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이천 5층석탑 환수 보조금 부적정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처리요구사항	이천 5층석탑 환수위원회 보조금 운영 내역 중 인건비 과다지출로 30,000천원중 약 20,400천원과 항공권, 여비 등 약 9,000천원을 지출한 것은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지원되는 예산액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하여,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5-02-06 ❍ 오층석탑환수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인건비는 업무특성상 국외 반출문화재 환수업무(외교활동 실무, 홍보 등)뿐만 아니라, 조기 환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일본어 전공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석탑 환수 관련 모두 5회(국비 3회, 시비2회)에 걸쳐 방일하였으나, ❍ 향후,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2차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4-09-16
종료일	2014-09-24
건명	이천 5층석탑 환수 보조금 부적정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처리요구사항	이천 5층석탑 환수위원회 보조금 운영 내역 중 인건비 과다지출로 30,000천원중 약 20,400천원과 항공권, 여비 등 약 9,000천원을 지출한 것은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지원되는 예산액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하여, 예산 절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5-02-06 ❍ 오층석탑환수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 인건비는 업무특성상 국외 반출문화재 환수업무(외교활동 실무, 홍보 등)뿐만 아니라, 조기 환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일본어 전공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석탑 환수 관련 모두 5회(국비 3회, 시비2회)에 걸쳐 방일하였으나, ❍ 향후,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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