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정회 선배 의원님과 시민의 알 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방청객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한 마디 말씀은 물론이고, 박수도 치실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지금 전원을 모두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여덟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순서는 2006년도 시정질문 순서의 역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금일 여덟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내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 이내인 점을 유의하시고 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이천시의회 부의장 이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여서 매우 중요하며 의미 있고 또한 뜻 깊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앞서 2007년은 그야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이천시민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35만 자급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을 열심히 이끌고 계신 조병돈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수도급수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17개 초등학교, 11개 공·사립중학교, 9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급식시설 및 방과 후 학습은 물론 평생학습 차원의 학교시설은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추세로 학교 상수도 사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열악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중 학교 상수도 요금 요율 및 사용요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일 낮은 시는 과천시로 1～100㎥ 320원이고, 이천시는 1～50㎥ 1,040원으로 거의 3배 정도이며, 경기도 평균은 약 730원 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천시도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 재원 감소로 인한 어려움도 있겠고 학교에만 특혜성 요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형평성에 문제는 있겠지만 지방 교육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누진제 폐지 및 최저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 주차장은 주차면도 적은데다가 일부 시민들이 장기주차로 인해 업무적으로 시청을 방문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여 유료주차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월경이면 새로 짓는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 주차장 60면과 지상 주차장 790면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총 850면이 되어 매우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청사로 이전하면 신청사 주차장은 시민들이 주차요금 없이 무료로 개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마장면 관리 리도 204호선인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천시 마장면 관1리는 이천시 마을 중 가장 높게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마을 형태가 분지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53세대 150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면서 축산 경영인이 많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마장면 관1리 마을은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겨울철에 눈만 내리면 교통이 두절되어 사료수송 및 농축산물 출하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개선을 위해 이천시에서는 2006년도에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은 지역개발에 많은 인센티브를 얻고자 위치한 특전사령부 입지 예정지로부터 약 1㎞ 이내에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우선 착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광역소각장 내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수영장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닉스 문제와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이천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로 보여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은 어떻습니까? 이천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원회수시설을 우리지역에 선정하고자 할 때에 이천시민들은 우리 지역만큼은 유치 안 하겠다고 모두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회수시설이 호법면 안평리에 유치하기로 선정되었을 때 호법면 주민들은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호법면 주민들을 위해 시 관계자, 단체,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기나긴 설득과 대화로 해결을 하여 2008년 2월부터는 자원회수시설이 시험 가동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혐오시설이라 하여 모든 마을이 반대를 하였지만 오직 호법면 주민들은 어렵게 자원회수시설을 받아들이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쓰레기 소각 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영장, 운동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어렵게 받아들인 호법면 주민들에게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2008년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차원에서 복잡한 마음들을 모두 떨쳐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생활한다면 분명 우리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민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이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오성주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의정동우회 선배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1년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큰 한 해였습니다. 갈등과 반목 등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벼랑 끝으로 몰고 몰아가는 마녀사냥식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1인 매체들이 늘어나면서 ‘개인PR시대’라는 말까지 나돌지만 아직도 우리는 PR의 개념 중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R의 핵심은 상대와 나의 관계에 있다고 볼 때 상대가 없으면 PR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의사소통 또한 불가능합니다.

지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내 입장만의 PR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상호존중의 마음을 전해 주지 못하여 기인한 것으로, 무자년 새해에는 시민들의 의견에 눈과 귀를 열어 놓고 그 의견들에 즉시 답해주는 의회와 행정부가 되도록 다짐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남부지역 문화시설 확충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물질적인 욕구 충족에서 정신·문화적인 욕구가 강화됨으로 인하여 레저, 스포츠 등으로 취미활동이 다양해져 감에 따라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의 문화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시 중심지에는 설봉공원, 월전미술관, 농업박물관, 설봉서원 등 설봉산을 중심으로 문화벨트가 구성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 외곽지역인 남부권의 중심지인 장호원 지역에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취미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족산 등산로 개발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지역의 유일한 등산로를 개발할 수 있는 백족산에 시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하여 시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 선용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청미교, 상·하 청미천 고수부지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 어떤 특정 계획이 없다면 강원도 문막읍이나 인근 충청북도 감곡면처럼 이를 이용하여 운동장, 테니스장 등 복합적인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유휴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 남부권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아직도 개발에 대하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심한 박탈감을 안고 있으며 이천시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소외지역입니다.

특히 설성면의 경우 주민들은 노성산∼성호저수지 개발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화관광 자원개발 의지가 대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준공되는 수도권호국용사묘지를 찾는 내방객들을 대비한 지역개발 발전 구상 및 노성산～성호저수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우리 이천시가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의 틀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의지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 행정부 공직자 모두의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인구 35만의 대한민국 행복도시 이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건강과 웃음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와 이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병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선배 의정동우회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이닉스 문제와 군부대이전 문제 등 그야말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천시민들께서는 슬기롭게 이겨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천지역이 발전하고 이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1년 동안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과 주민접촉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천 명품쌀 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 명품쌀을 생산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50ha씩 단지를 조성하여 이천쌀 명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천 명품쌀을 만들기 위해 토양분석에 따른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미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프로그램에 따라 과학영농으로 재배를 실시하여 이천 명품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명품쌀을 짓는 단지에는 규산질비료, 토양맞춤형비료, 수도용 상토공급, 농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명품쌀 단지를 신청한 농가는 이에 맞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미질향상 기여에 농민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분석에 맞는 맞춤형 비료를 사용하고 과학영농으로 재배되고 생산된 이천쌀은 수매시 일반 벼와 아무런 차등 없이 수매가 되고 있어 명품쌀 단지를 조성하여 재배한 농민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힘들고 과학적으로 재배한 이천 명품쌀 단지에서 생산된 벼 만큼은 수매 시 일반 벼와 차등을 두어 수매하고 별도로 관리하며 판매 시 명품쌀 포장지를 별도로 개발하여 일반쌀과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이천쌀의 명성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천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의 2007년도 말 상수 보급률을 보면 55.7%로 보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는 동지역은 보급을 하였고 읍·면 지역은 거의 보급이 안 되어 자가수도 내지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읍·면 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을 지키는 분들 대부분은 노인들이며, 열악한 환경과 심한 노동에서 오는 질병, 늘어가는 부채 등을 이겨내며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것도 본 의원은 가슴 아픈데 더욱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 오염된 물을 마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소에서 3/4분기에 실시한 수질검사 자료에 의하면 국비 및 시비로 지원된 소규모 수도시설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9개소 중에서 마셔도 될 적합한 물은 96개소이고, 부적합이 53개로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농촌 자가 수도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상태라고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촌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이천 지방 상수도 및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야 되는데 상수도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세입으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전 지역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기간에 배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시설을 확충하여 보급률을 높이면 양질의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보존하고 아껴야 합니다. 또한 “물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사면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체육공원은 2005년 3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8월에 완공되어 이곳에서 백사면민 체육대회 행사를 금년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금년 면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시장님께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입로 도로폭이 3m의 굴곡도로로 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행사 개최 시에는 차량통행이 많고 주차하는 관계로 간신히 일반통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사면 송말2리 영천로길 시작지점에서 직선도로 516m 도로를 개설 확장하면 생활공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2009년 도민체육대회 시에도 보조구장 등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백사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장들도 도로개설에 따른 수용토지주에게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절충안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면민의 숙원사업인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개설에 대해서 어떠한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백사면 산수유꽃 축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의 4대 축제인 백사면 도립리 일대에 산수유꽃 축제는 8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이천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축제라는 이미지를 남긴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2008년도 제9회 산수유꽃 축제를 개최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사면의 자율적인 지역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수유꽃 축제 주 행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사면 도립리에 산수유꽃 축제 주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립리 662번지 주 행사장은 외지에서 진입로 토지주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행사장 접근이 자유스럽지 못하며, 담장과 대문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도 산수유꽃 축제 주 행사장을 전을 임대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주 행사장을 활용하지 못할 처지에 있어 내년도에 개최할 행사개최여부도 불분명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의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시 농협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의 좋은 미질을 만들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이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천시에서는 좋은 미질의 이천쌀 생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더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산물을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 기존의 품질인증제도와는 다르게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농업국이 도입한 민간인증제도로 추진한 제도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민간인증기관은 인증관리 및 농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동기는 2008년 5월부터 품질인증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안책으로 전 세계 농업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전국 브랜드 파워1위인 「임금님표 이천쌀」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전 수확 후 가공시설에 대한 표준규격 시설을 완비한 후 국립품질관리원의 관리시설인증을 받아야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개·보수하여야 하는데 막대한 개·보수 시설자금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와 임금님표 이천쌀을 판매하는 대형 거래처의 요구사항으로 이천쌀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빠른 시일내 기존시설에 대한 인증을 득하여야 할 것이며, 이천쌀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많은 농협이 이미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갖추고 시판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천쌀의 명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향후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인증이 늦어질 경우 시장경쟁력에서 밀려나 신뢰도 유지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는 집진시설, 크린룸설치, 유동배출승강기 등 대략 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브랜드파워 1위 「임금님표 이천쌀」의 명성 유지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를 도입하실 의향과 시설 자금을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1년 반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큰 포부와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성복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호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과 시행정부 공직자, 의정동우회 선배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호 의원입니다.

민선4기 의정활동도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때에,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면 시작부터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던 하이닉스 증설문제와 군부대 이전 문제로 많은 고뇌와 아픔을 우리 모두는 함께 헤쳐 왔습니다.

특히 이천시, 이천시의회, 시민단체 등 이천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하이닉스 증설 문제와 군부대 이전 문제 등을 최대한의 승리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모두의 희생정신과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얻은 성과이기에 더욱 소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결과를 하나씩 되짚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아갈 차례입니다.

또한, 크게 보인 현안에 치우쳐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인의 대변인으로써 부여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관심있는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주간보호센터 확대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자립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이러한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족원들의 어려움 해소를 돕기 위한 시설로 시의 어려운 재정을 고려할 때 생활시설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어르신을 부양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비율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1970년 3.1%였지만 오는 2020년에는 14.3%에 진입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은 85세 이상 고령 노인이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IMF이후 급속한 중산층의 붕괴와 핵가족화의 확산, 독거노인 및 부부어르신 세대의 증가는 어르신 부양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전이되는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고, 자치단체 스스로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2006년 노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안흥주간보호센터, 신하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도와주신 시장님과 사회복지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노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의 이용정원은 35명으로 65세 노인인구의 0.19%에 불과한 어르신만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시설규모 역시 1개소에 50～60평에 불과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한 정원의 확대를 통한 어르신 추가 수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리라 판단되며 동 시설의 설치욕구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인주간보호센터 확대 설치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확대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요? 또한 설치계획이 있으시다면 읍·면·동 단위로 하실 것인지 권역별로 설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조기 확립 및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시도 주민생활기능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2006년 11월에 실시하여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그동안의 전달체계가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켰기에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로 우리시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전달체계 조직개편은 행정편의주의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기에 아쉬움이 그지 없습니다. 본청,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주민생활지원조직으로 통합하여야 하나 주민지원 8대 서비스의 하나인 자활·고용부문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동 조직 중 마장면,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은 종전 총무팀을 인력과 업무의 변경없이 명칭만 변경하고 사회복지직 1명이 주민생활지원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대월면은 인구 대비 복지수요의 증가로 주민생활팀을 신설하였으나 읍지역은 팀장 1명과 사회복지직 2명이, 면지역은 팀장 1명과 사회복지직 1명이 기존 사회복지업무 외에 주민생활지원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과부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간 사회복지기능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본청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 업무의 집중화로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하고 읍·면·동사무소는 현장방문, 신청접수 및 상담, 급여대상자 사후관리 등 접근성·현장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은 민원처리 및 유관기관 자료제출 등 내부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본연의 업무인 현장방문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본청과 읍·면·동사무소 간 주민생활지원기능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을 충원 배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우리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두 세군데 시·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청의 신청사 이주로 현청사를 종합복지타운으로 활용할 시 단순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종합복지관으로서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생 기숙사 개·보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2006년도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관내 초·중·고 체육특기생 합숙기숙사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2007년도에 관내 학교운동 경기부에 대하여는 17개교 24개부에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1개부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도자 육성지원금에 대하여는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월 60만 원씩 32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교운동경기부가 관내 17개교 25개부가 있지만 이들은 열악한 학교 재정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합숙소가 노후·훼손되어 여러 명이 화장실, 탈의실, 세면대 등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도 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천시에서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아낌없는 재정지원을 해 주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교육경기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경기부가 있는 숙소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매번 후순위로 지정 타 사업에 밀리어 예산을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2009년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모든 체육인들의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대회 준비는 물론 도민체전 유치를 기회로 시민체육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의 경기력 향상에도 커다란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후되고 훼손되어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초·중·고 합숙 기숙사에 대하여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은 물론 다각적인 예산지원방법을 연구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관내 초·중·고 체육특기생 합숙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및 도로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지역을 체계적·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과 사회간접망 건설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도로, 지하차도, 대단위 법면, 상·하수도, 가스·통신·전력시설 등 단지 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도로는 교통발생량 및 집중량과 교통수단별 분담상태를 예측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각 시설이 균형있고 체계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산동 현대홈타운 스위트 아파트 앞 4차선 도로는 이를 예측하지 못한 도로계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산·안흥동 일부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건설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대체도로의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갈산동 현대홈타운 스위트 아파트 주변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현진 에버빌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에 있고 곧이어 주공 임대아파트도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홈타운 스위트 아파트에서 설봉중학교 방향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로 가는 도로의 높낮이가 불균형하여 통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는 도로 개설 시 지적 고시된 계획선에 현지지형에 맞춰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서 단지 높낮이를 먼저 결정한 후 도로 높이를 결정하여 도로를 건설하므로 도로의 처음과 끝 부분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도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실패한 계획이며 향후 이를 보완하는 사업비가 재투자된다면 우리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계획에 대하여 도로의 처음과 끝의 높낮이를 미리 고시하여 둔다면 그 지역에 건설될 주택단지는 도로계획 높낮이에 맞추어 건설되어 균형있는 토지의 이용과 부드러운 도시이미지 형성, 그리고 자연과 연계되는 계획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지역의 도로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현대홈타운 스위트 아파트 325세대, 건설 중인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230세대, 현진에버빌 1, 2차 아파트 501세대, 주공임대아파트 440세대 등 총 1,571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지역의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주택사업 허가 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 지역의 도로개설 계획과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 질문에도 있듯이 1,571세대의 아파트 단지 완공에 따른 차량증가와 현재 살고 있는 창전동 현대아파트, 세영아파트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인해 세영아파트 앞 도로 즉, 설봉 초·중학교 정문 앞 도로의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여 초·중학교 어린 학생들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운전자의 저속운행 등 안전운행과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만으로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물론 주민이 통행하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통량 분산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세 가지 질문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아파트·공장·대형 건축물 등의 단지 건설에 있어 사람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하고 도시가 지니는 특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8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조병돈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이천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 이천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의 성과로 기반 조성이 되어 35만 계획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무자년 새해에도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의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건설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시는 조병돈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의원님과 지역·지방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중에 그동안 본 의원이 이천시 발전을 위해 구상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행정부 측의 답변을 통해 그 개선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뜻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관내 영아수는 4,771명이고 유아수는 9,201명이 있으며, 시설로는 보육시설이 130개소, 민간유치원 18개소, 학교 병설 유치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영유아 수에 비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교육·보호하는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젊은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야근이나 밤늦게 일하는 직장을 가진 부모, 편부 및 편모 가정의 아동을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라도 맡길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이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중리동 173-6번지에 위치한 함초롱 어린이집이 신청사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활용하여 24시 어린이 보육시설과 증포동에 임대하여 쓰고 있는 정보보육센터를 함께 이전하여 활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천시의 상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를 들어서면 상징물이 도자기 상징물로 두 세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천시의 상징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천시에 들어서는 진입도로변에 서이천IC, 이천IC, 국도42호선, 국도3호선, 국지도70호선, 지방도325호선, 지방도337호선, 지방도318호선의 진입도로변에 소나무 공원이나 소나무 가로수를 연차적 계획을 세워 이천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천하면 소나무가 기억되어 몇 십년 후 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고 후대에 길이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시가 증일동으로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앞에서 부악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과 도로변에 가로수로 소나무를 심고 율현사거리와 이천사거리로 확장하면서 가로변이나 양변에 소나무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신도시 개발 시 소나무 식재를 계획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전력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동부권 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면서 그동안 마을 간, 읍·면·동 간 갈등과 불신, 소외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도 굴뚝이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 시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포근한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동부권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한 전기량은 연간 5,100㎾로 28억 원의 전매 계획으로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면서도 다른 시·군과 똑같이 처리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이 반입되기 전에 이 전기량에서 관내 경로당과 보육시설, 종합복지타운에 적정량을 충당해 줄 수 있도록 5개 시·군협의체에 협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유치하면서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어려웠던 대가를 받는다는 보상심리로 그동안 심화되었던 마음들이 화합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경로당이 348개소에서 사용되는 전기료는 1년에 1억 9,500만 원이 되며, 보육시설은 1년에 2억 1,800만 원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종합복지타운도 운영될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복지업무를 다루는 사업소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특전사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 모두는 한 해동안 연초부터 하이닉스와 군부대 이전발표로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주었고 우리 지역구인 마장면에서 유치희망으로 유치결정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장면 주민들은 군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답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얻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기본계획은 언제 되는 것인지 또한 마장면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택지개발은 언제 되는지,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 중 군부대 이전 직접영향지역은 아니지만 호법면은 마장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 영향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스관 매설 공사도 함께 실시한다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장면을 포함하여 호법면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포동과 단월동, 호법면 동산리, 매곡리, 송갈리 등에 있는 항공작전 사령부 인근지역 규제입니다. 1998년 11월에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이천시에 통보된 바 있고, 2007년 10월 11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정비용역을 착수하여 재측량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추가 편입면적이 1,453필지의 559만 8,736㎡가 주민에게 설명도 없고 고지도, 절차도 없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고도제한은 어쩔 수 없지만 1구역인 대포동에 농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수 십년간 농사를 짓고 살아 왔는데 땅이라고는 그곳밖에 없는 농민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방부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추진해 오신 것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적으로는 하이닉스 문제로 시작해서 군부대 문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문제와 의정비 문제, 대외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로, 며칠 전 저는 선대본부장들의 TV토론을 봤습니다. 어느 분은 원조부패로, 어떤 분은 신종 부패로, 어떤 분은 무능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들의 이미지가 정리되면서 그래도 인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부패가 무능보다 낫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것인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하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이닉스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하이닉스 문제로 모든 시민이 결집하고 단합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하이닉스 이천증설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천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이닉스의 첫 번째 공장이 청주로 결정되면서 청주에서 하이닉스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포함해 여덟 가지로 정리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비가 340억 원인데 그중 충청북도에서 100억 원을, 청주시에서 100억 원을, 나머지 140억 원에 하이닉스는 부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쉽게도 이천에서는 하이닉스에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도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중에 공업용수지원을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마저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하이닉스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고담리 사원아파트 옆에 사원주차장을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장이 시도 3호선, 즉 대월면 대흥리～부발읍 신하리로 연결되는 도로가 주차장을 관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기업의 돈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공사비를 들여 주차장을 만들고 이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주차장이 시의 도로계획으로 인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이닉스는 주차장 부지 가격이나 공사비 등의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원들이 사용할 주차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이닉스 측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좋으니, 셔틀을 운영해도 좋으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사원들의 출·퇴근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60개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업의 유치도 좋지만 먼저 있는 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하이닉스와 단지내의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주차장을 건설하여 이 기업들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2004년, 2005년, 2006년에 시정질문 한 것과 비슷한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로,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은 지역적으로 이미 25%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너무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에 대한 시설로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물리치료 시설입니다. 노쇠해가는 육체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설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즐거운 여가생활입니다. 이제 노인들은 즐거운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는 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여가를 즐겁고 유쾌하게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운동시설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마다 몇 개씩은 있습니다. 노인들은 체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게이트볼장 뿐이 아니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넷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들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의 일자리는 사회봉사, 가정봉사, 여가이용 등 가벼운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 스스로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총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만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장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경로당에 노인 프로그램 전담관리사를 배치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해서 350곳 이상이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적용, 지도할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한 두 사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로 한다면 실로 많은 인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여가센터를 대월면 초지리에 작으나마 만들게 했습니다. 노인들이 아주 즐겁게 여가선용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좋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에서 운동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노인들께 이러한 시설이 지금 가까운 곳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시장께 제안을 합니다. 각 읍·면에 노인 여가선용과 물리치료,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 제안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 기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읍·면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장호원읍 산업단지는 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설성면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어서 대월면, 율면, 모가면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를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결의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 완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각 산업단지는 현행법상 6만㎡로 정리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6만㎡의 공장을 유치하면 종업원은 약 400～500명이 종사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지당 2,000명의 인원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주거지입니다. 장호원 산업단지를 예를 들면 장호원읍은 감곡면과 다리하나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그 종업원이라면 집을 신축하든지 세를 얻든 규제가 약한 감곡면에 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설성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당리 보다는 일죽면을 생활권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이천은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세워서 그로 인해 남는 것은 오·폐수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천사람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이며 의무일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계획된 산업단지 안에 또는 그 주변에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천사람으로 등록이 되고, 이천의 지역경제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거의 건물은 공장들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건축하게 하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조성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행되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우리 이천시의 미래 비전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틀이 되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시장께서는 깊이 깊이 생각하시고 시정질문의 의미를 살려 주민들의 삶에 미래 비전적 기틀을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듣고자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 시 본 의원이 느끼고 있던 몇 가지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버스이용 안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버스 이용자들은 버스 시간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이용자들 대다수가 정류장에서 무작정 기다리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혹 버스가 운행시간을 지연 및 결행할 시에는 이용자들에게 버스이용 정보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버스회사나 터미널로 전화문의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점점 가증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내 타 시·군의 버스 이용안내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본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한 각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보 이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돈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노약자의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여 관내를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한번만이라도 버스를 이용하시어 시정을 살피는 기회를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여 이용해 본 결과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무작정 기다림에 따른 불편이 말이 아니었고, 이런 불편을 시민 대다수가 매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우리시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버스이용자들을 위한 버스 정보 이용안내 시스템을 도입 설치함으로써 이천시민은 물론 우리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려의 역사와 고려인의 투혼이 살아 숨쉬는 이천의 명산이며 진산(鎭山)인 원적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적산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주군과 광주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천덕봉과 소당산 등을 준봉으로 거느리고 있는 관내 제일의 명산이자 진산으로 예로부터 서울로 통하는 이천 이남 지방의 주요 관문이 되어온 넋고개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이는 마치 용의 형상을 그려내듯 위풍당당한 모습이 장관인 명산입니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원적산 자락 어딘가에는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금반형지가 있다하여 조선시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에 아직도 원적산 기슭 일대에는 옛 명현의 발자취를 수 없이 찾아 볼 수 있으며, 더욱이 경이스러운 일은 원적산은 고려역사와 맥(脈)을 함께 한 진산이라는 것입니다.

고려 31대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원적산에 머무르며 이곳 상봉에서 조정 중신 및 종친과 함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를 가졌다 하여 천덕봉이라 이름지어졌다고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병돈 시장님! 우리시 인근에 있는 남한산성은 조선조 12대 왕인 인조가 청나라 적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치욕의 현장인데 비해, 원적산은 홍건적의 난으로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있던 고려의 맥을 지켜낸 명산이자 진산으로 고려인의 의지와 함께 나라를 지켜낸 정기가 서려있기에 더욱 자랑스럽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천덕봉에는 그 당시의 축성을 희미하게나마 찾아 볼 수 있으며, 길이까지 옛 문헌 속에 기록되어 있어 역사의 자료로 남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생생한 진산의 기억들이 잊혀져 가고, 그 자취마저 무심한 세월 속에 묻혀 사라져 가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면 등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고려의 역사가 숨쉬는 원적산의 옛 축성을 복원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명소로 만들어 등산객은 물론 후세에까지 험난했던 시국을 굳건히 지켜낸 고려인의 투혼과 원적산의 정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면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둔면 수광리 미나리천 개수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소정리 한국도요 앞에서 수광2리를 가로지르는 “미나리천”은 총 연장 약 5.5km인 소하천으로 개수부분 1.2km를 제외한 약 4.3km가 개수되지 않은 하천입니다.

이 하천은 하천 폭이 좁아 매년 장마철에는 하천 법면의 피해로 인하여 인근 농로의 유실 및 주변의 약 150ha 규모의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주민의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인근 농경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수공사가 필요하고, 특히 미개수 구간 중 수광리 424-1번지에서 소정리 60-6번지 1.5km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미나리천 1.5km 구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농경지 피해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수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민 모두 화합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새해 벽두부터 우리 이천의 대표 기업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이 정부의 오판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일방적인 군부대이전 계획발표 또한 우리 20만 시민을 좌절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사회단체장님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20만 시민의 단합된 힘은 하이닉스 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을 허용하게 만들었고, 군부대 문제 또한 국방부의 사과와 계획의 재검토를 이끌어 내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천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지난 1년간의 대정부 투쟁기간 중에 생업을 젖혀두고 오로지 뜨거운 애향심으로 우리 이천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길이기에 과천, 분당, 광화문, 용산 시위에 동참하여 엄동설한 살을 에는 눈보라 속에 엄청나게 쏘아대는 물대포에 맞아 온몸이 젖고 피멍이 들어가면서도, 자식 같은 어린 전경들의 곤봉과 방패에 맞으면서도 머리를 삭발하며 의지를 꺾지 않고 울분을 토해내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시며 저항하신 위대한 20만 이천시민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숭고한 희생정신과 뜨거운 이천사랑의 애향심으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내어주신 마장면민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분들께 지은 커다란 빚을 항상 가슴에 안고 영원히 갚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 이천이 만들어진 이래 초유의 사태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생존권 투쟁을 위해 애써 오신 우리 시민들, 특히 마장면민들을 위로해 드리고 감사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김태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영천 의원입니다.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선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온천이 현재 개발 중인 남부권의 장천온천지구, 가산온천지구와 테르메덴 온천, 이천온천 등이 있고, 명산으로는 매년 도자기축제, 쌀축제 등의 개최장소로 유명한 설봉공원이 속한 설봉산, 장호원 백족산, 부발읍 효양산, 신둔면 양각산, 백사면 원적산, 호법면 와룡산, 마장면 도드람산, 대월면 해룡산, 모가면 마국산, 설성면 노성산, 율면 임오산 등이 있으며, 체험관광장소로 신둔면 도예체험마을, 대월면 자채방아마을, 율면 부래미마을과 해강도자미술관을 비롯한 시립월전미술관, 시립박물관, 설봉서원 등 전시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자특구사업, 성호호수 종합 개발 계획과 민간 추진 웅진 어린이마을 조성 사업 등 대형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언급한 관광자원을 비롯하여 각종 축제 등 이천시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계획수립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못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나, 그 전에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남부권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아울러 부족한 테마 관광 개발, 또한 단순히 거쳐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휴양 관광으로의 개발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도자특구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규제 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는 7기동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20.84㎢ 시 면적의 4.5%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절차상의 하자 및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규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였으나, 지역 발전 인센티브 등 이천의 실리를 위해 “특전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고 주민재산권 보장 명문화, 지역지원사업 추진 합의” 등 국방부·이천시·토지공사 3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마장면 양각산 일대에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천시에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부대경계선 안으로 설정하는 군부대이전계획을 확정하였는 바, 이전에 들어선 15개 군부대에 대해서도 사적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 조정이 절실한데,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쌀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의 대표적 특산물인 「임금님표 이천쌀」이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2007 브랜드 올림픽”에서 5년 연속 쌀부문 슈퍼브랜드상(Super Brand)을 수상하는 진기록을 세워, “쌀은 역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생각을 소비자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고 브랜드 인지도를 더 한층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수상을 함으로써 인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 고품질의 쌀 생산에 주력, 경쟁력 확보로 지역적 편차가 사라지는 실정으로 이제 더 이상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이천시는 금년 4월에 조례제정 및 6명의 전담직원으로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바, 운영 초기이기는 하나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각종 대회에서의 수상도 중요하지만 이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이천쌀이 다른 상품에 비해 수치적 지표로 우수함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천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님표이천쌀 광고 사업 중 차량광고는 각종 버스 및 승용차를 합하여 61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쌀의 자급자족률이 거의 없는 거대도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에 대한 판매 홍보는 그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입니다.

이천쌀 판매 및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민의 쌀 소비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매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시내 택시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움직이는 택시광고”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자년(戊子年)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임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의정회 선배님, 그리고 언론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