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0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날짜 | 2007-12-13 |
| 안건 | 이천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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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확립 및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시도 주민생활기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2006년 11월에 실시하여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동안의 전달체계가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켰기에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로 우리시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전달체계 조직개편은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기에 아쉬움이 그지 없습니다. 본청,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조직으로 통합하여야 하나 주민지원 8대 서비스의 하나인 자활·고용부문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동 조직 중 마장면,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종전 총무팀을 인력과 업무의 변경없이 명칭만 변경하고 사회복지직 1명이 주민생활지원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은 인구 대비 복지수요의 증가로 주민생활팀을 신설하였으나 읍지역은 팀장 1명과 사회복지직 2명이, 면지역은 팀장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이 기존 사회복지업무 외에 주민생활지원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과부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간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본청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 업무의 집중화로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현장방문, 신청접수 및 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 접근성 현장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은 민원처리 및 유관기관 자료제출 등 내부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본연의 업무인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간 주민생활지원기능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을 충원 배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우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두 세군데 시·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청의 신청사 이주로 현청사를 종합복지타운으로 활용할 시 단순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종합복지관으로서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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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구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충원과 종합복지타운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기구조정 지침에 따라서 9개 읍·면·동은 별도의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였고, 그렇지 않은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5개 면에는 팀 증설 없이 명칭만 변경했는데 인력은 가급적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직과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으로 일부 읍·면은 최소한의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원부족, 업무부담 그리고 지역적인 거리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표출된 문제점과 본청, 읍·면·동간의 업무분장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충원문제는 총액 인건비와 직렬별 정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인프라로 노인과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의 복지시설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시청에 53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종합관리센터, 그리고 여성회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운영은 개별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단체의 사무실로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 제일의 선진복지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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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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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05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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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 날짜 | 2007-12-13 |
| 안건 | 이천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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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확립 및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시도 주민생활기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2006년 11월에 실시하여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동안의 전달체계가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켰기에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로 우리시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전달체계 조직개편은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기에 아쉬움이 그지 없습니다. 본청,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조직으로 통합하여야 하나 주민지원 8대 서비스의 하나인 자활·고용부문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동 조직 중 마장면,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종전 총무팀을 인력과 업무의 변경없이 명칭만 변경하고 사회복지직 1명이 주민생활지원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은 인구 대비 복지수요의 증가로 주민생활팀을 신설하였으나 읍지역은 팀장 1명과 사회복지직 2명이, 면지역은 팀장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이 기존 사회복지업무 외에 주민생활지원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과부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간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본청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 업무의 집중화로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현장방문, 신청접수 및 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 접근성 현장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은 민원처리 및 유관기관 자료제출 등 내부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본연의 업무인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간 주민생활지원기능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을 충원 배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우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두 세군데 시·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청의 신청사 이주로 현청사를 종합복지타운으로 활용할 시 단순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종합복지관으로서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구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충원과 종합복지타운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기구조정 지침에 따라서 9개 읍·면·동은 별도의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였고, 그렇지 않은 호법면, 마장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5개 면에는 팀 증설 없이 명칭만 변경했는데 인력은 가급적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직과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으로 일부 읍·면은 최소한의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원부족, 업무부담 그리고 지역적인 거리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표출된 문제점과 본청, 읍·면·동간의 업무분장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충원문제는 총액 인건비와 직렬별 정원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인프라로 노인과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의 복지시설을 한 곳에 모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복지센터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시청에 53억 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한 후에 종합관리센터, 그리고 여성회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운영은 개별 시설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단체의 사무실로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 제일의 선진복지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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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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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제105회 3차 | 이천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서재호 의원 | 2007-12-13 | · | |
| 384 | 제105회 3차 | 이천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7-12-13 | · | |
| 383 | 제105회 3차 | 군부대 유치와 관련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82 | 제105회 3차 | 광역자원회수시설 전기전매와 관련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81 | 제105회 3차 | 이천시 상징물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80 | 제105회 3차 | 이천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79 | 제105회 3차 |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7-12-13 | · | |
| 378 | 제105회 3차 | 노인복지 대책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7-12-13 | · | |
| 377 | 제105회 3차 | 하이닉스 사원아파트 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은? | 김학인 의원 | 2007-12-13 | · | |
| 376 | 제105회 3차 | 이천시민 화합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7-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