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차수 | 제3차 본회의 |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날짜 | 2008-12-12 |
| 안건 | 인구 정책에 대하여 | ||
질문내용
|
다섯 번째로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10월 말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쳐 19만 9,973명으로 20만 명에 불과 27명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2002년 19만 명을 넘어선 이래 년 평균 1,4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법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설정이나 도의원, 기초 의원 수의 선정 기준이 되며, 행정적으로도 국비 예산 기준 산정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서 인구 20만 명이 초과하게 되면 1국 3과의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시·군)에서는 각종 인구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음은 물론 어느 자치단체는 주민들을 강제 전입까지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진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2006년도 10월 19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여 의회사무국을 2008년 7월까지 존치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 8월 인사 시 국장에서 과장으로 의회사무국을 하향 조정 하셨습니다. 이번 우리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1∼2년 전에 20만 명을 넘어 서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구도 분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천시도 의회사무국이 존치되었고 공무원은 5∼6명이 승진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의 사기는 승진입니다. 우리 시는 승진이 너무 적체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금번 본 의원이 일부분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이천시 공무원 908명 중 83명, 초·중·고 교사 1,911명 중 688명, 의사 154명 중 81명이 관외 거주자였습니다. 시장께서는 35만 계획도시를 공약한 바 있으십니다. 이렇듯 시장께서는인구 35만 계획도시로 변하고자 여러 분야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20도시계획에서 인구 33만 계획도시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만, 그 곳까지는 세월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7명만 증가하면 20만이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자연증가율만 믿고 간과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인구통계를 10월 기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통계 조사 시 조금만 노력하셨다면 2009년도에는 이천시가 20만이 넘어선 시로 명명될 것을 많은 시민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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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인구 20만 명 초과 시에는 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승진 등의 혜택이 있는데 이를 위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말 이천시 인구가 드디어 20만을 넘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내국인을 기준으로는 20만에서 3,6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해서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 확대 외에도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음을 앞에 질문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인구증가 대책으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그리고 산전 진찰비와 산모도우미, 보육료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을 실시한 결과 감소추세를 보이던 우리시의 출생아수는 2006년도에 3%, 2007년도에 11%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의사, 기업체 임원 등 이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관련자들 외에도 교사들은 물론,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게도 이천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권고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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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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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114회 제2차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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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제3차 본회의 |
| 질문자 | 박순자의원 |
| 날짜 | 2008-12-12 |
| 안건 | 인구 정책에 대하여 |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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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인구증가 시책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10월 말 인구는 내외국인을 합쳐 19만 9,973명으로 20만 명에 불과 27명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2002년 19만 명을 넘어선 이래 년 평균 1,4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는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입법적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설정이나 도의원, 기초 의원 수의 선정 기준이 되며, 행정적으로도 국비 예산 기준 산정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서 인구 20만 명이 초과하게 되면 1국 3과의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시·군)에서는 각종 인구 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음은 물론 어느 자치단체는 주민들을 강제 전입까지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진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2006년도 10월 19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여 의회사무국을 2008년 7월까지 존치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 8월 인사 시 국장에서 과장으로 의회사무국을 하향 조정 하셨습니다. 이번 우리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1∼2년 전에 20만 명을 넘어 서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구도 분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천시도 의회사무국이 존치되었고 공무원은 5∼6명이 승진되었을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의 사기는 승진입니다. 우리 시는 승진이 너무 적체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음을 시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금번 본 의원이 일부분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이천시 공무원 908명 중 83명, 초·중·고 교사 1,911명 중 688명, 의사 154명 중 81명이 관외 거주자였습니다. 시장께서는 35만 계획도시를 공약한 바 있으십니다. 이렇듯 시장께서는인구 35만 계획도시로 변하고자 여러 분야에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20도시계획에서 인구 33만 계획도시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만, 그 곳까지는 세월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7명만 증가하면 20만이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자연증가율만 믿고 간과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는 인구통계를 10월 기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통계 조사 시 조금만 노력하셨다면 2009년도에는 이천시가 20만이 넘어선 시로 명명될 것을 많은 시민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차수 | 제4차 본회의 |
| 답변날짜 | 2010-08-24 |
| 답변자 | 조병돈 시장 |
| 답변내용 |
다섯 번째, 인구 20만 명 초과 시에는 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승진 등의 혜택이 있는데 이를 위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말 이천시 인구가 드디어 20만을 넘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의 내국인을 기준으로는 20만에서 3,6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해서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 확대 외에도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음을 앞에 질문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인구증가 대책으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그리고 산전 진찰비와 산모도우미, 보육료 등 각종 출산관련 지원을 실시한 결과 감소추세를 보이던 우리시의 출생아수는 2006년도에 3%, 2007년도에 11%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의사, 기업체 임원 등 이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관련자들 외에도 교사들은 물론, 관외 거주 공무원들에게도 이천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권고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관부서 | |
| 추진경과 | |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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