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 1 차
시작일	2015-07-09	종료일	2015-07-17
건명	개발행위허가 업무 철저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처리요구사항	금번 감사 시 4천㎡ 이상 창고부지 개발행위허가 완료 내역을 파악한 결과, 2013~2015년(2년간) 총 32건 중 15건에 달하는 50% 이상을 특정 설계사무실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설계는 각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나 약 절반에 가까운 처리건수를 특정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일부 편의나 유착 등 오해가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유리하다는 오해가 없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5-11-09 ❍ 인허가대행업체는 민원인과 사인간의 계약으로써 계약내용 등을 신고나 고지 할 의무가 없어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처리의 적법성 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음. 2차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169회 제1차정례회	차수	제 1 차
시작일	2015-07-09
종료일	2015-07-17
건명	개발행위허가 업무 철저
처리의견	시정 처리 건의
처리결과	검토 추진중 완료 불가
소관부서	지역개발국
처리요구사항	금번 감사 시 4천㎡ 이상 창고부지 개발행위허가 완료 내역을 파악한 결과, 2013~2015년(2년간) 총 32건 중 15건에 달하는 50% 이상을 특정 설계사무실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설계는 각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나 약 절반에 가까운 처리건수를 특정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일부 편의나 유착 등 오해가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유리하다는 오해가 없도록 관련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1차 2015-11-09 ❍ 인허가대행업체는 민원인과 사인간의 계약으로써 계약내용 등을 신고나 고지 할 의무가 없어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행정처리의 적법성 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음.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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