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05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날짜 | 2007-12-13 |
| 안건 | 군부대 유치와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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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특전사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 모두는 한 해동안 연초부터 하이닉스와 군부대 이전발표로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주었고 우리 지역구인 마장면에서 유치희망으로 유치결정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장면 주민들은 군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답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얻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기본계획은 언제 되는 것인지 또한 마장면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택지개발은 언제 되는지,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 중 군부대 이전 직접영향지역은 아니지만 호법면은 마장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 영향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스관 매설 공사도 함께 실시한다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장면을 포함하여 호법면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포동과 단월동, 호법면 동산리, 매곡리, 송갈리 등에 있는 항공작전 사령부 인근지역 규제입니다. 1998년 11월에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이천시에 통보된 바 있고, 2007년 10월 11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정비용역을 착수하여 재측량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추가 편입면적이 1,453필지의 559만 8,736㎡가 주민에게 설명도 없고 고지도, 절차도 없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고도제한은 어쩔 수 없지만 1구역인 대포동에 농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수 십년간 농사를 짓고 살아 왔는데 땅이라고는 그곳밖에 없는 농민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방부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추진해 오신 것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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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네 번째, 특전사 유치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농가주택 건축과 유치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장지역 주민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전사 이전 유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 이천시와 국방부, 한국토지공사 3자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안한 「2020 도시기본계획」승인과 택지개발조성, 하수처리장 건설지원, 성남∼여주간 전철조기착수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완공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부대의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유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현안 사업 등을 파악해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과 마장면 택지개발과 공업용지 확충 등을 포함한 30개 지원요구사업을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요구사업의 기본 사항인 인구 35만 「2020 도시기본 계획」의 승인을 위해 수시로 국방부와 건교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승인되면 기타 요구사업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법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군부대이전 협상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주 관로 매설을 요구하여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산∼매곡 구간에 관로매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월동 등 군용항공기지구역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록된 도면과 일부 오류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대포동 역시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원활히 지을 수 있도록 계속 국방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 35만 명을 수용하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년 5월 건교부 실무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계획인구를 25만 명에서 30만 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와 국방부, 건교부가 계속적인 협상 중에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면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상 마장면은 이천시 중부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계획되고 있으며, 오천리를 중심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마장면 택지개발은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승인 후에 마장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우리시의 협의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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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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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05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 날짜 | 2007-12-13 |
| 안건 | 군부대 유치와 관련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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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는 특전사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 시민 모두는 한 해동안 연초부터 하이닉스와 군부대 이전발표로 온 시민이 힘을 모아 주었고 우리 지역구인 마장면에서 유치희망으로 유치결정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장면 주민들은 군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답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얼마나 얻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기본계획은 언제 되는 것인지 또한 마장면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택지개발은 언제 되는지,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 중 군부대 이전 직접영향지역은 아니지만 호법면은 마장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 영향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스관 매설 공사도 함께 실시한다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장면을 포함하여 호법면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대포동과 단월동, 호법면 동산리, 매곡리, 송갈리 등에 있는 항공작전 사령부 인근지역 규제입니다. 1998년 11월에 군용항공기지구역으로 고시되어 이천시에 통보된 바 있고, 2007년 10월 11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 정비용역을 착수하여 재측량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추가 편입면적이 1,453필지의 559만 8,736㎡가 주민에게 설명도 없고 고지도, 절차도 없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계획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고도제한은 어쩔 수 없지만 1구역인 대포동에 농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수 십년간 농사를 짓고 살아 왔는데 땅이라고는 그곳밖에 없는 농민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방부에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추진해 오신 것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5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네 번째, 특전사 유치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농가주택 건축과 유치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치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장지역 주민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사결정으로 특전사 이전 유치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 이천시와 국방부, 한국토지공사 3자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안한 「2020 도시기본계획」승인과 택지개발조성, 하수처리장 건설지원, 성남∼여주간 전철조기착수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조기완공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군부대의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유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현안 사업 등을 파악해서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과 마장면 택지개발과 공업용지 확충 등을 포함한 30개 지원요구사업을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요구사업의 기본 사항인 인구 35만 「2020 도시기본 계획」의 승인을 위해 수시로 국방부와 건교부,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본 계획이 승인되면 기타 요구사업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법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군부대이전 협상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42번 국도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주 관로 매설을 요구하여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산∼매곡 구간에 관로매설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월동 등 군용항공기지구역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록된 도면과 일부 오류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대포동 역시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원활히 지을 수 있도록 계속 국방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35만의 계획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 35만 명을 수용하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2007년 5월 건교부 실무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계획인구를 25만 명에서 30만 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심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와 국방부, 건교부가 계속적인 협상 중에 있으며, 합의가 완료되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장면이 이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상 마장면은 이천시 중부생활권의 중심도시로 계획되고 있으며, 오천리를 중심으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마장면 택지개발은 「2020 이천도시기본계획」 승인 후에 마장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우리시의 협의에 의해서 대상지역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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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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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제105회 3차 | 이천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서재호 의원 | 2007-12-13 | · | |
| 384 | 제105회 3차 | 이천시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서재호 의원 | 2007-12-13 | · | |
| 383 | 제105회 3차 | 군부대 유치와 관련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82 | 제105회 3차 | 광역자원회수시설 전기전매와 관련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81 | 제105회 3차 | 이천시 상징물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80 | 제105회 3차 | 이천시 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 박순자 의원 | 2007-12-13 | · | |
| 379 | 제105회 3차 |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7-12-13 | · | |
| 378 | 제105회 3차 | 노인복지 대책과 관련하여 | 김학인 의원 | 2007-12-13 | · | |
| 377 | 제105회 3차 | 하이닉스 사원아파트 공영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은? | 김학인 의원 | 2007-12-13 | · | |
| 376 | 제105회 3차 | 이천시민 화합과 관련하여 | 김문자 의원 | 2007-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