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날짜 | 2008-12-12 |
| 안건 | 산과 하천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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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하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토양오염이란 토양 속에 버려진 다양한 물질로 인해 오염되는 현상으로 폐수, 하수, 폐기물의 투기, 농약, 비료 등의 살포 등에 의하여 오염이 되고, 수질오염은 자연생태계에 있던 물에 폐수나 오염물 등 유해한 물질이 흘러 들어가 용수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며, 수질오염 은 생활폐수, 공장 등에서 흘러나온 폐수, 강가, 냇가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한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은 하천이나 산 속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평야가 발달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기름진 들판으로 쌀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청정도시라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라도 좋으니 지나가다가 야산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쓰레기가 낙엽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몰지각하게 산 속에 버려진 폐가전제품이나 대형폐기물은 썩지도 않으며, 또한 그 부품 속에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도 모르며, 빗물과 함께 논과 밭, 그리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재산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이천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7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만큼 지역개발사업을 더 펼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저수지와 복하천, 청미천 등 하천과 각 지역 산하에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 세차, 오·폐수 무단방류,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에 국비 약 2,800만 원, 자원관리과에 클린이천 대청소 및 새마을지회와 14개 읍·면·동을 통하여 5,000만 원의 보상금 지원 등 청정도시 이천 이미지 환경조성을 꾀하고 있으나, 전답과 산하에 버려진 폐기물 수집을 개인 또는 마을,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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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관내 하천과 야산 등에서의 불법투기 등 행위 단속과 폐기물을 수거한 마을 등에 대한 보상금과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과 하천의 불법 오염행위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야산 및 하천 등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설 단속반과 각 읍·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단속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466건과 불법소각 행위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와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버려진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차, 그리고 오·폐수 무단방류와 낚시와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환경통신원, 그리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나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깨끗한 이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과 밭의 폐비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2,168톤에 대하여 2억 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 지급은 상위법에 지급기준이 없어서 개인별로는 지급할 수 없으나, 논 그리고 밭, 하천, 산 속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새마을지회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방치폐기물 수거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여러 사회단체 등에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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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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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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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서재호의원 |
| 날짜 | 2008-12-12 |
| 안건 | 산과 하천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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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하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버려진 폐기물로 인해 생물의 생존과 번식에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토양오염이란 토양 속에 버려진 다양한 물질로 인해 오염되는 현상으로 폐수, 하수, 폐기물의 투기, 농약, 비료 등의 살포 등에 의하여 오염이 되고, 수질오염은 자연생태계에 있던 물에 폐수나 오염물 등 유해한 물질이 흘러 들어가 용수로서의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며, 수질오염 은 생활폐수, 공장 등에서 흘러나온 폐수, 강가, 냇가에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한 수질오염 등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이 중 본 의원은 하천이나 산 속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평야가 발달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기름진 들판으로 쌀이 유명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청정도시라 자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지역이라도 좋으니 지나가다가 야산을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여지없이 쓰레기가 낙엽 속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몰지각하게 산 속에 버려진 폐가전제품이나 대형폐기물은 썩지도 않으며, 또한 그 부품 속에 어떠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도 모르며, 빗물과 함께 논과 밭, 그리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은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가꾸어야 할 공동의 재산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이천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7개 시·군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오염배출량을 줄이는 만큼 지역개발사업을 더 펼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이천시 저수지와 복하천, 청미천 등 하천과 각 지역 산하에 쓰레기 불법 투기나 불법 소각, 세차, 오·폐수 무단방류,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앞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호과에 국비 약 2,800만 원, 자원관리과에 클린이천 대청소 및 새마을지회와 14개 읍·면·동을 통하여 5,000만 원의 보상금 지원 등 청정도시 이천 이미지 환경조성을 꾀하고 있으나, 전답과 산하에 버려진 폐기물 수집을 개인 또는 마을,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보상금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관내 하천과 야산 등에서의 불법투기 등 행위 단속과 폐기물을 수거한 마을 등에 대한 보상금과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과 하천의 불법 오염행위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야산 및 하천 등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설 단속반과 각 읍·면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단속 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466건과 불법소각 행위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와 계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버려진 쓰레기는 수시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차, 그리고 오·폐수 무단방류와 낚시와 취사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환경통신원, 그리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나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깨끗한 이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논과 밭의 폐비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2,168톤에 대하여 2억 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수거 보상금과 장려금 지급은 상위법에 지급기준이 없어서 개인별로는 지급할 수 없으나, 논 그리고 밭, 하천, 산 속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새마을지회에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방치폐기물 수거 행사를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여러 사회단체 등에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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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기 | 안건 | 질문자 | 발언일자 | 추진경과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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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제114회 3차 | 한내초교 건너편 인도설치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32 | 제114회 3차 | 증포동, 송정동, 갈산동 APT단지 진입로의 사도 기부채납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31 | 제114회 3차 | 산과 하천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30 | 제114회 3차 | 역세권(신둔,이천,부발)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9 | 제114회 3차 | 장애아 아동주간보호센타 운영 재검토 및 설치 확대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 428 | 제114회 3차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종사자 자질 향상에 대하여 | 서재호 의원 | 2008-12-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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