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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주년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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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지방자치 10주년 축사 관리자 2005-07-04 조회수 891
존경하는 20만 시민여러분!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95년에는 많은 시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어느덧 세월이 흘러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초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잘 될까’ 라는 막연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였지만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과를 쌓아오는 과정의 한켠에는 늘 아쉬움과 미진함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반쪽자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알맹이는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권한과 사무도 이양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산정방식과 지방양여금제도 또한 개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양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및 교육재정 부담 등이 추가되면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부분이 먼저 선결되어야 향후 예상되는 교육, 경찰, 사회복지 등의 새로운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하루빨리 ‘알맹이는 중앙이 가진 지방자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자치단체, 의회 3각축이 자율과 책임의 환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혁신전략을 짜내어 구체화하고 현실화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장래와 주민의 복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이천시는 수도권 남부제일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선 3선의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온 결과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이천 도자산업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산업, 도시 전반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변화하는 지방,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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