | 공무원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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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에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280일만 일할 수 있도록 이상한 방식으로 계약돼 12월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임시로 알아봐야 하고, 10년을 넘게 일을 하고도 해마다 재계약되면서 초임만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들은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IMF시절이나 공무원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최대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대략 100여 명의 일용인부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 시행을 앞두고 재고용되는 사람은 20명 안팎으로 나머지 80여 명은 대책없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차별받고 소외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자치단체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도 제대로 대변할 수 없고, "사회의 낮은 목소리가 좀더 크고 멀리 들릴 수 있는, 진정 시민 속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관행과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연감소분에 의한 감원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덧붙여 사직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구제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과 퇴직한 일용인부의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자체예산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용직 근로자를 2년 초과 고용 시 자동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 주어짐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 공무원 총원에 반영된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숫자만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일용직을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우선 1년 이상된 근로자 중에서 1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11명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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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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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제95회 3차 | 공무원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8 | 제95회 3차 | 가산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7 | 제95회 3차 | 가칭“남이천IC”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6 | 제95회 3차 | 남부권역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5 | 제95회 3차 | 이천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 권영천 의원 | 2006-12-14 | · | |
| 334 | 제84회 3차 |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및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 조명호 의원 | 2005-12-14 | · | |
| 333 | 제84회 3차 | 조각심포지엄과 세계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초청 작가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하여 | 조명호 의원 | 2005-12-14 | · | |
| 332 | 제84회 3차 | 이천 중리 3층 석탑 이전 복원에 관하여 | 조명호 의원 | 2005-12-14 | · | |
| 331 | 제84회 3차 | 이천시 균형 발전에 관하여 | 정인혁 의원 | 2005-12-14 | · | |
| 330 | 제84회 3차 | 이천쌀 재고 대책에 관하여 | 정인혁 의원 | 2005-12-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